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65	제출연월일: 2019.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목적, 정관, 임원 및 직원, 사업,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설공단의 목적,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이사장, 이사, 감사, 이사회, 임원의 대표권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

다.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사업계획 및 예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기금조성, 차입금 등

마. 감독,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공무원의 파견 및 공인의 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공무원의 파견,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재산의 사용, 공인의 비치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102,72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5. 24. ～  2019. 6. 1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5. 2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5. 2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6. 1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최초 설립 시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법인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3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이사) ①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제주자치도의 실․국장 또는 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감사)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7.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8. 중요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9.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사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사회 구성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이사회 구성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이사회 구성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이사회 구성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이사회 구성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 구성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이사회 구성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이사회 구성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

제10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버스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사업

2. 하수처리시설․위생처리시설의 관리․운영사업

3. 환경시설(매립․소각․재활용선별․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및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의 안전관리 및 부대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제안 또는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나, 이사장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승인은 제주자치도 사업 소관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절차를 이행한 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며,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도지사는 보고된 사업계획 또는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조성 등) ①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차입금) ① 공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제16조(감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금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도지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단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20조(재산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1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하고,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공단의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한 공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공단이 한 행위로 본다.

④ 「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설립단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ㆍ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이 영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 지출 (안 제11조, 안 제1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도 예산내역 : 102,72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534,224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 지방공기업 평가원 타당성 용역 결과: 현행 운영 방식 대비 5년간

11,168백만원(연평균 2,234백만원) 절감 효과 발생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공단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a)	102,720	100,535	107,261	110,231	113,477	534,224
현행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b)	104,146	101,933	109,933	113,019	116,361	545,392
총비용(a-b)		△1,426	△1,398	△2,672	△2,788	△2,884	△11,16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65,640	62,346	64,484	66,492	68,629	327,591
	기 금	-	-	-	-	-	-
	기 타	37,080	38,189	42,777	43,739	44,848	206,633
	합 계	102,720	100,535	107,261	110,231	113,477	534,224

(단위:백만원)

* 기타: 공단 자체 수입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총괄팀장 강성필
연락처	064)710-3902, ksp114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61,751	58,300	60,274	62,112	64,071	306,50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889	4,046	4,210	4,380	4,558	21,083
공단 자체수입		37,080	38,189	42,777	43,739	44,848	206,633
합계		102,720	100,535	107,261	110,231	113,477	534,22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공단 운영 사업
자체 수입분 확보: 5년간 206,633백만원

- 시설공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자체수입
충당분을 제외한 적자액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총괄팀장 강성필
연락처	064)710-3902, ksp1148@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동문공설시장 번영회장 이정생	○ 관련조문: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내용: 2항 단서조항 신설 -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나, 이사장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미반영> - 조례안에 이미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반영함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해당 기관(단체)에 위탁할지, 시설공단으로 위탁할지 결정한 후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추진할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 비정규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부칙신설 - 부칙(직원의제)이 조례 시행일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공단 공무직으로 본다. 단, 공단 공무직으로 의제되는 대상자 중 연령이 정년에 도달한 자는 정원외로 본다.	<미반영>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채용된 지방공무원으로서 조례로 신분을 변동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조례 제정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사항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청렴혁신 담당관	○ 관련조문: 안 제9조 ○ 검토결과: 개선권고 ○ 이사회 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보완하고 해촉·면직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	<반 영> ○ 이사회 임원의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보완하여 이사회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