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75	제출연월일: 2019.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등 정의 조항 신설(안 제3조제6호․제7호)

나.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다. 마을활동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라. 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마.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9. 10. 1.  ∼ 10.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10. 18.(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0. 24.(수정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규제심사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0.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을 말한다.

7.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이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제주다움 복원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마을활동가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읍·면·동 단위로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읍·면·동 및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마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을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3(사전심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계획. 다만, 단년도 사업은 제외한다.

2. 중앙단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계획

3. 제3조 제5호의 마을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사제 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신청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을 말한다.
<신 설>	7.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이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제주다움 복원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마을활동가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읍·면·동 단위로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읍·면·동 및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마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을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사전심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계획. 다만, 단년도 사업은 제외한다. 2. 중앙단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계획 3. 제3조 제5호의 마을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서귀포시	․ 조례개정(안) 제3조제6호 “마을만들기 사업”정의에 농산어촌개발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반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사전심사, 사후관리 등이 필요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서귀포시	․ 기존 조례 제10조(행정지원협의회)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각 행정시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미반영 -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도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행정지원협의회는 도에서 구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시별 협의회구성 요청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음.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별영향평가 항목3-1(성별균형참여)에 해당하는 개선의견 : 성별 균형 고려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및 21조 제2항(“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안>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반영 - 안 제10조의2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규칙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장 김형도
연 락 처	064) 710 - 4772 E-mail : cindy04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