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교래 제설장비고 신축)

의안 번호	877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로 유지관리 기능을 담당하던 화북장비고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노형·대흘 장비고에 분산 배치를 추진하고자

□ 대흘 장비고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제359회 도의회(2018. 3. 20.)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이전 부지에 장비고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 지역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반대하고 있어 동 장소에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조천읍 교래리로 위치 변경 및 면적을 축소하여 제설장비고 1,482.76㎡(자동차관련시설 1,260, 관리동 222.76)를 신축, 제설출동에 신속 및 효율적 대응으로 최적의 대민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대흘 장비고 축소〔3,108㎡ ⇒ 1,482.76㎡, (감) 1,625.24㎡]조정〕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5번지

□ 사업기간: 2018년 10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3,700백만원

□ 사 업 량: 건축물 2동 신축

□ 규    모: 연면적 1,482.76㎡(관리동 222.76㎡, 관련시설 1,260㎡)

□ 주요내용: 관리동, 염화칼슘제조창고, 장비보관창고 등

□ 사업주관: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 사업변경 주요내용

구분	당초	변경
위치	조천읍 대흘리 110-2	조천읍 교래리 165
사업비	6,000백만원	3,700백만원
면적	3,108㎡	1,482.76㎡
주요시설	7동(관리동, 창고)	2동(관리동, 창고)

3. 기대효과

□ 제설장비 및 자재의 체계적인 관리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도로 제설 등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민불편 최소화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2,000,000	2,000,000	2	1,482.76	1,700,000	1,700,000	2	1,482.76	3,700,000	3,700,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2,000,000	2,000,000	2	1,482.76	1,700,000	1,700,000	2	1,482.76	3,700,000	3,7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증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는 건물(신축)의 건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 콘크리트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5	1,260	3,700,000	3,700,000	2020년 하반기	제설장비고 건축물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2	철근 콘크리트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5	222.76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신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건물(신축)의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교래 제설장비고 신축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5

□ 사업기간: 2019년 10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3,700백만원

□ 규    모: 연면적 1,482.76㎡(관리동 222.76㎡, 염화칼슘제조창고, 창고동 1,260㎡)

□ 주요시설: 관리동, 염화칼슘제조창고, 장비보관창고 등

□ 사업주관: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3,700		3,700		2,000		2,000		1,700		1,700	-
○ 2020년 본예산에 「교래 장비고 신축사업」 사업비(도비) 1,700백만원 확보 예정 - 공사비 3,600백만원, 감리비 100백만원

□ 추진사항

□ 대흘장비고 교래리로 입지변경 결정: 2019년 8월

(지역주민 반대대책위 구성 신축 적극 반대 등)

□ 공유재산 관리전환 협의(조천읍): 2019년 7월

□ 실시설계 추진: 2019년 10월~12월

□ 기대효과

□ 제설장비 및 자재의 체계적인 관리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도로 제설 등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도민불편 최소화

□ 운영계획

□ 2020년 예산 확보 이후 제설장비고 건축물 신축 예정

□ 위치도

대상지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