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의안 번호	880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내 상주인구와 더불어 입도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 재활용 가능자원의 처리에 대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이원화되어 경제성 저하 및 행정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대형화/집적화/광역화된 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설이 필요함.

□ 이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소각시설의 반입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및 운영관리 여건을 확보 자원 재활용률 극대화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 사업기간: 2016년~2021년

□ 총사업비: 26,860백만원(국비 13,390, 도비 13,470)

□ 규    모: 재활용 선별시설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주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처리시설, 관리동

□ 사업주관: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3. 기대효과

□ 재활용 가능자원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처리 가능한 선별시설 확보

□ 대형화/집적화/광역화된 시설 설치로 정책 부합, 행정업무 효율증대

□ 현대화시설 설치로 작업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선별율 및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소각시설의 반입 최소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동,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건물	1	1,180	6,844 1,400,000	80,000 1,400,000	3	9,064.53	25,380,000	25,380,000	1 3	1,180 9,064.53	6,844 26,780,000	80,000 26,780,000
	매입	토지	1	1,180	6,844	80,000					1	1,180	6,844	80,000	토지 매입
	신축	건물			1,400,000	1,400,000	3	9,064.53	25,380,000	25,380,000	3	9,064.53	26,780,000	26,780,000	건물 신축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신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는 토지(매입)의 탁상감정금액 및 건물(신축)의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0년~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157	1,180	6,844	80,000	2020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부지	김*도	토지
2	철골구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7,429.61	26,780,000	26,780,000	2021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선별동
3	철골구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1,015.25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동
4	철근콘크리트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619.67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동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신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토지(매입)의 탁상감정금액 및 건물(신축)의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 사업기간: 2016년~2021년

□ 총사업비: 26,860백만원(국비 13,390, 도비 13,470)

□ 규    모: 재활용 선별시설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주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처리시설, 관리동

□ 사업주관: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26,860	13,390	13,470		1,480	700	780		25,380	12,690	12,690
※ 2019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비(50%)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70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60,032백만원이 예산이 반영됨

□ 추진사항

□ 2016. 11. 19.: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17~2021)

□ 2017년 4월~ : 도시관리계획결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중

□ 2017. 6. 23.: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완료

□ 2017. 6. 28.: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17. 10. 13.: 사업부지 공유재산 용도변경 협의 완료(제주시 구좌읍)

□ 2017. 12. 28.: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기본계획(변경)

□ 2018. 1. 8.: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 검토요청

□ 2018. 4. 4.: 2018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완료

□ 2018. 12. 7.: 사전재해영향성(행정계획) 검토 용역 완료

□ 2019. 4. 26.: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20. 12. 31.: 재활용가능 자원 선별시설 가동·운영

□ 기대효과

□ 재활용 가능자원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처리가능한 선별시설 확보

□ 대형화/집적화/광역화된 시설 설치로 정책 부합, 행정업무 효율증대

□ 현대화시설 설치로 작업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선별율 및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소각시설의 반입 최소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 운영계획

□ 2020년 사업부지 토지 확보 및 사업 추진

□ 2021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 위치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