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의안 번호	881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내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처리능력 저하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원화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광역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여,

□ 처리구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여 전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 전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 광역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6

□ 사업기간: 2017년~2023년

□ 총사업비: 112,799백만원(국비 56,399, 도비 56,400)

□ 규    모: 9,959.8㎡(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340톤/일)

□ 주요시설: 전처리 및 발전시설, 혐기성소화시설, 바이오가스 저장 및 정제시설, 폐수처리시설, 관리시설

□ 사업주관: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3. 기대효과

□ 최신의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조성으로 인구 및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 광역화로 행정적 효율성 극대화

□ 폐기물의 자원순환 및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5,275,000	5,275,000	4	9,959.8	107,524,000	107,524,000	4	9,959.8	112,799,000	112,799,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5,275,000	5,275,000	4	9,959.8	107,524,000	107,524,000	4	9,959.8	112,799,000	112,799,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신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는 건물(신축)의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색달동 산6	1,184.2	112,799,000	112,799,000	2023년 상반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축물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동
2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색달동 산6	5,177.1						전처리 발전기동
3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색달동 산6	3,546						폐수 처리동
4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색달동 산6	52.5						관리동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신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건물(신축)의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6(서귀포시 매립지 인접)

❍ 면  적: 9,959.8㎡

❍ 사업기간: 2017년~2023년

❍ 용  량: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340톤/일

- 주요시설: 전처리 및 발전시설, 혐기성소화시설, 바이오가스 저장 및 정제시설, 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관리시설

❍ 총사업비: 112,799백만원(국 56,399, 도 56,40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향후계획
		소계	2017	2018	2019	소계	2020	2021	2022	2023
계	112,799	5,275	344	1,000	3,931	107,524	30,640	25,600	36,210	15,074
국 비	56,399	2,431	-	500	1,931	53,968	15,320	12,800	18,105	7,743
지방비	56,400	2,844	344	500	2,000	53,556	15,320	12,800	18,105	7,331

□ 추진사항

□ 2016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색달마을회 설치동의)

□ 2017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조건부면제

□ 2018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년 7월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완료

□ 2019년 4월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도 생활환경과장)

□ 2019년 9월  도 건설기술심의위 심의(입찰방법: 일괄입찰)

□ 기대효과

□ 최신의 친환경 처리시설 조성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

□ 위치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