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의안 번호	883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도민주체 방식(도민주)으로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도민들에게는 흑자사업(면세점, 카지노, 아울렛, 한라산케이블카 등)을 추진하여 배당금 지급을 공약함

□ 그러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공익적 사업인 컨벤션사업만을 진행하여 오면서 현재까지 3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이 설립 이후 22년 간 배당금 지급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출자자들의 고령화 및 고인 발생 등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출자 주식 반환 요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 주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6,811백만원

□ 규    모: 개인주주 3,841명 1,362,369주

□ 사업주관: 관광국 관광정책과

3. 기대효과

□ 출자자들의 주식반환 요구 민원에 대한 주식 매입을 통해 하락했던 도정 신뢰 회복 기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공익적 기능 강화 기반 조성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주,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주식		537,776	2,688,880	2,688,880		824,593	4,122,965	4,122,965		1,362,369	6,811,845	6,811,845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매입
	매입	주식		537,776	2,688,880	2,688,880		824,593	4,122,965	4,122,965		1,362,369	6,811,845	6,811,845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주식액면가액(5,000원) 및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함

2020년~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주,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의 성명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1	주식		1,362,369	6,811,845	6,811,845	2020~2022 (3개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도민주포함) 주식 매입	제주특별자치도	주식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주식액면가액(5,000원) 및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 매입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 19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국내 유일 도민주체 방식을 도입하여 진행하며 흑자사업 추진을 공약했으나 이후 배당실적 전무 ❍ 출자자들의 고령화 확대에 따라 출자금 환급 요청 등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우리도에 대해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68억원

□ 규    모: 개인주주 3,841명 1,362,369주

□ 사업주관: 관광국 관광정책과

◈ 주식현황

❍ 개인주주(도민주 포함)는 68억여원으로 전체 주식의 3.6% 수준이며, 이 중 80세 이상은 339명으로 약 9억여원 규모임

❍ 70대 615명(17.4억), 60대 846명(13.5억), 60대미만 1,955명(22.1억)

구분	주주수	주식수	총출자액(천원)	비율
합 계	3,920	37,720,244	188,601,220	100.00%
제주특별자치도	1	23,400,000	117,000,000	62.04%
한국관광공사	1	5,805,101	29,025,505	15.39%
법인주계	76	7,137,754	35,688,770	18.92%
개인주계	3,841	1,362,369	6,811,845	3.61%
실기주 증권예탁원에 맡겼던 주권을 돌려받은 투자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자가 해당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증권예탁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1	15,020	75,100	0.04%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811	-	6,811	-	2,800	-	2,800	-	4,011	-	4,011	-
※ 2020 본예산 반영: 2,800백만원(도비 100%) - 개인주주 주식매입비: 2,688백만원 - 주식매입에 따른 수수료 등 제반비용: 112백만원 ※ 2021년 이후 예산 반영: 4,011백만원(도비 100%) - 개인주주 주식매입비: 4,011백만원

□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 도-㈜제주국제컨벤션센터간 개인주 매입 해결방안 모색: 연중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결정: 2019. 7. 2.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명의개서 현황 조사 실시: 2019년5월~7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가치평가: 2019년 7월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 2019. 10. 4.

- 결과: 조건부 통과(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9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9. 10. 18.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출연 동의 요청: 2019년 11월~(예정)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가치 평가: 2020년 상반기

□ 개인주식 매입을 위한 주식매입 기관 지정 및 주식 매입: 2020년~

- 단계별 매입 추진 검토: 70대 이상 고령 주식보유자 대상 우선 매입

□ 기대효과

□ 출자자들의 주식반환 요구 민원에 대한 주식 매입을 통해 하락했던 도정 신뢰 회복 기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공익적 기능 강화 기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