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의안 번호	885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산지천 부근「구 새마을금고」 부지는 산지천 동측 제주성터에 접하여 있으며 옛 조선시대 삼천서당터로 최근 개발계획으로 인해 성벽 붕괴 및 역사자원 멸실우려가 있으며,

□ 원도심 내 역사, 문화, 인물 등 원도심 아카이빙 자료의 전시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 탐라문화광장 조성 후 사용자들로부터 쉼터부족과 관광안내소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적 공간 확보를 위하여

□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원도심 재생 및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복원 및 재현을 통한 제주 역사·문화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89외 2필지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3,823백만원

- 부지(667㎡) 및 건물(1,346.29㎡) 매입, 건물 리모델링

□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인접 공장, 주택

□ 주요시설: 원도심 아카이빙관, 올레․관광 안내소, 여행자 쉼터 등

□ 사업주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3. 기대효과

□ 탐라문화광장 주변의 재생 거점 조성을 통하여 원도심 유입인구를 증대시키고, 부족한 올레․관광안내소 기능 확충으로 만족도 제고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동,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3	667 1,346.29	731,984 279,079 70,000	1,855,000 275,000 70,000			1,623,000	1,623,000	3 3	667 1,346.29	731,984 279,079 1,693,000	1,855,000 275,000 1,693,000
	매입	토지	3	667	731,984	1,855,000					3	667	731,984	1,855,000	토지매입
	매입	건물	3	1,346.29	282,834	275,000					3	1,346.29	279,079	275,000	건물매입
	기타	기타			70,000	70,000			1,623,000	1,623,000			1,693,000	1,693,000	건물 리모델링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매입)은 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으로 건물(리모델링)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는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의 탁상감정금액 및 건물 리모델링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의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대	제주시 일도1동 1188	202	122,513	295,000	2020년 상반기	원도심 아카이빙시설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확충	김*모	토지
2	대	제주시 일도1동 1189	419	581,572	1,490,000			김*모	토지
3	대	제주시 일도1동 1189-1	46	27,899	70,000			김*모	토지
4	목조	제주시 일도1동 1188	79.33	1,457	5,000			김*모	건물
5	목조	제주시 일도1동 1188	34.71	3,755				김*모	건물
6	철근콘크리트조	제주시 일도1동 1189	1,232.25	277,622	270,000			김*모	건물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개별주택가격,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의 탁상감정금액 및 건물 리모델링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보조자료】

산지천 동측 옛 새마을금고 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 1189외 2필지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3,823백만원

□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인접 공장, 주택

□ 주요시설: 원도심 아카이빙관, 올레․관광 안내소, 여행자 쉼터 등

□ 사업주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3,823		3,823		2,200		2,200		1,623		1,623
※ 2020 본예산 반영: 2,200백만원(도비 100%) - 부지매입비 2,130백만원 - 기본계획 수립 등 70백만원 ※ 2021 본예산 반영: 1,623백만원(도비 100%) - 리모델링 공사비 2,927천원/㎡ * 1,232㎡ * 45% = 1,623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참조

□ 추진사항

□ 부지매입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2019년 5월 세계유산본부)

□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도의회 문광위, 2019. 5. 22.)

□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2회(2019. 6. 27., 7. 12.)

□ 산지천 동측 구 새마을금고 부지매입계획 수립(2019. 8. 16.)

□ 2019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9. 9. 16.)

□ 기대효과

□ 탐라문화광장 주변의 재생 거점 조성을 통하여 원도심 유입인구를 증대시키고, 부족한 올레․관광안내소 기능 확충으로 만족도 제고

□ 운영계획

□ 모든 조성 시설을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시설 유지비용 확보

□ 유료로 운영해도 방문할 수 있을 만큼 각 프로그램들의 운영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 기획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획 및 큐레이션 진행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