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의안 번호	886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의 경우 용지부족으로 신규건설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읍·면지역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

□ 행복주택 입지장소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번지 등 3필지를 매입하여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2020년 6월∼2022년 12월

□ 총사업비: 4,500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

□ 규    모: 토지 3필지(1,829㎡) 및 건물 1동 매입(2,058.27㎡)

□ 사업내용: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부지 매입

□ 사업주관: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3. 기대효과

□ 사유지 매입을 통해 읍·면지역 내에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에게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 청년들이 도심에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필지, 동,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건물	3 1	1,829 2,058.27	1,529,707 415,090	4,078,670 420,000			1		3 1	1,829 2,058.27	1,529,707 415,090	4,078,670 420,000
	매입	토지	3	1,829	1,529,707	4,078,670					3	1,829	1,529,707	4,078,670	토지매입
	매입	건물	1	2,058.27	415,090	420,000					1	2,058.27	415,090	420,000	건물매입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매입)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사업비는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의 탁상감정가격으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의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	1,481	1,251,593	3,302,630	2020년 상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읍․면지역 균형발전 및 주거복지서비스 향상	태*건*****	토지
2	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47	198	154,994	441,540			태*건*****	토지
3	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49	150	123,120	334,500			태*건*****	토지
4	철근콘크리트조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	2,058.27	415,090	420,000			태*건*****	건물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의 탁상감정가격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

(한림 대림리 1820-10, 1820-47, 1820-49)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820-10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16,000백만원(매입비 4,500백만원, 건설비 11,500백만원)

* 토지 매입은 제주도 부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

□ 규    모: 지상9층 행복주택(80여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식

□ 주요시설: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12면)

지상2층∼지상4층 부설주차장(63면)

지상5층∼지상9층 행복주택(80세대)

□ 사업주관: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500		4,500		4,500		4,500
※ 2020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반영: 4,500백만원(도비 100%) - 부지매입비 4,500백만원 ※ 공공임대주택 건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시행 - 행복주택 재정지원: 국비 30%, 기금 40%, 기타 30%

□ 추진사항

□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주와 토지매입 협의(2019년 9월)

□ 공공임대주태 건립 부지 적정성 협의 (2019년 9월 제주개발공사)

□ 2019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19. 10. 18.)

□ 기대효과

□ 사유지 매입을 통해 읍·면지역 내에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에게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 청년들이 도심에서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 운영계획

□ 한림지역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제공으로 취업, 창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설계하며 꿈을 키워나갈 디딤돌 역할 제공

□ 부지매입을 통한 읍·면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다양한 편의기능 및 공간 제공,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대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