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의안 번호	887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면적 협소 및 시설 노후화의 문제로 이용자 수용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경로당을 경로식당과 공동사용으로(주5회) 불편하고 휠체어 이용자는 복도에서 식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

□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와 저소득 노인들의 老老케어 및 고독사 방지 등 노인 복지를 위하여

□ 건물 저층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상층부는 주거약자 맞춤으로 특화 설계된 노인복지 주택을 신축하여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인다12길 1(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3,033백만원(복지시설 신축분)

□ 사 업 량: 지하1층~지상2층 복지시설 신축(900.76㎡)

□ 총 규 모: 1,822.82㎡(지하1~지상2층 복지시설(900.76㎡), 3~6층 노인주택(922.06㎡))

- 지하 1층(314.24㎡): 다목적실

- 지상 1층(272.29㎡): 경로식당

- 지상 2층(314.23㎡): 경로당

- 지상 3층~6층(922.06㎡):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24세대)

＊도소유: 복지시설(지하1~지상2층), LH소유: 고령자복지주택(지상3~6층)

□ 주요시설: 경로식당, 경로당, 고령자 복지주택 등

□ 사업주관: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3. 기대효과

□ 입주 어르신 및 지역주민에 열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생협력 도모하고 老老케어로 고독사 방지 및 지역사회 사랑방 역할

□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참여 활성화 및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2,500,000	2,500,000	1	900.76	533,000	533,000	1	900.76	3,033,000	3,033,000
	신축	건물			2,500,000	2,500,000	1	900.76	533,000	533,000	1	900.76	3,033,000	3,033,000	건물 신축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신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는 건물(신축)의 건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조	제주시 인다12길 1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900.76	3,033,000	3,033,000	2022년 상반기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신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건물(신축)의 건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인다12길1(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 사업기간: 2020년~2022년

□ 총사업비: 3,033백만원(복지시설 신축분 900.76㎡)

□ 총 규 모: 1,822.82㎡(지하1~지상2층 복지시설(900.76㎡), 3~6층 노인주택(922.06㎡))

- 지하 1층(314.24㎡): 다목적실

- 지상 1층(272.29㎡): 경로식당

- 지상 2층(314.23㎡): 경로당

- 지상 3층~6층(922.06㎡):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24세대)

＊지하1~지상2층 복지시설(제주도소유), 지상3층~6층 고령자주택(LH소유)

□ 주요시설: 경로식당, 경로당, 고령자 복지주택 등

□ 사업주관: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33		3,033		2,500		2,500		533		533
○ 2020년 본예산: 2,500백만원(도비 100%) 확보 ○ 2022년 본예산: 533백만원(도비 100%) 확보

□ 추진사항

□ 도+LH(한국토지주택공사)+주민 등 단지 내 경로당 증축방안 협의 : 2017년 4월 ~2018년 8월

□ “복지시설+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추진” 국토교통부 방문 건의: 2018. 9. 12.

□ 도와 공동, 복지시설과 고령자 복지주택 복합 신축방안 제시: 2018. 10. 31.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증축관련 주민 면담: 2018. 11. 2.

□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추진에 따른 기관별 역할 협의: 2019. 2. 25.

□ 복지시설 및 고령자복지주택 신축추진에 따른 관계자 회의: 2019. 7. 25.

□ 기대효과

□ 입주 어르신 및 지역주민에 열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생협력 도모하고 老老케어로 고독사 방지 및 지역사회 사랑방 역할

□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참여 활성화   및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운영계획

□ 공사 준공 후 복지시설과 주거시설 구분 등기 및 운영 관리

-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 복지시설은 제주도에서 소유·운영 및 유지   관리를 하며, 고층부(지상3층~6층) 주거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 위치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