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의안 번호	888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이면 65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중풍 등 만성적인 노인질환의 노인보건 의료문제의 진료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책임 하에 치매환자의 치료비 및 간병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부지(7,482㎡)에 122병상의 규모로 치매안심센터, 진료센터 등을 구획하여 서귀포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 서귀포지역에 요양병원이 없음(제주시지역 10개소 편중)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 1537-1·2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2년 12월

❍ 총 사업비: 26,755백만원(국비 8,823, 도비 17,932)

- 토지매입: 9,110백만원

- 건물신축: 17,645백만원

❍ 규    모

- 부    지: 7,482㎡

- 요양병원: 지하2층, 지상 3층(연면적 8,265㎡)

❍ 사업내용: 122병상, 진료센터, 치매안심병동

❍ 사업주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서귀포의료원)

3. 기대효과

❍ 산남지역 치매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귀포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양질의 의료인력 등 일자리 창출

❍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및 서귀포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동,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건물	3	7,482	2,701,861	9,110,205	1	8,265	17,644,515	17,644,515	3 1	7,482 8,265	2,701,861 17,644,515	9,110,205 17,644,515
	매입	토지	3	7,482	2,701,861	9,110,205					3	7,482	2,701,861	9,110,205	토지 매입
	신축	건물					1	8,265	17,644,515	17,644,515	1	8,265	17,644,515	17,644,515	건물 신축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는 토지(매입)의 탁상감정금액, 건물(신축)의 건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0년~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동,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과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3,915	2,031,494	5,899,905	2020년 상반기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
2	과	서귀포시 동홍동 1537-1	2,939	553,120	2,645,100	2020년 상반기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강*용	토지
3	과	서귀포시 동홍동 1537-2	628	117,247	565,200	2020년 상반기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강*용	토지
4	철근콘크리트조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8,265	17,644,515	17,644,515	2022년 하반기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토지(매입)의 탁상감정금액, 건물(신축)의 건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1537-1, -2

❍ 사업기간 : 2020년 1월~2022년 12월

❍ 총 사업비: 26,755백만원(국비 8,823, 도비 17,932)

- 토지매입: 9,110백만원

- 건물신축: 17,645백만원

❍ 규    모

- 사업부지: 7,482㎡

- 요양병원: 지하2층, 지상 3층(연면적 8,265㎡)

❍ 주요시설: 122병상, 진료센터, 치매안심병동

❍ 사업주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서귀포의료원)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26,755	8,823	17,932		9,110		9,110		17,645	8,823	8,822
토지취득	9,110		9,110		9,110		9,110
시설비	17,645	8,823	8,822						17,645	8,823	8,822
※ 토지취득 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 반영 건물신축 사업비는 2020년 4월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신청하여 국비 예산 승인 및 확보 건물신축 도비 50%는 2021년 본예산 반영

□ 기대효과

❍ 산남지역 치매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귀포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및 서귀포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공

□ 운영계획

❍ 2022년 12월 준공 후 2023년 개소 예정

- 부지매입 예산 확보: 2020년(본예산)

-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신청: 2020년 4월

※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기능보강사업 신청 가능

- 의료원 중장기 종합시설계획 수립: 2020년 6월

- 건축설계 착수 및 심의: 2020년

- 건축공사: 2021년∼2022년

- 요양병원 개원: 2023년 3월 예정

□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시설관리팀 운영

❍ 안전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정례화로 사고예방 관리체계 구축

❍ 에너지 절감 친환경 구축설비 설치

□ 위치도 또는 지적도

	N			사업명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사업
S

□ 현장사진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사업

사업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