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부지 매입)

의안 번호	894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간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대립으로 붕괴된 마을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필요

□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으로 인하여 주민 건의로 발굴된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지역발전계획 및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을 가속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361-1 외 6필지

- 상세지번: 강정동 4361-1 4361-2, 4337, 4342-1, 4471-1, 4472-3, 4353(공유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1년 12월

□ 총사업비: 6,100백만원

□ 사 업 량: 공원조성 부지 10,166㎡ 매입(6필지)

□ 주요내용: 강정마을 공원조성 부지 매입

□ 사업주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3. 기대효과

□ 주민 상호간 이해와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민군복합항 추진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원 역할 수행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추진계획: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6	10,166	1,008,659	6,099,600					6	10,166	1,008,659	6,099,600	공원조성 부지취득
	매입	토지	6	10,166	1,008,659	6,099,600					6	10,166	1,008,659	6,099,6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과	서귀포시 강정동 4337	1,233	117,258	739,800	2020년 상반기	강정마을 공원조성 부지 취득	김*순	토지
2	과	서귀포시 강정동 4342-1	2,146	204,084	1,287,600			원*연	토지
3	전	서귀포시 강정동 4361-1	2,579	252,226	1,547,400			윤*애	토지
4	전	서귀포시 강정동 4361-2	2,049	197,318	1,229,400			강*수	토지
5	전	서귀포시 강정동 4471-1	1,116	138,584	669,600			윤*광	토지
6	전	서귀포시 강정동 4472-3	1,043	99,189	625,800			이*국	토지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보조자료】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추진계획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

1		현황 및 필요성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정에서 생긴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민군의 함께하는 상생의 숲조성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2		사 업 개 요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4361-1 번지 외 6필지

□ 사업기간: 2020년~2021년(2개년)

□ 사 업 비: 100억원(토지매입비 60억원, 숲조성비 40억원)

□ 사 업 량: 공원 조성 1식(토지매입, 숲조성, 쉼터시설 등)

3		그동안 추진실적

□ 2018년 8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신규사업 발굴(건의)

□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실무회의 참석(국비지원 방안)

□ 2019년 1월: 공원조성사업 사업비 변경 확정(행정안전부)

□ 2019년 4월: 2020년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확정(도시숲조성)

□ 2019년 8월: 공원조성 부지 협의를 위한 마을회 의견 수렴(2회)

※ 1순위: 마을회관 인근, 2순위 강정초등학교 인근 추천

□ 2019. 10. 8.: 강정마을 임원진과의 간담회시 사업설명(서귀포시장 참석)

4		문제점 및 대책

□ 땅값 상승 및 감정가 이상 보상심리 등으로 대상지 확보 어려움

☞ 진입로, 조성여건 등을 고려 매각 희망 토지 우선 반영

□ 수목식재, 편의시설 배치 등 단순 공원조성으론 사업취지 무색우려

☞ 지역특성 프로그램 접목 + 주민참여 + 상생과 소통공간 역할 수행

□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행정시 실링 예산으로는 확보 불가

☞  강정공동체 회복사업으로 도차원에서 예산 확보필요

5		연도별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이전	2020년	2021년
확보 필요 예산	소 계	1,000		600	400
	국 비
	도 비	1,000		600	400
사 업 내 용		○ 2020년~2021년: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

※ 당초 균특사업(국비 25, 도비 75) ⇒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이양사업 변경(도비 100)

6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8월~12월: 강정마을회 협의(대상지선정 등), 행정절차이행

□ 2020년 1월~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토지매입 등

□ 2021년 1월~12월: 공원조성사업(숲조성, 쉼터시설 등) 추진

7		사업장 위치도(안)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