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복층화)

의안 번호	895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서귀포시 구도심권 중심지 중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주차장 부지로 매입 가능한 공지가 없는 천지․정방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중 회전율(8.95%, 1일, 331대/37면)이 가장 높은 주차장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북측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임대용 공영차고지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귀동 312-5번지 외 3필지(도유지 3필지 포함)

□ 규    모

- 토지면적: 1,599.4㎡(사유지 1필지 매입 337.4㎡)

- 주차빌딩: 4,314㎡, 지상 3층4단, 143면

□ 사 업 비: 7,960백만원(국비 3,210, 도비 4,750)

□ 사업기간: 2020년~2021년

□ 사업주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3. 기대효과

□ 서귀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시간과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침체된 아랑조을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에 기여

□ 공영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천지․정방동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임대용 차고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 위치도 및 사진: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필지, 동,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건물	1 1	337.4 981.13	304,571 2,068,746	1,011,000 2,254,000	1	4,314	4,695,000	4,695,000	1 2	337.4 5,295.13	304,571 6,763,746	1,011,000 6,949,000
	매입 매입 신축	토지 건물 건물	1 1	337.4 981.13	304,571 342,746 1,726,000	1,011,000 528,000 1,726,000	1	4,314	4,695,000	4,695,000	1 1 1	337.4 981.13 4,314	304,571 342,746 6,421,000	1,011,000 528,000 6,421,000	토지 매입 건물 매입 건물 신축
처분	계	건물	1	981.13	342,746	275,000					1	981.13	342,746	275,000
	멸실	건물	1	981.13	342,746	275,000					1	981.13	342,746	275,000	건물 철거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신축)은 총사업비, 건물(멸실)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사업비는 토지(매입)은 탁상감정금액, 건물(신축 및 멸실)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2020년~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대	서귀포시 서귀동 312-5	337.4	304,571	1,011,000	2020년 상반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저감 및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임대용 차고지 확보	현권*, 양춘*	토지 매입
2	철근콘크리트조	서귀포시 서귀동 312-5	981.13	342,745	528,000	2020년 상반기		현권*, 양춘*	건물 매입
3	철골조	서귀포시 서귀동 312-5	4,314	6,421,000	6,421,000	2021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신축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신축 및 멸실)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예산)은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의 탁상감정금액, 건물(신축)의 총사업비로 산정함.

2020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2	철근콘크리트조	서귀포시 서귀동 312-5	981.13	342,746	275,000	2020년 하반기	공영주차장(주차빌딩)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처분금액(사업예산)은 처분(멸실)에 따른 건물 철거 비용으로 산정함(※ 280천원/㎡)

아랑조을거리 주차장 북측 부지 취득 및 주차빌딩 신축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귀동 312-5번지 외 3필지

□ 규    모

- 토지면적: 1,599.4㎡

- 주차빌딩: 4,314㎡, 지상 3층4단, 143면

□ 사 업 비: 7,960백만원(국비 3,210, 도비 4,750)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1년 12월

□ 사업주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추진상황

□ 2019. 7. 30.: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019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안건 제출

□ 2019년 10월: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7,960	3,210	4,750		3,540	1,000	2,540		4,420	2,210	2,210

□ 기대효과

□ 서귀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시간과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침체된 아랑조을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에 기여

□ 공영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천지․정방동 지역의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임대용 차고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 추후 운영방안

□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후 유료운영

□ 주차관리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황도 또는 현장사진

(보조자료)

아랑조을거리 주차장 북측 부지 취득 및 주차빌딩 신축(안)

Ⅰ. 추 진 배 경

□ 서귀포시 구도심권 중심지 중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주차장 부지로 매입 가능한 공지가 없는 천지․정방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중 회전율(8.95%, 1일, 331대/37면)이 가장 높은 주차장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북측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추가로,

□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임대용 공영차고지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임.

Ⅱ. 사업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312-5번지 외 3필지

□ 규    모: 주차빌딩 신축조성 지상 3층4단, 143면

□ 소요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비 고
7,960	3,210	4,750

□ 시설계획

- 주차빌딩 조성: 지상 3층4단·143면

□ 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19년 7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2019년 10월

- 주차장 부지 매입: 2020년 1월~4월

- 주차빌딩 조성: 2020년 5월~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