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통협력공간 부지 ․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통협력공간 부지 ․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의안 번호	896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음.

□ 현대의 사회는 기존의 공공부문의 역할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제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사회문제를 발견․재정의 하고, 주도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험함으로써 지역문제가 지속 가능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인 「소통협력공간」조성 필요

□ 시민이 주체가 되고,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문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 개요 (행안부) >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유․협업 기반 ‘문제해결 복합플랫폼’ 조성

* 국정과제 □-3.「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

❍ 주    관: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 사 업 비: 120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60억원) / 2019년~2021년 [3개년]

※ 전국 6개 시․도만 추진: (2018년)전주, 춘천  (2019년)제주, 대전  (2020년) 2개 도시

2. 사업개요

□ 대 상 지: 제주시 관덕로 44 (구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

- 건 물: 연면적 4,882㎡(1,477평) / 지하 2층, 지상 5층

- 토 지: 1,104㎡(334평)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0년 11월

□ 총사업비: 10,500백만원(건물 1,643 토지 4,357 리모델링 4,500)

□ 층별 활용계획

- 지하1층(776.79㎡) 및 지하2층(746.01㎡): 주차장

- 지상1층(716.16㎡): 사회혁신 체험, 협업공간, 휴식․편의공간 등

- 지상2층(667.86㎡): 사무실, 오픈 아카이브 공간 등

- 지상3층(658.64㎡) 및 지상 4층(658.64㎡): 각종 학습 스튜디오

▸재美난 리빙랩, 메이커스페이스, 체인지메이커, 라이프3.0랩 등

- 지상 5층(658.64㎡): 다목적 강당, 청소년 갭이어 학교 등

□ 사업주관: 제주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3. 기대효과

□ 다양한 생활실험 및 창의적인 협업으로 주민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새로운 방식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사회혁신 기반 강화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 위치도 및 사진: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동,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1,104 4,882.72	3,670,800 1,384,000 4,500,000	4,357,000 1,643,000 4,500,000					1 1	1,104 4,882.72	3,670,800 1,384,000 4,500,000	4,357,000 1,643,000 4,500,000
	매입	토 지	1	1,104	3,670,800	4,357,000					1	1,104	3,670,800	4,357,000	토지 매입
	매입	건 물	1	4,882.72	1,384,000	1,643,000					1	4,882.72	1,384,000	1,643,000	건물 매입
	리모델링	기 타			4,500,000	4,500,000							4,500,000	4,500,000	건물 리모델링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매입)은 시가표준액 및 건물(리모델링)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는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의 탁상감정금액, 건물(리모델링)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대	제주시 일도일동 1431	1,104	3,670,800	4,357,000	2020년 상반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토지
2	철근콘크리트조	제주시 일도일동 1431	4,882.72	1,384,000	1,643,000	2020년 상반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건물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매입)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의 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제주 전환사회 공유지 재美난 제주」 사업계획 변경

Ⅰ	2019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 개요 (행안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유․협업공간 기반 ‘문제해결 복합플랫폼’ 조성

* 국정과제 □-3.「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

❍ 사 업 비: 120억원(국비 60억원, 지방비 60억원) / 2019년~2021년 [3개년]

* 4년차부터는 연간 10억원 지원 예정(행안부)

※ 전국 6개 - (`18년)전주, 춘천  (`19년)제주, 대전  (`20년) 2개 도시

Ⅱ	제주시 사업내용

1. 사 업 명: 제주 전환사회 공유지 「재美난 제주」

아름다운 제주에서 일상적인 재난(사회적 문제)을 재미나게 풀어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사회를 조성한다는 의미

2. 장    소: 제주시 관덕로 44(일도1동 1431)

* 당초 사업장 위치: 제주시 사라봉동길 15(현 제주시평생학습관)

3. 사업내용

① 사회혁신 공유지조성: 사회혁신 핵심 3요소 적용 공간 설계

- 각종 학습스튜디오, 협업공간, 오픈 아카이빙, 휴게․편의시설 등

② 공간기반 활동: 다양한 공용공간 대관 및 사회혁신 아카데미 등 개최

- 다목적 강당, 메이커 스페이스, 청소년 전환학교(Gap year) 등

③ 지역밀착 학습과 실험: 문제발굴⇒의제선정⇒생활실험⇒지속․확산

- 재美난 리빙랩(생활밀착형 문제해결: 세대간 ․ 주민간 소통, 공동육아 등)

④ 공유지 저변 확대: 오픈 컨퍼런스, 재美난제주 비엔날레, 청소년 TED

⑤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문제해결 지식창고

4. 사업계획(사업위치) 변경

❍ 변경하는 사업장 위치: 제주시 관덕로 44(일도1동 1431)

구 분	변경 前	변경 後
위 치	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제주시 관덕로 44(일도1동) * 원도심권
규 모	지상 2층 (연면적 1,662㎡)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882㎡(1,480평)
소유자	도유재산(제주시 평생학습관)	주)미래에셋대우 (舊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

5. 사업장 변경 배경(사유)

1) 거점성(거점 및 규모)

- 제주시 중심인 중앙로에 있어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성 ․ 접근성 용이

- 건물규모 상 다양한 실험 및 공간조성 가능, 사업 확장 가능성 높음

2) 접근성(다양하고 우연한 만남)

- 제주시 시내버스의 90% 경유. 대중교통 ․ 자전거 ․ 도보이용 가능

- 500m 인근에 동문시장, 제주목관아, 탑동, 지하상가 등이 있어 시민 및 관광객 유동성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관광객의 접점 형성

3) 안정성 및 의미성(호감 및 원도심 활성화)

- 과거 제주시의 중심지로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옛 정취를 향수하는 장소로 상징성이 큼

- 원도심 소통협력공간은 ‘원도심 살리기’와 함께 제주시 및 제주도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 보유

※ 인근지역(반경 500m)

(보조자료 2)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내부사진

1층 내부	2층 내부	3층 내부

4층 내부	5층 내부	지하1층

(참고자료: 안전점검보고서)

1. 대우증권 제주지점 안전점검보고서

□ 대    상: 대우증권 제주지점 (제주시 관덕로 44)

□ 점검업체: ㈜승화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 점검일시: 2013. 2. 27.

□ 점검결과

- 지하 및 옥상에서 균열이 조사되었으나, 비구조적인 균열임.

- 구조체에 대한 결함을 조사되지 않았음.

- 향후 유지관리 차원의 점검에 의한 관리 권고

2. 소통협력공간 사업장 안전점검보고서: Ⅲ등급(보통)

□ 대    상: 구 미래에셋대우 제주사옥 (제주시 관덕로 44)

□ 점검업체: ㈜바로구조 (제주시 과원북4길 3, 노형동)

□ 점검일시: 2019. 7. 25.~7. 30.

□ 점검결과

-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음.

‣ 전체적인 시설물의 구조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계획 또는 보수 필요

- 마감재에서 석면검출, 조적균열, 일부 누수흔적, 옥상표면열화, 창호 난간높이가 0.7m로 추락위험 등 일부 위험요소 발견됨

결함종류	위치	손상정도
균열	지하층	주차장의 균열은 대부분 보수 완료. 계단실의 균열은 미세균열로 구조안전성에 영향은 경미함.
조적균열	각층	사무실 및 통로 부분에 이격균열 및 수평균열이 조사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문제 없음.
누수흔적	4~5층	사무실 슬래브 및 외부창호에서 우수 유입으로 일부 누수 흔적 있음. 창호교체 등 보수공사 시 해소될 것임.
박락(철근노출)	지하2층	주차장 슬래브에 경미한 박락 발생. 단면보수 필요함.
옥상방수	옥상층	옥상의 바닥 보호몰탈은 전체적으로 표면열화 발생. 노출 방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