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호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매입)

의안 번호	897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1988년 건축하여 청사시설이 노후하고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현 부지에서는 대지면적이 작아 신·증축을 할 수가 없어 차후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새로운 청사 부지를 매입(3,365㎡)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이호일동 451-1 외 1필지 (이호일동 453-2)

□ 사업기간: 2020년 1월~6월

□ 총사업비: 4,408백만원

□ 사 업 량: 부지매입 1식

□ 규    모: 3,365㎡

- 이호일동 451-1(2,026㎡), 이호일동 453-2(1,339㎡)

□ 주요내용: 청사부지 매입

□ 사업주관: 제주시 이호동

3. 기대효과

□ 부지매입을 통해 청사신축을 대비하고 일시 주차장시설 활용을 통한 주민 및 관광객 불편 해소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2	3,365	1,190,952	4,407,638					2	3,365	1,190,952	4,407,638	토지 매입
	매입	토지	2	3,365	1,190,952	4,407,638					2	3,365	1,190,952	4,407,638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전	제주시 이호1동 451-1	2,026	904,406	2,672,294	2020년 상반기	이호동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	고*희	토지
2	전	제주시 이호1동 453-2	1,339	286,546	1,735,344	2020년 상반기		고*희	토지

※ 기준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이호동주민센터 청사부지 매입

□ 사업개요

□ 현 이호동주민센터 청사가 1988년 준공된 이후 청사건물 노후로 잦은 누수·누전 발생 및 공간협소로 인한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불가능 등 민원인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감 저하

□ 현 청사부지에 건물 신축·증축을 위한 면적이 부족하고 주변 주차 공간부족과 청사 진입이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부지 매입 필요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418		4,418		4,418		4,418					-
○ 2020년 본예산 4,418백만원 확보 예정 - 부지매입비(4,408백만원) 외 측량비(4백만원), 등기수수료(6백만원) 포함

□ 추진사항

□ 2016~2020(5개년)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14703(2017. 9. 5.)

□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의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893(2018. 11. 7.)

□ 공유재산 조건부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47953(2019. 9. 18.)

□ 투자심사의뢰서 제출: 이호동-17958(2019. 10. 10.)

□ 기대효과

□ 부지매입을 통해 청사신축을 대비하고 일시 주차장시설 활용을 통한 주민 및 관광객 불편 해소

□ 운영계획

□ 측량 및 부지매입 후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

□ 향후 청사신축을 통한 동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으로 동민 불편 사항 해소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