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11. 29(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72		발의연월일 : 2019. 11. 4
			발 의 자 :강성균,김경학,고용호 의원 (3명)
			회 부 일 : 2019. 11. 5.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읍면동 지역의 발전협의회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조직으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가 없어, 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역발전협의회 대상 지원사업(안 제3조)

❍ 보조금 집행방법 등의 규정(안 제4조)

❍ 시행규칙(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19. 11. 6. ∼ 11. 11.(6일)

- 제출된 의견 없음

❍ 관련부서 의견수렴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붙임 1】

❍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붙임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 검토의견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읍면동 지역의 발전협의회가 자발적인 주민참여조직으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참여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 세부내용 검토

1)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별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는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지역발전협의회”)란, 발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읍면동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면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본 제정조례안에서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만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것은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특정 짓게 되는 점,

- 상시 구성원수를 15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도내 비영리민간체로 등록되어 운영중인 읍면동 발전협의회(2개 단체) 회원의 자격도 주민등록이 된 자만이 아닌 그 지역 출신자, 본적 또는 주소나 근무처를 가진 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2) 지원사업 (안 제3조), 보조금 집행방법 등 (안 제4조)

❍ 조례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발전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1.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고양사업 및 토론회 개최

3. 읍면동의 지역 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매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19년 31개 단체 38개 사업 지원

❍ 조례안 제4조는 발전협의회가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할 것과, 집행시에는 제주도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6. 종합의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별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읍면동 지역발전협의가 조례 제정을 통해 자발적인 주민 참여 활동을 위한 주민참여조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는 있으나 기존의 지역 자생단체들과의 역할 및 기능 등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차별화되지 못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생단체 상호간의 역할분담과 관계정립을 통한 협력적 관계로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조례안 제2조의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요건을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에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그 지역 출신자를 포함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을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그 지역 출신자를 포함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지역발전협의회")란, 발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읍면동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면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그 지역 출신자를 포함한 100인 이상의 주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별로 지역의 발전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이하, “지역발전협의회”)란, 발전협의회 및 개발위원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해당 읍면동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면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발전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식 고양사업 및 토론회 개최

3. 읍면동의 지역 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제4조(보조금 집행 방법 등) ① 발전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읍면동 발전협의회 현황 (9개소)

읍면동	대표명	주요 사업		읍면동 지원사항	비고
		정관 등	활동사례
한림읍	양**	한림읍 발전 및 읍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임시총회 :‘19.3.15.	없음
한경면	고**	1. 한경면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안) 및 제안 2. 지역 인재양성 및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 사업 3. 지역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4. 회원 확충 사업 5.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대 및 자매결연(국내․외) 사업 6.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면승격기념행사(2019) - 신년하례회(2019) - 워크숍(2017) - 연찬회(2016) - 어울림마당(2014) - 연찬회(2013)	2019 면승격기념식(4,000천원) - 2017 워크숍(2,500천원) - 2016 연찬회(2,000천원) - 2014 어울림마당(5,000천원) - 2013 연찬회(1,000천원)
이도 2동	서**	있음	2019 . 정기총회 1회 . 정례회의 1회(3월)	2019 보조금 5,000천원
용담 1동	이**	⒈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 계획, 용역수립 ⒉문화 재개발 사업 ⒊지역의 상권 살리기 및 도시디자인의 리모델링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4.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⒌ 기타 용담1동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계획수립 및, 연구 ․ 선진지시찰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사업공모 선정 : 서문지구 새뜰마을사업(2015.07~2018.12)	- 격월 마을발전협의회 회의개최 - 사업추진시 행정절차 이행 협조
이호동	김**	있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없음
성산읍	김**	있음	정기총회 1회	없음

※ 제주시 8개소(한림읍, 한경면, 우도면, 이도2동, 용담1동, 봉개동 ,오라동, 이호동) / 서귀포시 1개소(성산읍)

【붙 임 1】 관련부서 의견수렴(도 자치행정과)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

□ 개  요

❍ 발 의 자 : 강성균 의원 외 2인

❍ 발의일자 : 2019. 11.

❍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주요내용

❍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 해당 읍면동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면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시 15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발전위원회, 개발위원회 등 명칭 불문)

❍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의 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시민의식 고양사업 및 토론회 개최, 화합행사 추진 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

□ 부서 검토의견

❍ 동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시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기능 등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협의회 등과 중복되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 안 제3조 지원사업(공익 사업 등)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 지원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동법 제6조~제9조 규정에 저촉 소지가 있음.

【붙 임 2】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균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1 E-mail : public77@korea.kr

【붙  임 3 : 관계법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시의성이 필요한 사업, 후속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 사업내용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공모절차 이행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