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차 회의 2019. 11. 29.(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74		제출연월일 : 2019.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11. 5.

1. 제안이유

❍ 탐라영재관의 위탁기간을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도록 종전 2년으로 규정된 위탁기간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 영재관 입주학생을 추가하여 입주학생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운영 위탁기간 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

❍ 호적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제1항)

❍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고려 추가(안 제12조제2항)

❍ 위촉직 위원 대상자에 영재관 입주학생 신설(안 제12조제2항제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9. 9. 23. ～  2019. 10. 1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의견 없음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9.2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9.2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0.  30.(원안 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탐라영재관의 관리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학생들의 의사 반영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에 영재관 입주학생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내용검토

○ 안 제4조제2항은 탐라영재관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법령 위임없이 기간을 단축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2조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영재관 입주학생을 추가하여 입주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탐라영재관의 관리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탐라영재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입주학생들의 의사 반영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에 영재관 입주학생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운영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영재관 입주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 1		탐라영재관 운영 현황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관장 부영애)

❍ 위    치 :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원시기 : 2001. 3.

❍ 시설규모 : 2필지·2,089㎡(지하4층·지상11층 – 연면적 15,508㎡)

❍ 시설현황 : 임대시설(지하 1층, 1층~4층) / 기숙시설(5층~10층)

❍ 운영형태 : 독립채산제 및 제주개발공사 위탁을 통한 운영

- 영재관 자체수입금을 제주개발공사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

- 위탁대행기간(`15. 8.31.~`20. 8.30. / `01년부터 계약기간 연장)

❍ 인    원 : 260명(남학생 92명, 여학생 168명)

❍ 비    용 : 2인실 150천원/월, 3인실 120천월/월, 입사비 5만원/년

❍ 운영비 충당 : 영재관 자체수입금(독립채산제)

❍ 통금시간 : 23시

❍ 외박일수 : 외박 원칙 금지(예외 : 관장 허가)

❍ 접 근 성 : 가양역(9호선) 1번 출구 앞

참고 2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성 명	성별	주요경력(현직위등)	분 야	비고
위원	김현민	남	기획조정실장	담당실장	당연직
	부영애	여	탐라영재관장	영재관운영	당연직
	강철남	남	행자위부위원장	도 의 회
	고광석	남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대학교수
	고지영	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문가
	김인영	여	위덕대 교양학부 교수	대학교수
	김호연	여	영재관 학부모대표	학부모	신규
	김홍국	남	제주도교육청학교교육과장	도교육청
	박정하	여	영재관 학부모대표	학부모	신규
	신동철	남	제주개발공사 상임이사	영재관운영
	이계형	남	오현고등학교 교장	고등교장	위원장
	한태국	남	서귀포여자고등학교교장	고등교장
간사	김미영	여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과장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원적이”을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재관 입주학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① (생 략)	제4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ㆍ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소재 대학의 신입생 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위원은 영재관 업무 담당국장과 영재관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재관 입주학생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장 양순철
연 락 처	064)710-8821, soonfe@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