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9. 11. 29(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75		제출연월일 : 2019.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9. 11. 5

1. 제안이유

❍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시행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등 정의 조항 신설(안 제3조 제6호․제7호)

❍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

❍ 마을활동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 2)

❍ 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3)

❍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4)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1. ∼ 10.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2건(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9. 10. 18(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24(수정의견)

․ 의견반영결과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규제심사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0. 30(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사업,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등 정의조항 신설(안 제3조 제6호․제7호),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 마을활동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 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3),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4)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1) “마을만들기 사업”,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 정의 조항 신설(안 제3조 제6호․제7호)

❍ 안 제3조 제6호는 “마을만들기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마을만들기 자체사업)”, 안 제3조 제7호는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제주다움 복원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마을만들기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추진체계 개선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당초) 5단계 체계 ⇒ (개선) 제주형 마을만들기 ＋ 중앙사업 분리 운영

※ (당초) 마을만들기 사업 5단계 체계 운영 : ‘13. 1. ～ 현재

예비마을	⇨	시범마을	⇨	추진마을	⇨	중앙사업	⇨	사후관리
1단계(도)		2단계(행정시)		3단계(도)		4단계(행정시)		5단계(행정시)

※ (개선)

①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자체사업 : 도 전역, 단 중앙공모사업 시행지역 제외)

지역공동체분야	⇨	마을발전분야	⇨	사후관리분야	=	총 사업비
4개사업 6억(1년)		3개사업 120억(3～5년)		3개사업 24억(1년)		10개사업 150억

② 중앙사업(공모지침에 따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신활력플럭스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2)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

❍ 안 제10조의 2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을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음.

❍ 현행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는 마을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 등 여러 명칭으로 마을마다 구성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을 통일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 타 지자체에서도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마을 또는 사업지구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회의를 통해 추진위원회 명칭, 구성, 역할, 임원 선출 등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또한, 지자체 주관으로 구성 ․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1항(적극적 조치)에 의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명문화 한 것으로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마을활동가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

❍ 안 제11조의 2는 다양한 마을사업 발굴과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마을활동가의 역할, 활동비지원,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음.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에서 2016~17년 2년간 총 75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현재 약 30명의 활동가들이 마을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시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동이 미흡하여 조례 개정으로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현행 마을활동가들의 역할이 마을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고, 개정조례안에도 사업계획수립, 주민의견청취, 마을자원발굴 및 관리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등에 치우쳐 마을 만들기 사업종료 이후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지원해주는 역할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을활동가란?
□ 마을활동가란,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을 구상·기획, 마을의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마을사업계획 단계에서의 매니저를 말한다.

4) 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3)

❍ 본 조항은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계획, 중앙단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공정․타당한 심사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며,

❍ 타 지자체에서도 「사전심사제운영」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장이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사업을 선정하며,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법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조항 신설은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마을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5)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4)

❍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운영․관리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조항신설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강제한 것으로 이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후관리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6) 행정지원협의회 규정 수정(제 10조)

❍ 조례 제10조(행정지원 협의회)에서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제정이후 도 주관으로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각 행정시별로 마을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마을활력과)가 있음에 따라 행정지원협의회를 각 행정시별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마을활동가 운영규정, 공모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점검 규정 신설 등 마을만들기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 대응 조치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 다만,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 등 마을만들기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컨설팅까지 확대하고, 각 행정시별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도지사”를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컨설팅

제12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수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제3조 (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 마을만드기 자체사업을 말한다.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이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제주다움 복원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말한다.	7. (개정안과 같음)
제10조(행정지원 협의회)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협의회)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정지원 협의회) 행정시장은 ------------------------------------------------------------------------------------------------------------------------------------------.
<신 설>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마을활동가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읍ㆍ면ㆍ동 및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신 설〉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마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을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마을활동가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4. (개정안과 같음) 5.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컨설팅 6.(개정안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사전심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계획. 다만, 단년도 사업은 제외한다. 2. 중앙단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계획 3. 제3조 제5호의 마을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3(사전심사제운영)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이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지원신청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 제7조---------------------------------------------------------------------------------------------------------------------------------.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서귀포시	․ 조례개정(안) 제3조제6호 “마을만들기 사업”정의에 농산어촌개발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반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사전심사, 사후관리 등이 필요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서귀포시	․ 기존 조례 제10조(행정지원협의회)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각 행정시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미반영 -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도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행정지원협의회는 도에서 구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시별 협의회구성 요청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음.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별영향평가 항목3-1(성별균형참여)에 해당하는 개선의견 : 성별 균형 고려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및 21조 제2항(“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안>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반영 - 안 제10조의2 제1항

		2019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도 추진실적			‘18년 추진실적	비고
	사업비	내 용	대상마을
1단계 (예비마을)	20	∘마을별 10백만원 ∘의제발굴, 자원조사, 학습 (토론), 마을발전 계획마련 등 공동체사업을 위한 기초 작업 추진 단계	∘ 2개마을 (중엄리, 동회천)	∘ 2개마을 (한림읍 비양리, 성산읍 시흥리)
2단계 (시범마을)	970		16개마을
제주시 (베스트특화)	250	∘마을별 50백만원 ∘소규모 자원가꾸기, 환경 개선사업 등 소득 창출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범사업	∘ 5개마을 (귀덕1리, 수원리, 대흘2리, 조수2리, 청수리)	∘5개마을 ∘동명리, 귀덕2리, 옹포리, 행원리, 고성1리
서귀포시 (자립마을)	720	∘마을별 50 ~ 80백만원 ∘소규모 자원가꾸기, 환경 개선사업 등 소득 창출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범사업	∘ 11개마을 (상모2리, 신도2리, 신흘1리, 신흥2리, 신양리, 사계리, 상창리, 화순리, 토산1리, 토산2리, 상효2동)	∘15개마을 ∘일과1리,보성리, 상모1리,신흥2리, 위미3리,신례2리, 하례2리,수망리, 시흥리, 하천리, 세화1리, 토산1리, 보목마을, 창천리, 호근동
3단계 (추진마을)	180	∘마을별 90백만원 ∘축적된 사업경험을 통해 소득창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중규모의 공동체 사업	∘ 2개마을 (동명리,귀덕2리)	∘1개 마을 ∘고산2리
4단계 (중앙사업)	21,029 (국14,722 지6,307)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국토부) - 도시생활환경개선 3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식품부) - 농촌중심지활성화 9개사업 - 권역단위종합개발 2개사업 - 마을단위종합개발 3개사업 - 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 자율개발 3개사업 - 마을만들기(마을단위) 자율개발 11개사업 - 경제(체험소득) 2개사업 - 시군역량강화 2개사업 - 기초생활인프라 3개사업 - 농촌신활력플러스 1개사업	(계속) 8개분야 20개사업 (신규) 5개분야 19개사업	∘36개사업 ∘22,762백만원 (국15,118, 지7,644) - 국토부 4개사업 4,080백만원 - 농식품부 32개사업 18,682백만원
5단계 (사후관리 마을)	135	∘마을별 35백만원 이내 ∘마을별 평가 후 인센티브 사업지원 ∘시설 보완, 공동마케팅, 전문가 멘토 지원 등	∘예산범위내 지원	∘11개마을 (신흥2리, 청수리, 태흥2리, 유수암리, 하례1리, 낙천리, 가시리, 용흥리, 구억리, 소실리, 온평리)

참고		2019년 마을만들기 사업별 추진 절차

자체 공모 사업

중앙 연계 공모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국70%, 지30%)

⦁통합(선도,일반지구)

- 5년간 120억→150억원 ±@ 이하

기초생활거점 사업(국70%, 지30%)

⦁기초생활거점

- 5년간 40억원 ±@이하

마을 만들기(국70%, 지30%)

⦁종합개발 : 5년간 10억

⦁자율개발 : 5년간 5억

⦁신규마을 : 5년간 3천만∼36억

-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5~19호) 30백만원/호, (20~50호) 40백만원/호

(50호 초과) 35백만원/호, 최대 36억원

시·군역량 강화(국70%, 지30%)

⦁시·군 역량강화 : 1년간 3억 ±@이하

농촌다움복원(국70%, 지30%)

⦁농촌다움복원

- 5년 이내 자율 20억 ±@이하

- 생태·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가치 보전에 차별성이 분명한 사업 우선지원

1단계 : 제주형 예비마을

⦁사업기간 : 1년

⦁사업비 : 마을당 10백만원(도90%, 자10%)

⦁규모 : 2개 마을

⦁대상 : 리(읍,면), 자연마을(동)

⦁사업내용 : 주민역량강화, 자원조사등

⦁도에서 공모 및 추진

2단계 : 제주형 시범마을

⦁사업명

- 제주시(베스트특화마을)

- 서귀포시(자립마을육성사업)

⦁사업기간 : 1년

⦁사업비 : 마을당 50백만원(도90%, 자10%) 내외

⦁규모 : 19개 마을

⦁대상 : 1단계 예비마을 완료 마을

⦁사업내용 : 소규모 환경개선, 소득시범사업추진

⦁행정시에서 공모 및 추진

3단계 : 제주형 추진마을

⦁사업기간 : 1년

⦁사업비 : 마을당 100백만원(도90%, 자10%)

⦁규모 : 2개 마을

⦁대상 : 2단계 시범마을 완료 마을

⦁사업내용 : 지역의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도에서 공모 및 추진

지원근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볍법 제38조 및 제39조

조직구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4단계 : 중앙사업 응모마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국토부)

⦁도시생활환경개선

: 4년간 60억(국50%, 지50%)

⦁지역역량강화

: 4년간 4억(국50%, 지50%)

5단계 : 제주형 사후관리마을

⦁사업기간 : 1년

⦁사업비 : 150백만원(도비100%)

⦁규모 : 6개 마을

⦁대상 : 3단계 추진마을 완료 마을

⦁사업내용

- 우수마을 인센티브 부여로 마을사업 활성화

⦁도에서 평가·선정 및 추진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직구성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조직구성

⦁도 : 마을발전팀 6명

⦁행정시 2과 21명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규칙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장 김형도
연 락 처	064) 710 - 4772 E-mail : cindy04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