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도지사는”을 “행정시장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컨설팅

제12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수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제3조 (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 마을만드기 자체사업을 말한다.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이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자율개발사업, 제주다움 복원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말한다.	7. (개정안과 같음)
제10조(행정지원 협의회)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협의회)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정지원 협의회) 행정시장은 ------------------------------------------------------------------------------------------------------------------------------------------.
<신 설>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마을활동가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만들기 사업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읍ㆍ면ㆍ동 및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신 설〉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마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을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마을활동가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4. (개정안과 같음) 5.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컨설팅 6.(개정안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사전심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 계획. 다만, 단년도 사업은 제외한다. 2. 중앙단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계획 3. 제3조 제5호의 마을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중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3(사전심사제운영)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의 점검)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이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지원신청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