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R 재활용센터 신축)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R 재활용센터 신축)

의안 번호	904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시 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대형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3R 재활용센터 건립으로 중고물품의 교환 및 판매로 재사용 가능자원의 폐기물화 예방

□ 또한, 3R 재활용센터는 초보수준의 업사이클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내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1069-1번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1년 12월

□ 총사업비: 3,800백만원(국비 1,900, 도비 1,900)

□ 규    모: 토지(오등동 1069번지 1필지) 8,506㎡, 건물(2동) 2,079㎡

□ 주요시설:

- 대형폐기물(가구 등)의 재사용을 위한 수리․수선 및 보관시설

- 업사이클링 전문작가 및 업체 입주시설 사무실

- 재사용 물품 전시·판매실

- 자원순환 사회 구축 기반을 위한 폐기물 관련 체험교육 시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3. 기대효과

□ 업사이클 사업 활성화를 통한 폐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재활용센터 및 중고매장 등 폐자원의 재사용·재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폐기물 감량 및 시민편의 제공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 위치도 및 사진: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420,000	1,420,000	1	2,079	2,380,000	2,380,000	1	2,079	3,800,000	3,800,000
	신축	건물			1,420,000	1,420,000	1	2,079	2,380,000	2,380,000	1	2,079	3,800,000	3,800,000	건물 신축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신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는 건물(신축)의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1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의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오등동 1069-1	2,079	3,800,000	3,800,000	2021년 하반기	3R 재활용센터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신축)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건물(신축)의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1069-1(8,506㎡)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1년 12월

□ 총사업비: 3,800백만원(국비 1,900, 도비 1,900)

□ 규    모: 토지(오등동 1069번지 1필지) 8,506㎡, 건물(2동) 2,079㎡

□ 주요시설:

- 대형폐기물(가구 등)의 재사용을 위한 수리․수선 및 보관시설

- 업사이클링 전문작가 및 업체 입주시설사무실

- 자원순환 사회 구축 기반을 위한 폐기물 관련 체험교육 시설

- 재사용 물품 전시·판매실

□ 사업주관: 제주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3,800	1,900	1,900		1,420	710	710		2,380	1,190	1,190

□ 추진사항

□ 2018년 10월~12월: 부지검토 및 선정

□ 2019년 2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19년 4월: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환경부)

□ 2019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국고확보 및 중기반영추진)

□ 2019년 9월~11월: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

□ 기대효과

□ 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리뉴얼 상품개발, 전문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문 청년인력 양성 등 일자리창출 기여 및 업사이클링 산업 활성화

□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품 만들기 체험 등 교육기회 제공으로 자원순환 문화 확산 및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전환

□ 운영방안

<시설별 운영 총괄>

층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수용인원
총괄	<본관동> 업사이클 기업 입주시설 및 업사이클 관련 체험교육시설 1,089㎡	<별관동> 대형폐기물 수리수선 및 전시 판매시설 990㎡	150
지상3층	업사이클 기업 입주시설 363㎡	재사용물품 전시판매 330㎡	50
지상2층	”	”	50
지상1층	업사이클 관련 체험교육시설 363㎡	대형폐기물 수리수선실 330㎡	50

□ 3R 재활용센터 재사용품 제조 및 상가의 조성발판으로 활용

□ 풍성한 볼거리(전시회)와 상품 등 방문객 유인으로 도민들의 인식개선

□ 도민의 업사이클 체험교육 및 업사이클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존 업사이클 사업자의 사업운영 교육(판로, 정보, 기술 등)

□ 위치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