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의안 번호	906	제출일자: 2019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1999년 우도 매립장 조성 이후 소각설비, 음식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비 보강으로 인한 인근 거주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 식재, 식목 등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저감과 경관 미화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 매입(6,517㎡)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4번지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5번지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6번지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11-1번지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11-3번지

□ 사업기간: 2020년 1월~2020년 12월

□ 총사업비: 1,000백만원

□ 사 업 량: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토지매입 1식

□ 규    모: 5필지/면적 6,517㎡

□ 주요내용: 토지매입

□ 사업주관: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3. 기대효과

□ 환경개선을 통한 인근 거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관광지 이미지 제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5	6,517	214,306	1,000,000					5	6,517	214,306	1,000,000	토지 매입
	매입	토지	5	6,517	214,306	1,000,000					5	6,517	214,306	1,000,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는 토지(매입)의 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4	1,860	61,008	284,800	2020년 하반기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을 통한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도모	고*종	토지
2	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5	1,504	45,270	230,300	2020년 하반기		고*종	토지
3	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6	2,998	98,334	459,200	2020년 하반기		고*훈	토지
4	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11-1	151	9,694	23,100	2020년 하반기		고*훈	토지
5	도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11-3	4	-	600	2020년 하반기		고*종	토지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은 토지(매입)의 탁상감정금액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우도면 연평리 2374, 2375, 2376, 2411-1, 2411-3

□ 사 업 량: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매입 1식

□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 총사업비: 1,000백만원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1,000		1,000		1,000		1,000					-
※ 토지매입비

□ 추진사항

□ 2019년 10월: 우도면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토지매입비 예산 반영 요청(서광리)

□ 기대효과

□ 토지 매입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우도 관광지 이미지 제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 운영계획

□ 우도면사무소 관리

□ 식재, 식목 등을 통한 환경개선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