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2차 회의

2019. 11. 25.(월) 10:00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Ⅶ. 성과계획서 현황

Ⅷ. 검 토 의 견

1. 세입부문(총괄)

2. 세출부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4. 2020년 지방채발행계획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Ⅸ. 종 합 의 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957 958		제출일자 : 2019.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1. 12.

Ⅰ. 예산안 총규모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8,228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5조 2,851억 원보다 5,377억 원 (10.17%)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4조 9,753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0.72%인

4,81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475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7.07%인

559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4,441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2.76%인

502억 원을 증액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4,033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44%인

57억 원이 증가하였음.

[ 2020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 ]

(단위:천원)

회 계 별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2,869,117	100.00	5,285,111,397	100.00	537,757,720	10.17
	일반회계		4,975,315,689	85.44	4,493,556,806	85.02	481,758,883	10.72
	특별회계		847,553,428	14.56	791,554,591	14.98	55,998,837	7.07
		공기업특별회계	444,189,745	7.63	393,919,820	7.45	50,269,925	12.76
		기타특별회계	403,363,683	6.93	397,634,771	7.52	5,728,912	1.44

[ 2020년도 회계별 예산안 내역 ]

(단위:천원)

부 서 별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2,869,117	100.00	5,285,111,397	100.00	537,757,720	10.17
	일반회계			4,975,315,689	85.44	4,493,556,806	85.02	481,758,883	10.72
	특별회계			847,553,428	14.56	791,554,591	14.98	55,998,837	7.07
		공기업특별회계		444,189,745	7.63	393,919,820	7.45	50,269,925	12.76
			상수도사업	174,649,217	3.00	152,641,240	2.89	22,007,977	14.42
			하수도사업	249,668,828	4.29	219,060,280	4.14	30,608,548	13.97
			공영버스운송사업	19,871,700	0.34	22,218,300	0.42	△2,346,600	△10.56
		기타특별회계		403,363,683	6.93	397,634,771	7.52	5,728,912	1.44
			제주도개발사업	122,801,840	2.11	119,866,768	2.27	2,935,072	2.45
			의료급여기금운영	110,161,737	1.89	97,838,158	1.85	12,323,579	12.60
			도시개발사업	12,714,244	0.22	15,406,077	0.29	△2,691,833	△17.47
			주택사업	7,473,312	0.13	12,206,37	0.23	△4,733,061	△38.7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08,360	0.05	3,229,493	0.06	△221,133	△6.85
			주차장사업	30,676,242	0.53	22,611,981	0.43	8,064,261	35.66
			토지	5,054,548	0.09	21,729,300	0.41	△16,674,752	△76.74
			지하수관리	20,965,000	0.36	20,479,940	0.39	485,060	2.3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00,000	0.26	15,000,000	0.28	0	0.00
			도립공원관리	3,270,971	0.06	2,916,985	0.06	353,986	12.14
			지역균형발전	4,000,000	0.07	4,100,000	0.08	△100,000	△2.44
			토지관리	15,437,478	0.27	10,256,638	0.19	5,180,840	50.51
			소방안전	30,444,407	0.52	40,937,567	0.77	△10,493,160	△25.63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7,055,700	0.29	6,000,000	0.11	11,055,700	184.26
			학교용지부담금	5,299,844	0.09	5,055,491	0.10	244,353	4.83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 세입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9,339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0.09%인 1,772억 원 증가

- 지방세수입은 1조5,611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8.61%인 1,237억 원 증가

- 세외수입은 3,728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6.74%인 534억 원 증가

∙ 의존수입은 2조9,70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3.36%인 964억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1조4,755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2.70%인 408억 원 감소

- 보조금은 1조4,945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0.12%인 1,373억 원 증가

∙ 지방채는 2,52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68%인 1,020억 원 증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668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32.09%인 1,620억원 증가

[ 2020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 원)

성 질 별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2,869	100.00	5,285,111	100.00	537,758	10.17
	자체수입			1,933,991	33.21	1,756,736	33.24	177,255	10.09
		지방세수입		1,561,136	26.81	1,437,348	27.20	123,788	8.61
		세외수입		372,855	6.40	319,388	6.04	53,467	16.74
			경상적세외수입	316,123	5.43	275,111	5.21	41,011	14.91
			임시적세외수입	56,732	0.97	44,277	0.84	12,455	28.13
	의존수입			2,970,055	51.01	2,873,557	54.37	96,498	3.36
		지방교부세		1,475,513	25.34	1,516,382	28.69	△40,869	△2.70
		보조금		1,494,542	25.67	1,357,175	25.68	137,367	10.12
	지방채			252,000	4.33	150,000	2.84	102,000	68.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6,823	11.45	504,819	9.55	162,004	32.09

□ 세입 예산안 (과목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전년도 대비
			예산안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자체수입			1,933,991	100.00	177,255	10.09
	지방세		1,561,136	80.72	123,788	8.6
		취득세	420,165	21.73	△117,024	△21.8
		등록면허세	32,209	1.67	△4,869	△13.1
		주민세	14,186	0.73	820	6.1
		재산세	175,559	9.08	18,140	11.5
		자동차세	122,066	6.31	7,548	6.6
		레저세	59,230	3.06	△3770	△6.0
		담배소비세	54,433	2.81	△2,901	△5.1
		지방소비세	366,590	18.96	233,643	175.7
		지방소득세	166,288	8.60	△2,859	△1.7
		지역자원시설세	17,404	0.90	1,381	8.6
		지방교육세	121,706	6.29%	△7,321	△5.7
		지난년도수입	11,300	0.58	1,000	9.7
	세외수입		372,855	19.28	53,467	16.74
		경상적세외수입	316,123	16.35	41,012	14.91
		임시적세외수입	56,732	2.93	12,455	28.13

□ 세출 예산안 총괄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2019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6,982억 원으로 380억 원(5.77%)이 증가하였고,

∙ 물건비는 3,743억 원으로 328억 원(9.62%) 증가

∙ 경상이전비는 1조9,831억 원으로 1,829억 원(10.16%) 증가

∙ 자본지출금은 2조1,013억 원으로 3,100억 원(17.31%) 증가

∙ 융자및출자금은 45억 원으로 23억 원(107.77%) 증가

∙ 보전재원은 2억4천2백만원으로 3천4백만원(12.51%) 감소

∙ 내부거래금은 5,591억 원으로 21억 원(0.38%) 증가

∙ 예비비및기타지출은 1,018억 원으로 306억 원(23.12%) 감소하였음.

[ 2020년도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2,869,117	100.00	5,285,111,397	100.00	537,757,720	10.17
인건비	698,229,983	11.99	660,167,416	12.49	38,062,567	5.77
물건비	374,333,045	6.43	341,474,143	6.46	32,858,902	9.62
경상이전	1,983,193,865	34.06	1,800,274,046	34.06	182,919,819	10.16
자본지출	2,101,351,841	36.09	1,791,254,937	33.89	310,096,904	17.31
융자및출자	4,588,500	0.08	2,208,500	0.04	2,380,000	107.77
보전재원	242,400	0.00	277,070	0.01	△34,670	△12.51
내부거래	559,105,350	9.60	557,012,992	10.54	2,092,358	0.38
예비비및기타	101,824,133	1.75	132,442,293	2.51	△30,618,160	△23.12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환경 분야 ∙보건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 비 비	5,467억원 1,245억원 7,199억원 694억원 3,597억원 4,571억원 4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분야 ∙기 타	1,868억원 2,958억원 1조2,647억원 5,654억원 4,839억원 10억원 7,043억원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계획

[ 2020년도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천원)

기 능 별	2020년 예산액(안)		2019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2,869,117	100.00	5,285,111,397	100.00	537,757,720	10.17
일반공공행정	546,787,600	9.39	535,594,487	10.13	11,193,113	2.09
공공질서및안전	186,819,606	3.21	169,370,811	3.20	17,448,795	10.30
교 육	124,584,196	2.14	114,177,836	2.16	10,406,360	9.11
문화및관광	295,886,264	5.08	265,739,271	5.03	30,146,993	11.34
환 경	719,969,904	12.36	690,733,267	13.07	29,236,637	4.23
사 회 복 지	1,264,785,790	21.72	1,132,647,529	21.43	132,138,261	11.67
보 건	69,451,533	1.19	65,186,315	1.23	4,265,218	6.54
농림해양수산	565,486,255	9.71	547,482,061	10.36	18,004,194	3.2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9,758,631	6.18	216,461,645	4.10	143,296,986	66.20
교통및물류	483,983,693	8.31	442,213,844	8.37	41,769,849	9.45
국토및지역개발	457,199,522	7.85	359,802,425	6.81	97,397,097	27.27
과 학 기 술	1,016,434	0.02	713,970	0.01	302,464	42.36
예 비 비	42,814,299	0.74	59,899,331	1.13	△17,085,032	△28.52
기 타	704,325,390	12.10	685,088,605	12.96	19,236,785	2.81

[ 2020년도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822,869	100.0 %	5,285,111	100.00%	537,758	10.2 %
의회사무처	21,186	0.36 %	21,521	0.41 %	△336	△1.56 %
감사위원회	1,436	0.02 %	1,269	0.02 %	168	13.23 %
노동위원회	381	0.01 %	380	0.01 %	1	0.26 %
소통혁신정책관	949	0.02 %	829	0.02 %	120	14.41 %
총무과	103,028	1.77 %	103,557	1.96 %	△529	△0.51 %
성평등정책관	876	0.02 %	940	0.02 %	△64	△6.83 %
도시디자인담당관	2,589	0.04 %	3,157	0.06 %	△568	△17.99 %
기획조정실	282,661	4.85 %	292,265	5.53 %	△9,604	△3.29 %
도민안전실	30,135	0.52 %	25,841	0.49 %	4,294	16.62 %
특별자치행정국	315,775	5.42 %	330,797	6.26 %	△15,022	△4.54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10,271	1.89 %	100,660	1.90 %	9,611	9.55 %
관광국	27,236	0.47 %	11,870	0.22 %	15,366	129.46 %
미래전략국	298,351	5.12 %	154,216	2.92 %	144,134	93.46 %
일자리경제통상국	102,093	1.75 %	82,275	1.56 %	19,818	24.09 %
도시건설국	152,199	2.61 %	145,629	2.76 %	6,570	4.51 %
교통항공국	189,321	3.25 %	194,126	3.67 %	△4,805	△2.48 %
보건복지여성국	269,190	4.62 %	247,628	4.69 %	21,562	8.71 %
환경보전국	98,179	1.69 %	144,834	2.74 %	△46,655	△32.21 %
농축산식품국	150,780	2.59 %	138,028	2.61 %	12,751	9.24 %
해양수산국	133,693	2.30 %	153,745	2.91 %	△20,051	△13.04 %
소방안전본부	100,534	1.73 %	101,354	1.92 %	△820	△0.81 %
공보관	3,929	0.07 %	3,908	0.07 %	21	0.53 %
직속기관	94,216	1.62 %	89,844	1.70 %	4,372	4.87 %
사업소	614,168	10.55 %	557,797	10.55 %	56,371	10.11 %
제주시본청	1,635,556	28.09 %	1,386,529	26.23 %	249,027	17.96 %
제주시 읍면동	92,782	1.59 %	87,835	1.66 %	4,947	5.63 %
서귀포시본청	945,197	16.23 %	854,326	16.16 %	90,871	10.64 %
서귀포시 읍면동	46,159	0.79 %	49,951	0.95 %	△3,791	△7.59 %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7,706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0.0%인

3,43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5조8,228억 6,911만 원 대비 64.75%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3조 6,344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0.9%인

3,574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1,361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9.3%인

139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770,615	100.0%	3,427,077	100.0%	343,538	10.0%
일반회계	3,634,469	96.4%	3,276,977	95.6%	357,492	10.9%
특별회계	136,146	3.6%	150,100	4.4%	△13,954	△9.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770,615	100.00	3,427,077	100.00	343,538	10.02
일반회계			3,634,469	96.39	3,276,977	95.62	357,492	10.91
	총무과		1,024	0.03	56	0.00	968	1728.02
	소통혁신정책관		0		0		0
	기획조정실		3,602,236	95.53	3,239,429	94.52	362,807	11.20
		정책기획관	3,065	0.08	2,232	0.07	833	37.3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		0		0
		청년정책담당관	0		0		0
		예산담당관	2,025,032	53.71	1,787,277	52.15	237,755	13.30
		세정담당관	1,574,139	41.75	1,449,919	42.31	124,219	8.57
	특별자치행정국		23,012	0.61	31,178	0.91	△8,166	△26.19
		자치행정과	10,297	0.27	18,978	0.55	△8,681	△45.74
		4.3지원과	1,343	0.04	1,854	0.05	△511	△27.56
		회계과	10,372	0.28	10,346	0.30	26	0.25
		평생교육과	1,000	0.03	0		1,000	순증
	공보관		0		0		0
	감사위원회		0		0		0
	인재개발원		157	0.00	159	0.00	△2	△1.45
	서울본부		0		0		0
	제주시		4,678	0.12	3,819	0.11	860	22.51
	서귀포시		3,362	0.09	2,337	0.07	1,025	43.84
특별회계			136,146	3.61	150,100	4.38	△13,954	△9.30
	제주도개발사업		122,550	3.25	119,395	3.48	3,155	2.64
	토지		5,055	0.13	21,729	0.63	△16,674	△76.74
	지역균형발전		4,000	0.11	4,100	0.12	△100	△2.44
	학교용지부담금		4,542	0.12	4,875	0.14	△334	△6.84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082억 8,1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0.8%인 87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5조 8,228억 원 대비 20.75%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1,866억 2,9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2.2%인 254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 세출은 216억 5,2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42%인 156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08,281	100.0	1,198,533	100.0	9,748	0.8
일반회계			1,186,629	98.2	1,161,194	96.9	25,435	2.2
특별회계			21,652	1.8	37,339	3.1	△15,687	△42.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21,652	1.8	37,339	3.1	△15,687	△42.0
		제주도개발사업	7,297	0.6	6,454	0.5	843	13.1
		토지	5,055	0.4	21,729	1.8	△16,674	△76.7
		지역균형발전	4,000	0.3	4,100	0.3	△100	△2.4
		학교용지부담금	5,300	0.4	5,055	0.4	245	4.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08,281	100.00	1,198,533	100.00	9,748	0.81
	감사위원회		1,436	0.12	1,269	0.11	168	13.23
	총무과		103,028	8.53	103,557	8.64	△529	△0.51
	소통혁신정책관		949	0.08	829	0.07	120	14.41
		소통담당관	464	0.04	392	0.03	72	18.44
		청렴혁신담당관	485	0.04	438	0.04	47	10.81
	기획조정실		282,661	23.39	292,265	24.39	△9,604	△3.29
		정책기획관	15,381	1.27	13,710	1.14	1,671	12.1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31	0.14	1,421	0.12	210	14.81
		청년정책담당관	11,153	0.92	11,198	0.93	△45	△0.40
		예산담당관	128,069	10.60	132,679	11.07	△4,610	△3.47
		세정담당관	126,427	10.46	133,257	11.12	△6,830	△5.13
	특별자치행정국		315,775	26.13	330,797	27.60	△15,022	△4.54
		자치행정과	12,975	1.07	11,853	0.99	1,122	9.47
		4.3지원과	20,180	1.67	19,815	1.65	365	1.84
		회계과	177,909	14.72	195,719	16.33	△17,810	△9.10
		평생교육과	104,711	8.67	103,411	8.63	1,300	1.26
	공보관		3,929	0.33	3,908	0.33	21	0.53
	인재개발원		6,460	0.53	6,561	0.55	△102	△1.55
	서울본부		566	0.05	623	0.05	△56	△9.01
	제주시		297,912	24.66	272,078	22.70	25,835	9.50
		공보실	982	0.08	983	0.08	△1	△0.05
		종합민원실	2,408	0.20	1,949	0.16	459	23.57
		총무과	169,893	14.06	159,346	13.30	10,547	6.62
		기획예산과	1,468	0.12	1,520	0.13	△52	△3.44
		자치행정과	18,743	1.55	11,328	0.95	7,414	65.45
		마을활력과	9,174	0.76	6,734	0.56	2,440	36.24
		세무과	1,615	0.13	1,418	0.12	196	13.85
		재산세과	849	0.07	965	0.08	△116	△12.03
		한림읍	11,752	0.97	9,714	0.81	2,038	20.98
		애월읍	17,209	1.42	11,704	0.98	5,505	47.04
		구좌읍	6,688	0.55	6,200	0.52	488	7.87
		조천읍	6,530	0.54	6,815	0.57	△286	△4.19
		한경면	3,865	0.32	5,449	0.45	△1,584	△29.07
		추자면	3,519	0.29	4,712	0.39	△1,193	△25.32
		우도면	3,653	0.30	2,962	0.25	691	23.34
		일도1동	1,170	0.10	1,211	0.10	△41	△3.39
		일도2동	2,612	0.22	2,426	0.20	186	7.65
		이도1동	1,228	0.10	1,353	0.11	△125	△9.21
		이도2동	3,518	0.29	3,417	0.29	101	2.96
		삼도1동	1,722	0.14	1,521	0.13	202	13.26
		삼도2동	1,289	0.11	1,359	0.11	△71	△5.20
		용담1동	1,498	0.12	1,346	0.11	151	11.25
		용담2동	2,231	0.18	2,520	0.21	△288	△11.45
		건입동	1,285	0.11	1,742	0.15	△457	△26.22
		화북동	1,720	0.14	2,042	0.17	△323	△15.81
		삼양동	2,339	0.19	2,117	0.18	223	10.52
		봉개동	1,996	0.17	1,819	0.15	177	9.71
		아라동	2,035	0.17	2,441	0.20	△406	△16.64
		오라동	1,833	0.15	1,868	0.16	△35	△1.89
		연동	3,359	0.28	3,397	0.28	△38	△1.13
		노형동	3,204	0.27	3,542	0.30	△338	△9.54
		외도동	3,010	0.25	2,514	0.21	496	19.71
		이호동	1,885	0.16	1,970	0.16	△85	△4.31
		도두동	1,632	0.14	1,671	0.14	△40	△2.37
	서귀포시		195,563	16.19	186,645	15.57	8,918	4.78
		공보실	633	0.05	636	0.05	△3	△0.44
		종합민원실	2,411	0.20	2,339	0.20	72	3.06
		총무과	123,737	10.24	117,150	9.77	6,587	5.62
		기획예산과	1,115	0.09	1,169	0.10	△54	△4.64
		자치행정과	9,080	0.75	5,326	0.44	3,753	70.46
		마을활력과	8,095	0.67	5,751	0.48	2,345	40.77
		평생교육지원과	3,141	0.26	3,195	0.27	△54	△1.70
		세무과	1,191	0.10	1,127	0.09	64	5.66
		대정읍	4,422	0.37	9,332	0.78	△4,910	△52.62
		남원읍	6,571	0.54	6,759	0.56	△189	△2.79
		성산읍	6,941	0.57	5,115	0.43	1,826	35.71
		안덕면	5,003	0.41	5,747	0.48	△744	△12.95
		표선면	5,331	0.44	6,124	0.51	△793	△12.95
		송산동	1,245	0.10	1,386	0.12	△141	△10.18
		정방동	1,111	0.09	1,020	0.09	92	9.00
		중앙동	1,069	0.09	1,017	0.08	53	5.18
		천지동	1,005	0.08	1,012	0.08	△7	△0.68
		효돈동	1,451	0.12	1,485	0.12	△35	△2.33
		영천동	1,646	0.14	1,323	0.11	322	24.36
		동홍동	2,174	0.18	1,830	0.15	344	18.78
		서홍동	1,338	0.11	1,405	0.12	△67	△4.78
		대륜동	1,845	0.15	1,534	0.13	311	20.29
		대천동	1,647	0.14	1,935	0.16	△288	△14.87
		중문동	1,611	0.13	1,550	0.13	61	3.91
		예래동	1,751	0.14	1,377	0.11	374	27.13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344억 6,9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0.91%인 3,574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성질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자체수입은 1조 6,020억 8,1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8.72%인 1,285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수입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8.61%인 1,237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3.15%인 47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수입은 1조 4,793억 8,8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2.89%인 440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 지방교부세는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2.38%인 357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 보조금은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36.21%인 83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음.

∙ 지방채는 2,52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68%인 1,020억 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1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31.54%인  1,710억 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634,469	100.00	3,276,977	100.00	357,492	10.91
	자체수입			1,602,081	44.08	1,473,535	44.97	128,546	8.72
		지방세수입		1,561,136	42.95	1,437,348	43.86	123,788	8.61
		세외수입		40,945	1.13	36,187	1.10	4,758	13.15
			경상적세외수입	25,518	0.70	25,153	0.77	365	1.45
			임시적세외수입	15,428	0.42	11,034	0.34	4,394	39.82
	의존수입			1,479,388	40.70	1,523,443	46.49	△44,055	△2.89
		지방교부세		1,464,706	40.30	1,500,427	45.79	△35,721	△2.38
		보조금		14,682	0.40	23,016	0.70	△8,334	△36.21
	지방채			252,000	6.93	150,000	4.58	102,000	68.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1,000	8.28	130,000	3.97	171,000	131.54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866억 2,9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2.19%인

254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됨.

✔ 인건비 ✔ 경상이전 ✔ 내부거래	4,243억 원 2,155억 원 2,543억 원	✔ 물건비 ✔ 자본지출 ✔ 예비비 및 기타	1,025억 원 1,469억 원 428억 원

❍ 성질별 세출규모를 2019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인건비는 4,243억 원으로, 60억 원(1.44%) 증가

∙ 물건비는 1,025억 원으로, 58억 9,600만 원(6.10%) 증가

∙ 경상이전은 2,155억 원으로, 98억 300만 원(4.76%) 증가

∙ 자본지출은 1,469억 원으로, 254억 4,000만 원(20.93%) 증가

∙ 내부거래는 2,543억 원으로, 46억 2,500만 원(1.79%) 감소

∙ 예비비 및 기타는 428억 원으로, 170억 8,500만 원(28.52%) 감소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액(안)(A)		2019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186,629	100.00	1,161,194	100.00	25,435	2.19
	인건비		424,307	35.76	418,303	36.02	6,004	1.44
	물건비		102,585	8.65	96,689	8.33	5,896	6.10
		일반운영비	71,301	6.01	67,965	5.85	3,337	4.91
		여비	8,592	0.72	8,520	0.73	72	0.84
		업무추진비	2,500	0.21	2,368	0.20	132	5.59
		직무수행경비	14,359	1.21	13,910	1.20	449	3.23
		재료비	2,633	0.22	2,449	0.21	184	7.52
		연구개발비	3,199	0.27	1,477	0.13	1,722	116.61
	경상이전		215,551	18.16	205,748	17.72	9,803	4.76
		일반보전금	20,539	1.73	20,129	1.73	410	2.04
		포상금	21,052	1.77	20,207	1.74	845	4.18
		연금부담금등	77,660	6.54	80,513	6.93	△2,853	△3.54
		배상금등	85	0.01	71	0.01	14	18.93
		출연금	10,410	0.88	9,188	0.79	1,223	13.31
		민간이전	33,977	2.86	30,262	2.61	3,715	12.28
		자치단체등이전	44,416	3.74	45,373	3.91	△957	△2.11
		전출금	5	0.00	5	0.00	0	0.00
		차입금이자상환	7,407	0.62	0	0.00	7,407	순증
	자본지출		146,984	12.39	121,544	10.47	25,440	20.93
		시설비및부대비	102,492	8.64	94,409	8.13	8,082	8.56
		민간자본이전	19,102	1.61	15,618	1.34	3,485	22.3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2,404	1.89	8,804	0.76	13,600	154.48
		자산취득비	2,941	0.25	2,713	0.23	228	8.40
		기타자본이전	45	0.00	0	0.00	45	순증
	내부거래		254,386	21.44	259,011	22.31	△4,625	△1.79
		기타회계전출금	1,800	0.15	2,000	0.17	△200	△10.00
		기금전출금	30,000	2.53	30,000	2.58	0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4,935	15.58	193,127	16.63	△8,192	△4.24
		예수금원리금상환	37,651	3.17	33,884	2.92	3,767	11.12
	예비비및기타		42,815	3.61	59,900	5.16	△17,085	△28.52
		예비비	42,814	3.61	59,899	5.16	△17,085	△28.52
		반환금기타	1	0.00	1	0.00	0	66.67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61억 4,6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9.30%인 139억 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 세입은 1,225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2.64%인 3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 보조금은 1,142억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의 1.50%인

16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0억 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의 22.07%인 14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음.

∙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5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76.74%인 166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4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2.44%인 1억 원이 감소하였음.

∙ 기타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45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6.84%인 3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액(안)(A)		2019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6,146	100.00	150,100	100.00	△13,954	△9.30
제주도개발사업				122,550	90.01	119,395	79.54	3,155	2.64
	세외수입			200	0.15	200	0.13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00	0.15	200	0.13	0	0.00
			이자수입	200	0.15	200	0.13	0	0.00
	보조금			114,259	83.92	112,567	74.99	1,692	1.50
		국고보조금등		114,259	83.92	112,567	74.99	1,692	1.50
			국고보조금등	114,259	83.92	112,567	74.99	1,692	1.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91	5.94	6,628	4.42	1,463	22.07
		보전수입등		8,091	5.94	6,628	4.42	1,463	22.07
			잉여금	8,091	5.94	6,628	4.42	1,463	22.07
토지특별회계				5,055	3.71	21,729	14.48	△16,675	△76.74
	세외수입			5,055	3.71	6,129	4.08	△1,075	△17.53
		경상적세외수입		4,095	3.01	4,166	2.78	△71	△1.71
			재산임대수입	3,995	2.93	3,986	2.66	9	0.22
			이자수입	100	0.07	180	0.12	△80	△44.44
		임시적세외수입		960	0.71	1,964	1.31	△1,004	△51.11
			재산매각수입	750	0.55	1,750	1.17	△1,000	△57.14
			지난년도수입	210	0.15	214	0.14	△4	△1.6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	0	0
		보전수입등		0	0	0	0	0	0
			잉여금	0	0	0	0	0	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000	2.94	4,100	2.73	△100	△2.4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00	2.94	4,100	2.73	△100	△2.44
		보전수입등		1,200	0.88	1,100	0.73	100	9.09
			잉여금	1,200	0.88	1,100	0.73	100	9.09
		내부거래		2,800	2.06	3,000	2.00	△200	△6.67
			전입금	2,800	2.06	3,000	2.00	△200	△6.6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542	3.34	4,875	3.25	△334	△6.84
	세외수입			40	0.03	20	0.01	20	100.00
		경상적세외수입		40	0.03	20	0.01	20	100.00
			이자수입	40	0.03	20	0.01	20	1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02	3.31	4,855	3.23	△354	△7.28
		보전수입등		4,502	3.31	4,855	3.23	△354	△7.28
			잉여금	4,502	3.31	4,855	3.23	△354	△7.28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억 5,2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42.01%인 156억 8,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인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72억 9,7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13.07%인  8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인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50억 5,5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76.74%인  166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 기타특별회계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40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2.44%인 1억 원이 감소하였음.

∙ 기타특별회계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은 53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4.83%인 2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예산액(안)(A)		2019년 예산액(B)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1,652	100.00%	37,339	100.00%	△15,687	△42.01%
제주도개발사업		7,297	33.70%	6,454	17.28%	843	13.07%
	물건비	73	0.34%	65	0.17%	8	12.36%
	경상이전	123	0.57%	132	0.35%	△8	△6.31%
	자본지출	0	0	0	0	0	0
	보전재원	242	1.12%	277	0.74%	△35	△12.51%
	내부거래	0	0	0		0	0
	예비비및기타	6,859	31.68%	5,980	16.02%	878	14.69%
토지		5,055	23.34%	21,729	58.19%	△16,675	△76.74%
	물건비	19	0.09%	19	0.05%	0	0.00%
	경상이전	0	0	0	0	0	0
	자본지출	3,000	13.86%	4,105	11.00%	△1,105	△26.93%
	예비비및기타	2,035	9.40%	17,605	47.15%	△15,569	△88.44%
지역균형발전		4,000	18.47%	4,100	10.98%	△100	△2.44%
	물건비	0	0	0	0	0	0
	경상이전	2,682	12.39%	2,439	6.53%	243	9.97%
	자본지출	1,298	5.99%	1,622	4.34%	△324	△19.99%
	예비비및기타	20	0.09%	39	0.10%	△19	△48.74%
학교용지부담금		5,300	24.48%	5,055	13.54%	244	4.83%
	물건비	0	0	0	0	0	0
	경상이전	0	0	0	0	0	0
	내부거래	675	3.12%	0	0.00%	675	순증
	예비비및기타	4,625	21.36%	5,055	13.54%	△431	△8.52%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020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액보다 1,768억 원이 증가한

3,952억 원으로,

∙ 예탁금 원금회수 금액이 62억 원, 만기예치금 회수 금액이 1,110억 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45억 원, 여유자금 예수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590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5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6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60억 원, 제주관광진흥기금 100억 원 등 13개 기금으로부터 1,753억 원이 수입되고,

∙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171억 원, 예탁금(재정융자)으로 1,770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금별 이자상환)으로 30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임.

❍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재해 및 재난, 예측치 못하는 경제위기시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8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2020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00억 원, 예치금회수 286억 원, 이자수입 14억 원임.

∙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90억 원을 지출하여

∙ 2020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액보다 314억 원이 증가한

1,050억 원임.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등 지역 SOC사업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기금법 제2조 개정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전환(2017.1.1.)된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및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으로 조성됨.

∙ 2020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4,526억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 보다 149억 원이 감소되고 있음.

∙ 지역개발채권 매출 450억 원, 예치금회수 137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1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40억 원 등 1,143억 원이 수입되고,

∙ 예탁금(하수도 융자사업) 175억 원, 예치금 224억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743억 원 등 1,143억 원을 지출할 계획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내역 ]

□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2019년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운용계획안		2020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218,368,795	179,864,586	3,029,722	395,203,659	176,834,864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297,216,881	합계	297,216,881
예탁금원금회수	6,283,500	비융자성사업비	16,300
예치금회수	111,068,795	예탁금	177,000,000
예수금	175,300,000	예치금	117,187,159
이자수입	4,564,586	예수금원리금상환	3,013,422

□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19년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운용계획안		2020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73,670,345	31,411,361	0	105,081,706	31,411,361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60,081,705	합계	60,081,705
전입금	30,000,000	비융자성사업비	0
예치금회수	28,670,344	예탁금	59,000,000
이자수입	1,411,361	차입금원리금상환	1,081,705

□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19년도말 조 성 액 (A)	2020년도 운용계획안		2020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467,673,562	59,409,544	74,396,851	452,686,255	△14,987,307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14,327,972	합계	114,327,972
차입금	45,000,000	비융자성사업비	200
예탁금원금회수	41,204,200	예탁금	17,500,000
예치금회수	13,714,228	예치금	22,431,121
이자수입	14,409,544	차입금원리금상환	74,396,651

Ⅴ. 주민참여 예산사업 현황

□ 총괄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1. 8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였음.

❍ 2019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302개 사업에 200억 원이 편성되었음.

❍ 분과위원회별로는 일반행정 97건 40억 3,800만 원, 사회 61건 38억 6,200만 원, 환경 66건 42억 5,400만 원,  도시 78건 78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사후 평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 전체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읍면동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예산 배정 및 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발굴의 자율성 저해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취지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 주민참여예산 편성절차(읍면동⇒행정시⇒도)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의견을 달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중복 심의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분담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링액, 배분기준(금액 등)에 의거 미반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규모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20,000	100	20,000	100	0
제 주 시	12,000	60	12,000	60	0
서귀포시	8,000	40	8,000	40	0

【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

(단위:백만원)

구분	계		기본배정사업		우수발굴사업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02	20,000	138	5,489	164	14,511
제 주 시	159	12,000	68	3,289	91	8,711
서귀포시	143	8,000	70	2,200	73	5,800

【 행정시별 주민참여예산 선정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계		일반행정		사회		환경		도시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02	20,000	97	4,038	61	3,862	66	4,254	78	7,846
제 주 시	159	12,000	35	1,539	38	2,646	28	1,901	58	5,914
서귀포시	143	8,000	62	2,499	23	1,216	38	2,353	20	1,932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 재원배분 : 200억원

① 읍면동 배정 (기본배정 사업): 55억원(읍․면 2억원, 동 1억원)

▸ 제 주 시(33억) : 7개 읍․면(14억),  19개 동 (19억)

▸ 서귀포시(22억) : 5개 읍․면(10억),  12개 동 (12억)

②  우수사업(기존 우수발굴사업) 지원: 145억원

- 제주시 87억원, 서귀포시 58억원

* 우수사업: 읍면동 및 행정시 소관 사업까지 확대, 예산은 사업시행기관에 편성

③ 광역사업(도에서 시행할 사업): 별도 편성

❍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괄현황(읍면동별)

(단위:백만원)

읍면동별		사업수(사업유형)					사업비(백만원)
		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기타 과목	계	도비	자부담
계		302	202	36	64	0	20,301.1	20,000	301.1
제주시	소 계	159	124	22	13	0	12114.3	12,000	114.3
	한림읍	6	5		1		740	736	4
	애월읍	20	8	12			1330.3	1281.1	49.2
	구좌읍	14	11	1	2		937.2	926	11.2
	조천읍	19	7	7	5		911.4	877	34.4
	한경면	8	6	1	1		378.96	375	3.96
	추자면	7	7				688.2	688.2
	우도면	5	3		2		510	503	7
	일도1동	3	3				250	250
	일도2동	4	4				310	310
	이도1동	5	5				313	313
	이도2동	5	5				600	600
	삼도1동	5	5				392	392
	삼도2동	4	4				130	130
	용담1동	6	5	1			300	298	2
	용담2동	3	3				500	500
	건입동	4	4				300	300
	화북동	4	4				270	270
	삼양동	3	3				350	350
	봉개동	3	3				400	400
	아라동	5	4		1		336.7	335	1.7
	오라동	4	4				326	326
	연동	7	6		1		340.5	339.7	0.8
	노형동	4	4				500	500
	외도동	4	4				460	460
	이호동	2	2				300	300
	도두동	5	5				240	240
서귀포시	소 계	143	78	14	51	0	8,186.8	8,000	186.8
	대정읍	7	5	1	1		398	393.5	4.5
	남원읍	12	8	1	3		1285	1270	15
	성산읍	10	7		3		911.9	900.4	11.5
	안덕면	18	5	5	8		919.9	877.5	42.4
	표선면	13	5	3	5		1031.4	989.9	41.5
	송산동	6	4		2		233.5	230	3.5
	정방동	6	5		1		273.4	270	3.4
	중앙동	3	2		1		190	187	3
	천지동	6	1		5		106.9	100	6.9
	효돈동	7	4		3		285.1	280	5.1
	영천동	8	5	1	2		316.1	306.7	9.4
	동홍동	9	7		2		551.9	550	1.9
	서홍동	8	4		4		253.4	250	3.4
	대륜동	7	4		3		324.1	320	4.1
	대천동	5	2		3		303.5	300	3.5
	중문동	9	7	1	1		436.4	433	3.4
	예래동	8	2	2	4		306.3	282	24.3
	공원녹지과	1	1				60	60	0

Ⅵ. 성인지(性認知) 예산사업 현황

□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2020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38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02억 6,407만 원(△17.28%)이 감소한 1,448억 3,204만 원임.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0년 예산액(안)	2019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계	238	144,832,044	175,096,115	△30,264,071	△17.28
일반회계	231	130,715,309	151,596,315	△20,881,006	△13.77
기타특별회계	3	12,288,835	23,499,800	△11,210,965	△47.71
기금	4	1,827,900	0	1,827,900	순증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0개(498억 원), 성병영향평가사업 183개(905억 원), 자치단체특화사업 25개(45억 원)로 편성되었으며,

- 목적별로는 「성평등 의식제고 및 정책추진 기반강화」 80개(104억 원),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 45개(286억 원), 「일․생활 균형사회 기반조성」 55개(641억 원), 「여성의 안전․건강증진」 58개(417억 원),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72개(9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8개(8억 원), 교육 3개(4억 원), 문화 및 관광 32개(58억 원), 환경보호 17개(377억 원), 사회복지 52개(652억 원), 보건 16개(17억 원), 농림해양수산 19개(70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개(30억 원), 교통및물류 5개(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6개(125억 원), 과학기술 1개(3억 원)규모로 편성되고 있으며,

□ 주요 감소 요인으로 총무과 57억 2,514만 원(△98.96%) 감액, 도시디자인담당관 12억 4,200만 원(△57.98%) 감액,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문화정책과 51억 1,950만 원(△61.33%) 감액, 체육진흥과 41억 6,076만 원(△98.93%) 감액, 미래전략국의 저탄소정책과 30억 2,000만 원(△85.67%) 감액

- 제주시인 경우 경제일자리과 4억 600만 원(△92.06%) 감액, 문화예술과 14억 원(△98.73%) 감액

- 서귀포시인 경우 생활환경과 13억 3,310만 원(△36.29%) 감액, 도시과 24억 5,857만 원(△43.58%) 감액 편성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조직별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사업수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과년도 사업수혜자 비율(여성:남성)
총 계			73			2017년	2018년	2019년
감사위원회			1	도민감사관 운영	48	26:74	25:75	25:75
총무과			1	직원 심리치유 상담프로그램 운영	60	-	50.4: 49.6	64.5: 35.5
소통혁신정책관			1		207	-	-	49:51
	소통담당관			해당없음	-	-	-	-
	청렴혁신담당관		1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업무추진	207	-	-	49:51
기획조정실			5
	정책기획관		1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105			50:5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	자치입법능력배양	44	60:40	60:40	54:46
	청년정책담당관		1	청년인재 육성 및 역량개발 지원	422		74:26	56:44
	예산담당관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인지예산)	63	33.3:66.7	28.7:71.3	30:70
	세정담당관		1	세정대학 교육 위탁	25	50	25	25
특별자치행정국			2		751
	자치행정과		2	자원봉사활성화시책추진	612	47:53	61:39	60:40
				제주정착주민지원	139	67:33	65:35	60:40
	4․3지원과			해당없음
	회계과			해당없음
	평생교육과			해당없음
공보관			1	소셜매체 운영	403	49.5:50.5	50.1:49.9	50.5:49.5
인재개발원			1	도민정보센터 운영 및 교육	129	48.9:51.1	49.1:50.9	49.5:50.5
서울본부				해당없음
제주시			34
	공보실		1	제주시 시민기자단운영	22	66:34	63:37	53:47
	종합민원실			해당없음
	총무과		1	공무원 교육훈련강화	88	49:51	49.4:50.6	48.4:51.6
	기획예산과		1	창의적 인재양성	20	40.9:59.1	55:45	63.2:36.8
	자치행정과		3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	60	63:37	53:47	60:40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운영	110	67:37	63:37	62:38
				우리동네 학습나눔터 운영사업	129	78:22	76:24	74:26
	마을활력과		1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활성화지원	30	68:32	67:33	64:36
	세무과			해당없음
	재산세과			해당없음
	제주시 읍면동		26
		한림읍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3	72:48	72:28	70:30
		애월읍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2	42.3:57.7	47.6:52.4	71.7:28.3
		구좌읍	1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27	49.5:50.5	49.5:50.5	49.5:50.5
		조천읍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8	80.3:19.7	82.1:17.9	81.8:18.2
		한경면	1	문화의집 관리운영	72	69.8:30.2	69.6:30.4	69.2:30.8
		추자면	1	환경정비사업	145	28.1:71.9	21.4:78.6	37.5:62.5
		우도면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2	64:36	69:31	69:31
		일도1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9	78:22	77:23	74:26
		일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5	62.9:37.1	61.8:38.2	59.9:40.1
		이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6	75:25	73:27	75:25
		이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6	71:29	68:32	65:35
		삼도1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75	62:38	78:22	77:23
		삼도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3	64:36	66:34	65:35
		용담1동	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56	68.4:31.6	67.8:32.2	58:42
		용담2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4	62:38	63:37	71:29
		건입동	1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414	-	-	49:51
		화북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1	74:26	72:28	60:40
		삼양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60	70:30	78:22	77:23
		봉개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8	88:12	79:21	77:23
		아라동	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63	77.8:22.2	76.9:23.1	63.9:36.1
		오라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6	56:44	62:38	65:35
		연동	1	문화의집 운영관리	12	80:20	80:20	78:22
		노형동	1	문화의집 관리운영	19	50.7:49.3	50.6:49.4	50.6:49.4
		외도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9	80:20	80:20	80:20
		이호동	1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530	-	-	47.3:52.7
		도두동	1	주민자치센터 운영	53	69:31	68:32	67:33
서귀포시			27
	공보실		1	희망서귀포 제작	68	46:54	45:55	45:55
	종합민원실		1	민원 해피콜(Happy-call)추진	6	50:50	50:50	50:50
	총무과		1	직원 국내 문화탐방	6	44:56	46:54	83:17
	기획예산과		1	시정 시책 발굴	52	53:47	30:70	51:49
	자치행정과		1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105	34:66	34:66	37:63
	마을활력과		1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사업	120	47:53	43:57	46:54
	평생교육지원과		4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119	-	-	-
				방과후 교육특화 프로그램 운영	1,046	48:52	48:52	55:45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507	100:0	98:2	91:9
				평생학습 도시 추진	184	84:16	86:14	84:16
	세무과			해당없음
	서귀포시 읍면동		17		2,601	51:49	52:48	49:51
		대정읍	1	문화의 집 관리운영	9	100:0	100:0	59:41
		남원읍	1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관리	20	51:49	55:45	50:50
		성산읍	2	신산문화의집 관리운영	8	51:49	49:51	60:40
				청사 신축	400	-	-	-
		안덕면	1	문화의집 관리운영	36	70:30	59:41	53:47
		표선면	1	문화의집 관리운영	29	45:55	52:48	43:57
		송산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32	47:53	47:53	47:53
		정방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442	42:58	48:52	50:50
		중앙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180	52:48	52:48	52:48
		천지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2	-	-	56:44
		효돈동	1	주민참여예산 지원	15	10:90	28:72	23:77
		영천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607	49:51	49:51	49:51
		동홍동	1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10	25:75	23:77	24:76
		서홍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4	54:46	52:48	51:49
		대륜동	1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795	49:51	50:50	50:50
		대천동	-	해당없음
		중문동	1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9	62:38	61:39	57:43
		예래동	1	생태체험관 운영	5	-	-	63:37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대상사업은 12건으로 감사위원회 1건, 소통혁신정책관 1건, 총무과 1건, 기획조정실 5건, 특별자치행정국 2건, 공보관 1건, 인재개발원 1건으로 성인지 예산이 없는 부서들도 있음.

- 감사위원회의 ‘도민감사관 운영’인 경우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감사’분야에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함.

-	총무과의 ‘직원 심리치유 상담프로그램 운영’인 경우 공직자의 직무 스트레스, 가족문제 등 정신적 고충을 전문가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치유함으로써 업무 몰입도 및 직무 생산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심리상담 참여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상담실 장소를 여성휴게실에서 의무실로 변경하고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함.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의 ‘자치입법능력배양’은 교육시간대가 낮 시간이어서 여성에 비해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은 남성이 참여하기 어려움이 있어 만족도(요구도) 조사 분석과 그 결과를 반영한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함.

- 세정담당관의 ‘세정대학 교육 위탁’은 세정대학 교육 대상자가 주로 중소기업 경영자, 자영업자이며, 강좌가 주로 야간에 개설되어 있어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라, 교육대상자 선발과정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가산부여 등 우대방안 마련으로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선호 강좌 추가개설 및 애로사항 청취로 남녀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함.

- 또한 인재개발원의 ‘도민정보센터 운영 및 교육’처럼 일반과정인 경우 주부의 참여율이 높고, 실버과정인 경우는 남성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함.

❍ 행정시는 총61개 사업(제주시 34, 서귀포시 27)이 성인지예산서에 편성되었으나 43개 읍면동을 제외하면 17건임.

❍ 읍면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과 문화의집 관리운영이 대부분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었는데, 사업의 수혜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여성 70 ~ 90%, 남성 20 ~ 30%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이는 프로그램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여성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취미활동 및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여성들이 선호하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향후 자기개발이나 교양습득 등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남성들의 참여율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과, 야간, 주말행사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하여 남녀 모두가 공감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화가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Ⅶ. 성과 계획서 현황

□ 성과 계획서 개요

❍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당해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제도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총 158개 전략목표, 227개 정책사업목표, 67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전체 예산안 규모 5조 8,228억 원 중 92.4%인 5조 3,786억 원(↑전년대비 9.9%)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85개 전략목표, 137개 정책사업목표, 43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예산사업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20년도	2019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158	227	528	676	5,378,679	4,891,192	487,488
행자자치 위원회 소관		85	137	314	432	3,295,557	2,980,664	314,894
	기획조정실	1	6	14	28	282,661	292,265	△9,604
	소통혁신정책관	1	2	4	4	949	829	120
	특별자치행정국	1	6	14	16	315,775	330,798	△15,023
	총무과	1	2	5	7	103,028	103,557	△529
	공보관	1	1	3	5	3,929	3,908	21
	감사위원회	1	1	3	5	1,436	1,269	168
	인재개발원	1	2	4	2	6,460	6,561	△102
	서울본부	1	1	3	1	566	623	△56
	제 주 시	41	61	141	193	1,635,556	1,386,529	249,027
	서귀포시	36	55	123	171	945,197	854,326	90,871

Ⅷ. 검 토 의 견

□ 세 입 부 문 (총괄)

【일반회계분야】

❍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건축경기 위축 등으로 취득세는 대폭 감소 전망이나, 지방소비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영향에 따른 거래 감소 추세는 ‘20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19년 징수예상액 대비 296억 감소,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 증가율 감소 및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 취득 감소됨에 따라 □19년 징수예상액 대비 29억 원 감소 등 1,170억 원(↓21.8%)이 감소되고 있으나

-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 추진(부가가치세 15% → 21%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2,336억 원 증가(↑175.7%).

- 재산세인 경우 ‘20년은 건축허가 감소와 착공 신고 감소 등에 따른 과세대상 규모는 감소하나 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 181억 원(↑11.5%)이 증가 추계.

* 전년대비 감소: 취득세(↓1,170억 원), 등록세(↓43억 원), 레저세(↓38억 원), 담배소비세(↓29억 원),   지방소득세(↓28억 원)

** 전년대비 증가: 재산세(↑181억 원), 자동차세(↑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14억 원)

- 취득세 감소, 재산세 및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19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사용목적이 지정된 지방소비세의 균특지방이양분(1,461억 원)을 제외하면 ’19년보다 감소(△223억 원) 추세로 지방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은 증가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순수 도민들과 고령 농업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 증가와 과태료 수입, 용도지정(민군복합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사업(60억 원) 세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및 재활용수거판매수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증가 등으로 증가 전망임.

- 도로사용료 35억 원(↑2억5,832만 원), 입장료 수입 175억 원(↑6억6,213만 원),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료 14억 원, 항만시설사용료 32억 원(↓13억 원) 등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82억 원(7.15%) 증가하고 있고

* 주요 전년대비 감소: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소관 입장료(↓3억3,100만 원), 항만시설사용료(↓13억 원), 시설대여업차량 온라인 차량등록에 따른 증지수입(↓2억 원), 소각장 폐열활용 열공급수입(↓62억 원)

- 과징금및과태료 등 수입 80억 원, 지난연도수입 26억 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60억 원(97.38%) 증가하고 있음.

□ 의존재원인 경우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등으로 1조 4,647억 원으로 전년대비 357억 원(↓2.38%)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조 1,9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98억 원(↑9.16%)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로 편성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 중앙절충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노력과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정부예산안) 내국세 4.5조원(△1.8%) 감소

□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2,440억 원(↑940억 원),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 80억 원(↑80억 원)을 위하여 2,520억 원을 발행하고 있음.

【특별회계분야】

□ 특별회계는 총 8,476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560억 원(↑7.07%)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4,442억 원, 기타 특별회계 4,034억 원임.

* 상․하수도 사용료 1,274억원(↑193억 원), 주차요금 수입 및 매각사업 수입 등에 따른 사업수입 437억 원(↑133억 원), 소규모 토지매각 8억 원(↓10억원)

□ 세 출 부 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82억 8,1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1조 1,985억 3,300만 원의 0.81%인 97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1조 1,866억 2,9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1조 1,611억 9,400만 원의 2.2%인 254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216억 5,2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42%인 156억 8,7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2019년도 당초예산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 감사위원회는 13.23%가 증가한 1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 총무과는 0.51%가 감소한 1,030억 2,800만 원,

∙ 소통혁신정책관은 14.41%가 증가한 9억 4,900만 원,

∙ 기획조정실은 3.29%가 감소한 2,826억 6,100만 원,

∙ 특별자치행정국은 4.54%가 감소한 3,157억 7,500만 원,

∙ 공보관은 0.53%가 증가한 39억 2,900만 원,

∙ 인재개발원은 1.55%가 감소한 64억 6,000만 원,

∙ 서울본부는 9.01%가 감소한 5억 6,600만 원,

∙ 제주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9.50%가 증가한 2,979억 1,200만 원,

∙ 서귀포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4.78%가 증가한 1,955억 6,300만 원을 편성함.

❍ 감사위원회, 소통혁신정책관,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의 예산증가율이 도전체 증가율(10.1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부 행정시 읍면동인 경우는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 부진사업 2019년 증액편성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10월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이면서 2020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313개 사업  277억 27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중 5백만 원이상 증액하여 편성되고 있는 사업은 29개 사업 170억 8,176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0년 예산안	2019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증감액	비고
합계	29개사업	17,081,761	10,968,245	1,813,078	9,155,167	6,113,516
정책 기획관	직원업무용 수첩제작	100,000	70,000	0	70,000	30,000
정책 기획관	2020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45,000	35,000	0	35,000	10,000
정책 기획관	제주통계연보	15,000	10,000	0	10,000	5,000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박람회	100,000	80,000	1,500	78,500	20,000
예산담당관	복권사업 성과평가	40,000	32,000	14,400	17,600	8,000
세정담당관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분담금	96,020	37,423	10,152	27,271	58,597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주민숙원 사업추진비	500,000	150,000	37,429	112,571	350,000
자치 행정과	명예도민 초청 여비	110,000	80,000	0	80,000	30,000
자치 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만들기 시설사업	1,404,000	1,350,000	124,320	1,225,680	54,000
자치 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섬 만들기시설사업 감리비	21,000	14,000	0	14,000	7,000
4·3 지원과	4·3유적지 정비 사업	1,500,000	1,300,000	296,630	1,003,370	200,000
공보관	도정소식지 발행	292,000	269,600	112,243	157,357	22,400
서울 본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세종사무소)	37,644	32,342	12,363	19,979	5,302
제주시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	101,157	88,731	42,345	46,386	12,426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통협력센터 운영	1,860,000	1,580,000	202,575	1,377,425	280,000
제주시 (자치행정과)	소통협력공간 건물 리모델링	1,942,000	1,800,000	0	1,800,000	142,000
제주시 (마을협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100,000	90,000	9,968	80,032	10,000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사무소 청사 신축(지방채 40억원 포함)	5,850,000	3,000,000	873,800	2,126,200	2,850,000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시설물 보수	30,000	10,000	2,420	7,580	20,000
제주시 (이도2동)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25,000	15,000	1,500	13,500	10,000
서귀포시(총무과)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150,000	100,000	15,116	84,884	50,000
서귀포시(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민간인국외여비	30,000	18,000	6,843	11,157	12,000
서귀포시(기획예산과)	시민정책만족도 평가	30,000	25,000	5,000	20,000	5,000
서귀포시(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450,000	40,000	0	40,000	410,000
서귀포시(자치행정과)	교류협력사업 지원	20,000	9,000	1,365	7,635	11,000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165,000	700,000	35,352	664,648	1,465,000
서귀포시(평생교육 지원과)	환경정비 인부임	11,940	2,149	0	2,149	9,791
서귀포시(남원읍)	오름탐방로 정비	26,000	10,000	1,600	8,400	16,000
서귀포시(송산동)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환경정비 인부임	30,000	20,000	6,157	13,843	10,000

□ 2019년 집행률 50%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집행률이 ‘0%’인 사업들도 있어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2)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중 3천만 원 이상이 701건 854억 3,680만 원

계상되고 있으며 (19년도 460건 582억 5,842만 원) 주요사업으로는

∙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구축(정책기획관)	200백만원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정책기획관)	1,500백만원
∙ 구좌읍 마을여행사 사업(구좌읍)(정책기획관)	211백만원
∙ 저지 수눌음 행복방 사업(한경면)(정책기획관)	236백만원
∙ 문화 공간 조성 사업(우도면)(정책기획관)	233백만원
∙ 월산 마을 행복센터 사업(노형동)(정책기획관)	226백만원
∙ 어르신 문화老 소확행 사업(대정읍)(정책기획관)	217백만원
∙ 진동산 프로젝트 사업(표선면)(정책기획관)	236백만원
∙ 돗드르 HAPPY 토평 사업(영천동)(정책기획관)	216백만원
∙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청년정책담당관)	100백만원
∙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지원(청년정책담당관)	100백만원
∙ 탐라영재관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공사(청년정책담당관)	150백만원
∙ 탐라영재관 시설 환경개선 물품 구입(청년정책담당관)	350백만원
∙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 공사(청년정책담당관)	500백만원
∙ 청년활동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기자재 구입(청년정책담당관)	200백만원
∙ 대학생맞춤형해외연수사업(청년정책담당관)	1,300백만원
∙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자치행정과)	700백만원
∙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자치행정과)	500백만원
∙ 제주 꿈바당학습 바우처 사업(평생교육과)	2,000백만원
∙ 도청 어린이집 확충공사(총무과)	580백만원
∙ 도 청사 시설유지보수 공사(총무과)	300백만원
∙ 일도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균특)(제주시 총무과)	2,000백만원
∙ 일도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제주시 총무과)	5,700백만원
∙ 일도2동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제주시 자치행정과)	900백만원
∙ 소통협력공간 매입(제주시 자치행정과)	6,000백만원
∙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작 공간조성 사업(제주시 마을활력과)	1,000백만원
∙ 한경면 저지리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제주시 마을활력과)	1,210백만원
∙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서귀포시 총무과)	3,591백만원
∙ 남원서부전지훈련지원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서귀포시 자치행정과)	948백만원
∙ 신양리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서귀포시 자치행정과)	840백만원
∙ 상예1 다목적회관 신축사업(서귀포시 자치행정과)	1,370백만원
∙ 예래5통 복지회관 재건축사업(서귀포시 자치행정과)	1,100백만원
∙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서귀포시 예래동)	242백만원

※ 신규사업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2 참조

□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건수가 2019년도에

비해 241건에 271억 7,838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신규사업중에는 청사 신축 및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등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3) 국외업무 여비 등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외업무 여비 등에 68건 3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2019년도 61건 31억 3,700만 원에 비해 10.5% 증액되고 있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행정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거나 동결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인 경우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공무국외출장시 대상국가 다변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과 민간인국외여비 집행시에도 특혜성·선심성·투명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외업무 여비                                   11건  497백만원

· 국제화여비                                      27건 2,149백만원

· 외빈초청여비                                    15건   319백만원

· 민간인 국외여비                                 15건   500백만원

※ 예산심사 부속자료  4 ∼ 7 참조

(4)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용역비는 11건에 21억 1,400만 원 편성됨.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정책기획관)	1,500백만원
∙ 2020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분석 용역(정책기획관)	170백만원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예산담당관)	100백만원
∙ 제2차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2021~2023)수립(자치행정과)	50백만원
∙ 한경면 저지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사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주시 마을활력과)	30백만원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연계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서귀포시 대천동)	87백만원

주요사업으로는

※ 연구용역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8 참조

(5) 전산개발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산개발비로 12건 11억 2,53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주요사업으로는,

∙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구축(정책기획관)	220백만원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청년정책담당관)	30백만원
∙ 120콜센터 노후 시스템 교체(자치행정과)	82백만원
∙ PCRM(공공고객관리시스템) 도입(자치행정과)	65백만원
∙ 중요 기록물DB 구축용역(총무과)	200백만원
∙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제주시 종합민원실)	90백만원
∙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제주시 총무과)	225백만원
∙ 2차년도 서귀포시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서귀포시 총무과)	80백만원

※ 전산개발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9 참조

(6) 출연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출연금으로 7건 104억 1,1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2019년도 7건 9,188백만원)

주요사업으로는,

사 업 명	‘20. 예산액	‘19. 예산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정책기획관)	200백만원	200백만원
∙ 제주연구원 출연금(정책기획관)	4,011백만원	3,893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예산담당관)	36백만원	36백만원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비(제주연구원) 출연(예산담당관)	476백만원	314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세정담당관)	197백만원	195백만원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4.3지원과)	3,591백만원	2,900백만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평생교육과)	1,900백만원	1,650백만원

※ 출연금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0 참조

□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도의회 동의를 얻고 예산편성하고 있으나, 출연금의 성격이 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정산의 의무도 없다고 하나, 이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출연 주체가 보조금에 준하는 정도로 출연금의 집행에 대한 정산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7) 민간이전 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사업으로는

∙ 민간경상보조(1천만 원 이상)	285건 12,199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1천만 원 이상)	119건 4,216백만원
∙ 민간위탁금(1천만 원 이상)	71건 13,262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1천만 원 이상)	95건 18,811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1천만 원 이상)	1건 1,300백만원

총 571건에 49,780백만 원이 편성되고 있음 (2019년도 516건 37,555백만원)

□ 민간이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32.6%가 증액되고 있는데, 민간경사사업보조인 경우 제주4·3 전국화·세계화 기념사업 추진(↑400백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균특)(↑320백만 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인 경우 2020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700백만 원), 제59차 2020년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개최 지원(정액)(↑300백만 원) 사업비와 읍면동 행사성 경비 일부 감액, 민간위탁금인 경우 제주 꿈바당학습 바우처 사업과 소통협력공간 운영 등에서 증액되고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마을회관 재건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며 민간이전사업인 경우는 선심성 ·특혜성 예산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사업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1 ∼15 참조

(8)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9건에 33,359백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1건·10,956백만 원

**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8건·22,403백만 원

주요사업으로는,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사업(정책기획관)	620백만원
∙ 제주문화중개소 운영사업(정책기획관)	510백만원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정책기획관)	380백만원
∙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청년정책담당관)	300백만원
∙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청년정책담당관)	300백만원
∙ 제주청년센터 운영(청년정책담당관)	1,100백만원
∙ 학자금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청년정책담당관)	350백만원
∙ 국제 4·3인권 심포지엄(4.3지원과)	100백만원
∙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4.3지원과)	1,300백만원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평생교육과)	850백만원
∙ 상명리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제주시 마을활력과)	258백만원
∙ 한경면 저지리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제주시 마을활력과)	347백만원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한국농어촌공사(서귀포시 마을활력과)	510백만원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세정담당관)	539백만원
∙ 일도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균특) /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시 총무과)	2,000백만원
∙ 일도이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시 총무과)	5,700백만원
∙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서귀포시 총무과)	3,590백만원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한국농어촌공사(서귀포시 마을활력과)	1,310백만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한국농어촌공사(서귀포시 마을활력과)	2,446백만원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6~17 참조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경우 수탁 공기관에서 재차 민간사업자에게 재위탁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 집행상 미진한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대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분석 등도 필요하다고 봄.

(9)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16건에 34,712백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 법학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청년정책담당관)	100백만원
∙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청년정책담당관)	1,100백만원
∙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청년정책담당관)	2,500백만원
∙ 산업 협력형 지역인재 육성사업(청년정책담당관)	500백만원
∙ 약학대학역량강화사업(청년정책담당관)	200백만원
∙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도내 초중고등학교(평생교육과)	1,500백만원
∙ 학교 급식비 지원 / 도교육청(평생교육과)	25,053백만원
∙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 도교육청(평생교육과)	1,200백만원
∙ 제주진로직업박람회 개최 / 도교육청(평생교육과)	100백만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현황---------------  예산심사 부속자료 18 참조

2018년 지방채발행계획

□ 지방채 현황(최근 5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발행액	683	761	650	652	2,150
상환액	1,284	1,570	2,061	670	682
잔액	5,735	4,926	3,488	3,515	4,983

(단위 : 억원)

□ 지방채 발행 한도액

(단위 : 억원)

구분	2020 예산액(안)	2019 예산액	비고
기본한도액 (별도한도액)	2,760 (450)	2,362 (650)
발 행 액	2,520 (450)	1,500 (650)

※ 지방채 사업 편성내역 ------------- 예산심사 부속자료 31 참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 예산담당관, 제주시기획예산과, 서귀포시기획예산과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예산액	‘19.예산안	증감액
❍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876	970	△94
- 사무관리비	450	450	0
- 국내여비	80	80	0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196	196	0
- 민간인국외여비	50	64	△14
- 행사실비보상금	50	80	△30
- 자산및물품취득비	50	100	△50
❍ (제주시 기획예산과)	886	906	△20
- 사무관리비	200	200	0
- 공공운영비	80	80	0
- 행사운영비	80	80	0
- 국내여비	100	120	△20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210	210	0
- 민간인국외여비	30	30	0
- 행사실비보상금	80	80	0
-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100	0
❍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603	623	△20
- 사무관리비	150	180	△30
- 공공운영비	60	60	0
- 행사운영비	15	18	△3
- 국내여비	55	57	△2
-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155	157	△2
- 민간인국외여비	30	18	12
- 행사실비보상금	40	45	△5
- 자산및물품취득비	90	90	0

▶ 예상치 못한 각종 현안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행정 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POOL 경비로 편성하고 있음.

- 2020년 예산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을 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서 모두 2019년 대비 감액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천원
❍ (제주시-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천원
❍ (서귀포시-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370,000천원

▶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개보수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하여 도, 행정시에 편성되고 있는데 지원기준 등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4.3지원과, 평생교육과>
사 업 명	‘20년 예산안	‘19년 예산액	증감액
❍ 제주연구원 출연금	4,011,230천원	3,893,000천원	118,230천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00,000천원	200,000천원	0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6,000천원	36,000천원	0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비(제주연구원) 출연금	475,516천원	313,600천원	161,916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96,573천원	194,780천원	1,793천원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3,591,048천원	2,900,000천원	691,048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1,900,000천원	1,650,394천원	249,606천원

▶ 연구수행 및 운영에 따른 제주연구원 출연금 등 7건은 동의안 심사시 출연금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여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고는 있으나, 출연금 집행잔액 발생시 잔액반납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4.3평화재단 운영 지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금은 ‘19년 대비 증액되고 있는데, 주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자치행정과, 제주시자치행정과, 서귀포시자치행정과>
사 업 명	‘20년 예산안	‘19년 예산액	증감액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도-민간위탁금)	285,000천원	254,000천원	31,000천원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제주시-민간위탁금)	400,000천원	417,000천원	△17,000천원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서귀포시-민간위탁금)	424,037천원	358,000천원	66,037천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 필요함. * 도 ↑12.2%, 제주시 ↓4.1%, 서귀포시 ↑18.4%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홍보영상물 제작	20,000천원
❍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추진(민간인국외여비)	24,000천원
❍ 상․하반기 지방감사아카데미 추진(행사운영비)	20,000천원
❍ 외국 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및 우수사례 수집(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 현지 체류 기관 실무연수(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 뉴욕주 감사원과 업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류업무 추진(국외업무여비)	20,000천원
❍ 감사관련 설문조사(사무관리비)	20,000천원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 등(행사운영비)	5,000천원
❍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시설비)	48,000천원

▶ 감사위원들의 외국의 선진감사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운영사례 벤치마킹 및 교류 등을 위한 국외연수로서 감사 정보 공유 기회 제공과 외국 선진 감사기관과의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감사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미국 뉴욕주 감사원과의 업무협약 갱신체결을 위하여 반드시 국외여행(출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 또한, 러시아 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선진국의 감사제도 운영실태, 감사기법에 대한 정보 획득 및 벤치마킹으로 감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MOU 체결기관인 외국의 선진 지방감사 기관에 현지 체류하며 실무연수 참여 및 최근의 감사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연수로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등 설명이 필요함.

▶ 청사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소속 직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총무과>
❍ 공직자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20,000천원
❍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민간위탁금)	392,608천원
❍ 도청 어린이집 확충 공사(시설비)	580,000천원

▶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창출을 위하여 공직자 세대공감 프로그램운영은 필요하나,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일러스트 제작이 꼭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함.

▶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9년 대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도청 어린이집 확충 공사시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소통담당관>
❍ 도정 정책소통 홍보(사무관리비)	20,000천원
❍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실시(사무관리비)	60,000천원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17,500천원

▶ 도정 주요 정책 추진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한 홍보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단순히 언론사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도정 주요사업 및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객관적․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주기적 조사로 도민여론 분석을 통한 도정시책 수립 및 갈등해결을 위한 도정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정 주요정책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편성하고 있음.

- 2019년 10월에 조사한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사업 도민인식조사’에 대한 결과 및 활용 방안 설명 필요

<청렴혁신담당관>
❍ 혁신․적극행정 혼디모아 행사(행사운영비)	30,000천원
❍ 직소민원조정실무팀 운영 및 직소민원 처리 실태 분석 등(사무관리비)	10,000천원
❍ 직소민원 처리 실태 분석 등(사무관리비)	40,000천원
❍ 안전감찰 업무 추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14,909천원

▶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도민이 공동 참여하여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행사 추진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도민과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청렴교육․홍보용 영상물 제작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은 바람직하며,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시너지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8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신설된 직소민원팀과 안전감찰팀인 경우 편성된 예산이 아주 미미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정책기획관>
❍ 2020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연구용역비)	45,000천원
❍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220,000천원
❍ 제3차 제주국제자유조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연구용역비)	1,500,000천원
❍ 2020 세계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천원
❍ 도정 주요정책 도민정책체감도 조사(사무관리비)	70,000천원
❍ 제주형 인구정책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사무관리비)	40,000천원
❍ 수도권 청년 인식조사(사무관리비)	31,000천원
❍ 어업경영 실태조사(사무관리비)	30,000천원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대상사무를 확대(총 사업비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 사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평가 결과물에 대한 반영사항과 수탁기관에게 사전 성과평가에 대하여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민간위탁사업과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10년 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발전방향 마련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미래 제주의 모습이 보이도록하고, 제주미래비전과 연계 및 상충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1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은 그동안 외국인 관련 행사인 경우 대부분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 등에 집중되고 있어 비즈니스와 교육 관련 등의 목적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 등을 통해 제주人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되고 있으나,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제주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소통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정책체감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에 환류시킴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도민정책체감도 조사를 위한 도민정책평가단 1,000명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제주형 인구정책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핵심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보임. 다만, 2019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인구정책 홍보영상 제작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인구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과 매체광고 예정인데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핵심가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청년인구 유입 등을 위해 수도권 유출 청년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인구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것은 바람직하나, 대상자 선정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어떻게 도정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도내 어가, 어가인구, 어업경영형태 및 규모 등을 파악하여 해양수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어업경영실태조사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강정공동체사업 추진단>
❍ 공동체회복을 위한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민간인국외여비)	150,000천원
❍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크루즈항 시찰(행사실비보상금)	50,000천원
❍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천원
❍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추진비(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천원
❍ 강정천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천원

▶ 공동체회복을 위한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타시도 사례 조사에 따른 예산 집행 방향 및 대상자 선정 방법 등 찬․반을 떠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생태 환경변화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 어류의 방류 등을 통해 강정천을 살리기 위한 생태복원 사업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래의 강정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노후건물 리모델링, 주민편익시설 등) 추진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청년정책담당관>
❍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천원
❍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지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천원
❍ 제주청년센터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00,000천원

▶ 도내 대학 재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 인턴십, 직장․직무 체험 등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도내 청년들이 경험해보기 힘든 도외 상장․유망 및 글로벌 선도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통해 취업역량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보임. 다만, 도내에도 우량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도외․글로벌 선도기업에 한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들에 대한 인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도내 청년들에게 국제 규모의 인제육성 프로젝트 참여 및 해외 우수한 청년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제주도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이자 청년의 물리적․사회적 공간인 제주청년센터 운영비가 2019년 대비 3억 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자치분권모델 구현 및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 홍보(사무관리비)	100,000천원

▶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주의 자치분권모델 구현 및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것으로 ‘19년에도 제작된 바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은 매년 제작되어야 하는지, 콘텐츠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정담당관, 제주시 세무과, 서귀포시 세무과>
❍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포상금)	75,000천원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포상금)	25,000천원
❍ 지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제주시-포상금)	10,000천원
❍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 지원(서귀포시-포상금)	7,600천원
❍ 세외수입 징수 종합평가 포상금(서귀포시-포상금)	5,000천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도․행정시에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부서 직원에 편중되지 않는지 선정기준 등 설명 필요함.

<자치행정과>
❍ 읍면동 우수정책 공유 오디션 포상금(포상금)	20,000천원
❍ 마을복지회관의 복합커뮤니티센터화 추진(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천원
❍ 인권교육 운영(사무관리비)	30,000천원
❍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지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천원
❍ 202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	700,000천원
❍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천원
❍ 120콜센터 민간위탁 운영(민간위탁금)	1,600,000천원

▶ 읍면동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 정책의 확산을 위한 읍면동 우수정책 공유 오디션이 기존 읍면동 종합평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오디션 방법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마을복지회관의 복합커뮤니티센터화는 마을복지회관을 융합형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긴 위한 것은 바람직하나 투자대비 이용자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 수요조사 등이 이루어졌는지, 시범실시 후 2021년 이후에는 확대 예정인지 설명이 필요함.

▶ 인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운영은 별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인재개발원, 또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가 증액 편성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새마을운동 제창 5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것으로 자세한 행사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지원해줌으로써 쾌적한 주민편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지원기준 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20콜센터 민간위탁금이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4.3지원과>
❍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가자 보상(행사실비보상금)	10,000천원
❍ 강제징용 제주도민 영상기록(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천원
❍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제작(사무관리비)	126,000천원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감식(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6,000천원

▶ 추념식 참가자 보상,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제작 등 일부 사업이 ‘19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하였는데 ‛20년에는 자체재원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강제징용 제주도민 영상기록 등 일제 강점기 4.3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4.3이외의 과거사 업무가 4.3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하다고 하면 향후 조직개편시 부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은 4.3지원과 소관 사무로 되어 있음

▶ 4.3과 관련된 예산들이 ‘19년 대비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제주4.3희생자유족회 홍보소식지 발간사업(↓21백만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25백만원), 4.3평화합창단 운영 및 예술교류사업(↓31백만원) 등

<회계과>
❍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안전진단(시설비)	20,000천원

▶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노후화로 인한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함.

<평생교육과>
❍ 평생학습 우수 및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142,500천원
❍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사업(민간경사업보조)	40,000천원
❍ 발달장애인 예능교육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천원
❍ 미래평생교육센터 및 스마트스쿨 운영(사무관리비)	150,000천원
❍ 2020 평생학습 경연대회(행사운영비)	40,000천원

▶ 급변하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도민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19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하고 있는데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져 그에 맞게 증액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프로그램운영 전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발달장애인 예능교육 지원 사업이 ‘19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19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20년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미래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발표, 동아리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 등 정보 교류의 장을 통한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유도를 위한 경연대회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평생학습이 지속적인 학습활동 동기부여가 아닌 경쟁이 될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공보관>
❍ 전국 시․도민 기자단 초청 제주4.3 바로알기 역사 탐방(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천원
❍ 도정 연설문집 발간(사무관리비)	30,000천원

▶ 제주 4.3 역사 인식 제고 및 전국화 추진을 위하여 전국 시․도민 기자단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진행하는 것은 제주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제주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팸투어 추진이 자칫 제주관광여행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지도․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 도정 연설과 주요 회의 발언 등을 담은 연설문집 발간이 매년 제작되어야 하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제작 후 배부처 등 검토가 필요함.

<서울본부>
❍ 분야별 전문가 및 내․외신 언론인 제주 투어(외빈초청여비)	10,000천원
❍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워킹그룹 정책협의회(외빈초청 여비)	10,000천원

▶ 제주 4.3과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가치 홍보 및 도정정책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언론인,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한 제주투어와 국회 보좌진 등 도정과 연계된 대외기관을 대상으로 워킹그룹 정책협의회를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추진성과가 무엇인지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인재개발원>
❍ 급식소 리모델링 정비공사(시설비)	350,000천원
❍ 공무원 기본교육 인성캠프(사무관리비)	60,000천원
❍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0,000천원

▶ ‘93년 건물 준공 후 조리시설이 노후화 등 급식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리모델링 예정인데 공사기간 중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신규 임용예정자의 공직관 확립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을 위하여 인성캠프를 1박2일로 추진예정인데, 원외교육과정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예정인데, 자체 계획에 의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와 도민 교육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와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도민정보화교육, 도민역량강화 교육,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등

<제주시>
❍ 드론으로 바라본 제주전경 동영상 공모전(공보실-사무관리비)	15,00천원
❍ 드론으로 바라본 제주전경 동영상 공모전 당선작 시상금(공보실-기타보상금)	10,000천원
❍ 정보소외계층 신문구독(공보실-사무관리비)	45,000천원
❍ 공직자 소통 및 창의력 향상 교육(총무과-사무관리비)	20,000천원
❍ 사무분장 전산 시스템 개발(총무과-전산개발비)	20,000천원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기획예산과-사무관리비)	20,000천원
❍ 읍면동 방문 시민건의 불편사항 해소(자치행정과-시설비)	500,000천원
❍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포상(자치행정과-포상금)	10,000천원
❍ 소통협력공간 운영(자치행정과-민간위탁금)	1,860,000천원

▶ 드론 촬영을 활용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도내․외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는 바람직하나, 공모전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등이 꼭 필요한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정보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9년 대비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직자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참여자 선정 방법 등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신설 등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중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는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 도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도내에는 우수한 전문기관이 없어서 도외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공직자 사무분장 입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도의 혁신행정 19개 과제에 의거 ‘읍면동 종합평가’가 폐지되었는데 행정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소통협력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동의 후 추진상황(위탁기간 선정 등)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읍면동 방문시 건의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설비 등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을 시 본청, 읍면에서 각각 편성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 정보소외계층 신문구독 무료지원(공보실-사무관리비)	18,000천원
❍ 공직자 기고집 발간(공보실-사무관리비)	2,000천원
❍ 신규공무원 조직트레이닝(총무과-사무관리비)	9,000천원
❍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평가(총무과-사무관리비)	8,000천원
❍ 2019 읍면동 종합평가 인센티브(자치행정과-국제화여비)	20,000천원
❍ 우수학생 해외대학 탐방 및 문화체험(평생교육지원과-민간인국외여비)	45,000천원

▶ 정보접근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정확한 공공정보 제공으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공직자들의 각종 언론에 기고되었던 내용을 담은 기고집 발간, 신규공무원 조직트레이닝의 필요성,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매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조사인지, 대체방안은 없는지 등 재점검 후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제주시와 동일하게 읍면동 종합평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해외대학 탐방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창의적이고 탐구적인 문제해결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은 바람직하나, 대상자 선발시 학교별 참여 학생 추천시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Ⅸ. 종 합 의 견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8,229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17%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 청정과 공존의 기반강화를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 제주의 꿈을 키우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확충

-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내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편성하고 있음.

[ 예산 증가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증 가 액(전년도대비)	증가율(전년도대비)
2012년	3,076,318	223,141	7.8%
2013년	3,366,685	290,367	9.4%
2014년	3,582,474	215,789	6.4%
2015년	3,819,406	236,932	6.6%
2016년	4,102,810	283,404	7.4%
2017년	4,449,308	346,498	8.4%
2018년	5,029,743	580,435	13.0%
2019년	5,285,111	255,368	5.1%
2020년	5,822,869	537,758	10.2%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안을 보면, 지방세는 1,238억 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534억원 증가하여 자체수입이 1,772억 원 증가한 1조9,339억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입이 둔화되고 있어 다각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함.

* 균특이양 지방소비세(1,461억 원)을 제외할 경우 ‘19년 대비 223억 원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재정자립도 ]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32.9%	33.0%	34.5%	33.7%	31.2%	29.9%	29.6%	30.0%	28.2%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82억 8,1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의 0.8%인

97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시인 경우도 제주시는 258억원(↑9.50%) 증액,

서귀포시는 89억원(↑4.78%) 증액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읍면동인 경우 52.6%가

감액 편성된 읍면동도 있는 반면, 20%~47%까지 증액된 읍면동도 있음.

❍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 증가폭이 낮아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행정 내부 경비를 절감하고는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감소(↓3.89%), 법정필수경비(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법적의무경비 등)와 학교 급식비 지원(795백만원 증, ↑3.3%) 및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100백만원 순증) 등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용재원 감소로 재정운용이 점차 어려워지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어려움은 있으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선심성·특혜성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는 지난 10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행정시의 자체사업 심사액(ceiling) 전년대비 10% 절감 배분하고, 시찰․견학성경비․행사성 경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직운영경비 5%~20% 세출 효율과, 내구연한 경과한 물품의 사용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찰․견학성 경비인 경우 ‘19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된 부서가 대부분으로 모든 부서에서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공직자 교육, 도정시책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콘텐츠 포함) 제작 등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전문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 활성화, 공보관실 등에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여성공직자 역량강화과정 운영(총무과), 공직자 소통 및 창의력 향상 교육(제주시-총무과),   신규공무원 조직트레이닝(서귀포시-총무과)

*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 등(총무과), 제주형 인구정책 핵심가치 확산 프로젝트(정책기획관)

❍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이 도와 양 행정시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동일한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선심성․특혜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수집,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다양한 문화체험 등 공직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여비는 선진견학을 통해 시야를 넓혀 도정시책 발굴,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 2020년인 경우 가용재원이 감소하여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해외연수(신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국외 정책연수(신규) 등 218백만 원이 증액(국제화 여비)되고 있어 예산절감(효율화) 기조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함.

※ 붙임 :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참고자료(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