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9. 11. 25. (월) 10:0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인재개발원, 서울본부

기획조정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 현 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 성 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정발전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문 경 진  정책기획관입니다.

❍ 변 덕 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 김 미 영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강 만 관  예산담당관입니다.

❍ 유 태 진  세정담당관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 “경 례”

❍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제안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3,658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한

3조 7,287억 8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3,628억 7백만원이 증가한 3조 6,022억 3천6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0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1,265억 5천만원입니다.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한 1,225억 5천만원이며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 원이 감소한 40억원입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237억 8천8백만원이 증가한 1조 5,611억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16, 42쪽) 증지수입, 지역상생발전기금,

도금고 협력사업비 등 세외수입은 210억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50쪽)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1조 4,647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쪽) 국고보조금과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1,17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83쪽) 지방채는 2,520억원을 계상하였고

∙ (85쪽) 순세계잉여금과 예수금수입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2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6억 4백만원이 감액된

2,826억 6천1백만원입니다.

❍ 142쪽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 전년도보다 16억 7천만원이 증액된

153억 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2쪽) 도정역점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시도협력체계 구축 등에

47억 4,3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43쪽) 지방의회와 협력강화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정 활동 지원 등에 2,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3쪽) 조직인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2억      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4쪽) 제주미래비전 공유 및 정책 활용,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용역 등에 18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45쪽) 도민 중심의 협치행정 추진 및 성과지향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7쪽) 지역균형발전추진을 위하여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43억 8,997만원을 편성하였고,

∙ (150쪽)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등에 1억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51쪽) 통계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2억 5,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2쪽) 마을공동체 회복 갈등해소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소 지원 및 강정공동체사업 추진 지원에 10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53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9,003만원을 편성하였고,

∙ (15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55쪽부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 전년보다 2억 1,041만원 증액된 16억 3,1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155쪽) 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별법 개정, 제도개선 추진 등에 5억 3,9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56쪽) 자치입법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자치법규 지원, 자치입법 능력배양 등에 6,493만원을 편성하였고,

∙ (157쪽) 행정쟁송 지원을 위한 행정심판 및 쟁송업무 지원 등에 7억 7,0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58쪽)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에 5,179만원을 편성하였고,

∙ 	(158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0쪽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 전년도보다 약 4,495만원이 감액된

11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0쪽) 청년능력계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탐라영재관의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11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61쪽) 청년들의 정책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원탁회의 운영과 청년활동복합 공간 마련 등에

14억 7,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2쪽) 청년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과 갭이어 프로그램 등에

15억 2,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63쪽) 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 등에

69억 1,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4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5쪽부터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46억1천만원이 감액된

1,280억 6,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5쪽)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영 등에

13억 3,994만원을 편성하였고,

∙ (166쪽)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중앙지원 예산 확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등에 2억 3,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7쪽)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등에 1억 5,631만원을

편성하였고

∙ (168쪽) 지방재정 분석을 위하여 학술용역 관리 운영, 투자심사 관리 운영 등에 5억 2,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9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 복권사업 운영·성과평가, 예비비에 6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  (169쪽) 재원관리를 위하여 예비비로 428억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70쪽) 행정운영경비로 7억 1,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0쪽)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676억 5,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4쪽)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74억 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6쪽부터 세정담당관 소관은

∙ 전년도보다 68억 2,950만원이 감액된

1,264억 2,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76쪽) 지방세정관리 전반을 위하여

납세편의시책 추진과 특별자치도세 홍보 및 지방세정운영 등에 1,227억 7,6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77쪽) 세무 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에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	(178쪽) 신세원발굴 등을 위하여 26억 119만원을 편성하였고

∙ (179쪽) 납세자권리구제 및 과표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구제업무추진, 과표 및 재산세 관련 업무추진 등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80쪽) 세외수입 총괄 운영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관리 및 제도개선 운영에 6억 8,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81쪽) 행정운영경비에 1억 7,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2,183억 6,880만원보다 1,768억 3,486만원이 증가한 3,952억 366만원입니다.

∙ (15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3억 8,836만원, 예치금 회수에 1,110억 6,880만원, 예수금 수입에 1,753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에 62억 8,350만원, 예탁금이자수입에 31억 7,6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7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1,770억원, 기금별 이자상환에 30억 1,342만원, 예치금으로 1,171억 8,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3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주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운용되고 있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4,676억 7,356만원보다 149억 8,731만원이 감소한 4,526억 8,626만원입니다.

∙ (25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 6,226만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에 450억원, 예치금회수에 137억 1,423만원, 재정융자원리금 회수에 552억 5,1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26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175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743억 9,665만원, 예치금으로 224억 3,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0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736억 7,034만원보다 314억 1,136만원이 증가한 1,050억 8,171만원입니다.

∙ (32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억 8,136만원, 예치금회수에 286억 7,034만원, 전입금에 300억, 예탁금이자수입에 6억 3,000만원 편성하였고

∙ (33쪽) 지출은 예치금 10억 8,17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기 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인 2020~2024년도 총 재정규모는 36조 5,571억원으로 재정규모

신장률은 연평균 2.6%로 계획하였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2020년 5조 1,118억원 규모에서

2024년 5조 7,830억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총 재정규모에서 74.6%를 차지합니다.

∙ 특별회계 및 기금은 2020년 1조 7,850억원에서 2024년 1조 8,744억원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입 재원별로,

∙ 자체재원은 매년 평균 3.3%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2조 3,572억원으로,

∙ 이전재원은 매년 평균 3.5% 성장해

2024년 3조 6,3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지방채는 발행규모, 대상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으로 채무관리 건전성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세출 부분에서

∙ 경상지출은 2020년 1조 9,764억원에서

2024년 2조 2,04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사업투자액은 2020년 4조 9,204억원에서

2024년 5조 4,525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