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8		발의연월일:	2019. 11.
			발 의 자:	강철남·홍명환·강성민·좌남수·
				고현수·김창식·문경운·강성균·
				고태순·이승아·강성의 의원(11명)

1. 제정이유

〇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〇 조례 목적(안 제1조)

〇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〇 지원대상자(안 제6조)

〇 지원내용(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지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원으로 도지사 또는 연고자 등이 장례의식을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회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다른 공영장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망자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내용) ① 장례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제2호 및 제3호,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조(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지원을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환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영장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전 또는 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E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안 제8조(지원내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 사망자 장례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741-2031 E-mail : cnkang6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