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립효돈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공립 효돈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효돈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및「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 및 제2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효돈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정원(명)	소유주	비고
효돈어린이집	서귀포시 신효중앙로 26번길 25(신효동)	421.27㎥	65	제주특별 자치도	재위탁

❍ 위탁기간 : 2020. 2. 18 ~ 2025. 2. 17 (5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⑦

❍ 위탁 업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 영유아의 신체ㆍ정서ㆍ언어ㆍ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보육과정 등

❍ 수탁자 현황

단 체 명	주 소	주요 활동실적	비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효돈교회	서귀포시 신효중앙로 26번길 25	• ＇97. 3 효돈어린이집 개원 • ＇08. 5 어린이집 신축부지 기부채납 • ＇09. 2 공립효돈어린이집 위탁 개원 • ＇19년 22회 졸업식 개최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일 : 2019.11.13. (수) 14:00~16:00 (장소:도청 제1청사 별관 회의실)

- 심의위원 : 7명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시행령 제6조)로 인적 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추진사항

❍ 어린이집 신축부지 기부채납 : 2008. 5.

❍ 공립효돈어린이집 신축 및 개원 : 2009. 2. 8.(개원 2009. 2.20)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1차) : 2009.2.18.~2012.2.17.(3년)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2차) : 2012.2.18.~2015.2.17.(3년)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3차) : 2015.2.18.~2020.2.17.(5년)

❍ 위탁운영자 선정(재위탁심의) : 2019. 11.13

□ 향후추진계획

❍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약체결 및 계약증서 발급 : 2019. 12월중

❍ 공립효돈어린이집 재위탁 운영 : 2020. 2.18 ~ 2025. 2.17(5년)

□ 기대효과

❍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으로 위탁자의 전문성 보장을 통한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보호자의 신뢰 및 만족도 유지

❍ 수탁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법령 >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동의”가 필요하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따라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반절차(선정방법 및 기준 등)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건임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3조(적용범위) 및 ⌜민간위탁관리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 조례

제3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5.>

2. 법 제12조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으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효돈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의 기준표】

심의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취득 점수
합 계	100
1.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 실적	30	- 시설 운영 관리		10~9 8~7 6~4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9 8~7 6~4
		- 회계관리의 적절성		10~9 8~7 6~4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 평가인증 참여 여부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 ･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운영능력 종합평가	5 4 3
3.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0 8 6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4 3
4.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10 8 6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합계

∙ 재위탁 심의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