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1. 2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9. 11. 4.
	발 의 자: 김희현․김경미․김장영․고태순․고현수․ 고은실․김경학․김용범․강철남․오영희․ 문경운 의원(11명)
	회부연월일 : 2019. 11. 5.

의 안 번 호	909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에게 필수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향상,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관리 등 체감도 높은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배치 (안 제4조)

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인 의료비 지원 (안 제5조)

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안 제6조)

라. 주치의 제도 시행 및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 (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6조 제2항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지원 등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제정 근거가 있어 소관 사무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2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증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증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 할”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식개서”를 “장애인식개선”으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한”으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란 주치의를 도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 복지,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2. ---------------------------------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제5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인 경우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한다.	제5조(의료비 지원) ------ 중증장애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 시행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특성의 이해 등 장애인식개서 교육 지원	5. --------------- 장애인식개선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

참고자료 1		등록장애인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등록장애인수		34,278명	35,104명	35,840명
1~3급장애인수		13,933명	14,078명	14,203명	장애인건강 주치의제도 사업대상
	등록장애인수대비	40.6%	40.1%	39.6%
	전년대비증감율	△0.4%	△0.5%	△0.5%

참고자료 2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 완료

〇 관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093(2019.7.30.)호

- 협의내용 : (신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지원

- 협의결과 : 수용(본인부담금 기준 설정)

관계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3.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