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세입현황

나. 세출현황

4. 기금운용 변경계획

5.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가. 세입분야

나. 세출분야

(1) 신규사업

(2) 전액삭감사업

(3) 1천만원이상 증액사업

(4) 명시이월사업

6. 종합의견

【참고자료】

1. 세입 증·감 현황

2. 1천만 원 이상 세출 증·감 현황

3. 민간경상사업보조 현황

4. 민간자본사업보조 현황

5.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

6.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현황

7. 명시이월사업 현황

8.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9. 예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 현황

10. 부서별 예산 집행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2019. 12.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19. 12. 9.

1. 예산안 총규모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7,858억5천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7,505억3천4백만 원의 0.61%인 353억2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4조9,124억4천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8,956억1천4백만 원의 0.34%인 168억3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8,734억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549억1천9백만 원의 2.16%인 184억8천6백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4,054억1천9백만 원이며,

· 기타특별회계는 4,679억8천6백만 원 규모임.

【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785,854,431	100.00	5,750,534,215	100.00	35,320,216	0.61
	일반회계			4,912,448,193	84.90	4,895,614,966	85.13	16,833,227	0.34
	특별회계			873,406,238	15.10	854,919,249	14.87	18,486,989	2.16
		공기업특별회계		405,419,610	7.01	409,428,194	7.12	△4,008,584	△0.98
			상수도사업	149,882,042	2.59	153,202,626	2.66	△3,320,584	△2.17
			하수도사업	232,256,594	4.01	232,944,594	4.05	△688,000	△0.30
			공영버스운송사업	23,280,974	0.40	23,280,974	0.40	0	0.00
		기타특별회계		467,986,628	8.09	445,491,055	7.75	22,495,573	5.05
			제주도개발사업	123,831,274	2.14	123,831,274	2.15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115,774,672	2.00	99,364,686	1.73	16,409,986	16.51
			도시개발사업	13,783,449	0.24	13,783,449	0.24	0	0.00
			주택사업	18,441,957	0.32	13,941,957	0.24	4,500,000	32.28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558,983	0.06	3,558,983	0.06	0	0.00
			주차장사업	35,454,254	0.61	35,454,254	0.62	0	0.00
			토지	27,857,239	0.48	27,857,239	0.48	0	0.00
			지하수관리	21,814,855	0.38	21,814,855	0.38	0	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6,646,012	0.46	26,646,012	0.46	0	0.00
			도립공원관리	2,914,713	0.05	2,914,713	0.05	0	0.00
			지역균형발전	5,156,676	0.09	5,156,676	0.09	0	0.00
			토지관리	11,594,647	0.20	11,594,647	0.20	0	0.00
			소방안전	49,219,434	0.85	49,053,904	0.85	165,530	0.34
			도시재생	1,136,353	0.02	0	0.00	1,136,353	순증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6,016,562	0.10	6,016,562	0.10	0	0.00
			학교용지부담금	4,785,548	0.08	4,501,844	0.08	283,704	6.3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8,555억6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45%인 68억

6천9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수입은 3조832억8천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8%인 268억2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970억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3%인

16억2천2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9년제3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785,854,431	100.00	5,750,534,215	100.00	35,320,216	0.61
	자체수입			1,855,563,437	32.07	1,848,693,977	32.15	6,869,460	19.45
		지방세수입		1,500,127,000	25.93	1,500,127,000	26.09	0	0.00
			보통세	1,349,208,000	23.32	1,344,777,000	23.39	4,431,000	0.33
			목적세	140,619,000	2.43	145,050,000	2.52	△4,431,000	△3.05
			지난년도수입	10,300,000	0.18	10,300,000	0.18	0	0.00
		세외수입		355,436,437	6.14	348,566,977	6.06	6,869,460	1.97
			경상적세외수입	257,930,622	4.46	263,331,563	4.58	△5,400,941	△2.05
			임시적세외수입	97,505,815	1.69	85,235,414	1.48	12,270,401	14.40
	의존수입			3,083,289,848	53.29	3,056,461,556	53.15	26,828,292	0.88
		지방교부세		1,655,868,625	28.62	1,649,766,625	28.69	6,102,000	0.37
			보통교부세	1,578,235,000	27.28	1,578,235,000	27.45	0	0.00
			특별교부세	11,446,000	0.20	5,344,000	0.09	6,102,000	114.18
			부동산교부세	48,053,916	0.83	48,053,916	0.84	0	0.00
			소방안전교부세	18,133,709	0.31	18,133,709	0.32	0	0.00
		보조금		1,427,421,223	24.67	1,406,694,931	24.46	20,726,292	1.47
			국고보조금	870,717,830	15.05	851,066,103	14.80	19,651,727	2.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8,447,750	6.20	362,716,440	6.31	△4,268,690	△1.18
			기금	198,255,643	3.43	192,912,388	3.35	5,343,255	2.77
	지방채			150,000,000	2.59	150,000,000	2.61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7,001,146	12.05	695,378,682	12.09	1,622,464	0.23

나. 세출 총괄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액 대비 0.96%인 57억7천8백만 원 감소

∙ 공공질서및안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7.20%인 139억6천9백만 원 증가

∙ 교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2%인 34억2천2백만 원 증가

∙ 문화및관광은 기정예산액 대비 0.57%인 17억3천5백만 원 증가

∙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0.87%인 64억5백만 원 감소

∙ 사회복지는 기정예산액 대비 2.32%인 278억4백만 원 증가

∙ 보건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9억3천1백만 원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5%인 204억5천1백만 원 증가

∙ 산업·중소기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0.06%인 1억3천2백만 원 감소

∙ 수송및교통은 기정예산액 대비 0.59%인 30억8천8백만 원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0.51%인 21억3천9백만 원 증가

∙ 과학기술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1%인 1억 원 증가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35%인 180억9천1맥만 원 감소

∙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1.15%인 79억1천6백만 원 감소하였음.

[ 세출 총괄표(기능별) ]

(단위 : 천원)

기 능 별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785,854,431	100.00	5,750,534,215	100.00	35,320,216	0.61
	일반공공행정	598,880,781	10.35	604,659,332	10.51	△5,778,551	△0.96
	공공질서 및 안전	207,933,862	3.59	193,964,629	3.37	13,969,233	7.20
	교육	120,461,588	2.08	117,038,934	2.04	3,422,654	2.92
	문화 및 관광	305,748,730	5.28	304,013,356	5.29	1,735,374	0.57
	환경보호	731,209,166	12.64	737,614,182	12.83	△6,405,016	△0.87
	사회복지	1,228,581,531	21.23	1,200,776,733	20.88	27,804,798	2.32
	보건	74,869,624	1.29	73,937,932	1.29	931,692	1.26
	농림해양수산	613,182,503	10.60	592,730,631	10.31	20,451,872	3.45
	산업․중소기업	231,949,521	4.01	232,081,620	4.04	△132,099	△0.06
	수송 및 교통	529,302,300	9.15	526,213,910	9.15	3,088,390	0.59
	국토 및 지역개발	421,582,806	7.29	419,443,084	7.29	2,139,722	0.51
	과학기술	813,970	0.01	713,970	0.01	100,000	14.01
	예비비	43,557,337	0.75	61,648,954	1.07	△18,091,617	△29.35
	기타	677,780,712	11.71	685,696,948	11.92	△7,916,236	△1.15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6%인 105억8천2백만 원 감소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3%인 26억6백만 원 감소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인 282억4천6백만 원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66%인 338억8백만 원 증가

∙ 융자및출자은 기정예산액 대비 86.35%인 19억7백만 원 감소

∙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인 61억8천9백만 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1%인 178억2천9백만 원 감소하였음.

[ 세출 총괄표(성질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785,854,431	100.00	5,750,534,215	100.00	35,320,216	0.61
	인건비	669,115,024	11.56	679,697,053	11.82	△10,582,029	△1.56
	물건비	355,397,765	6.14	358,003,841	6.23	△2,606,076	△0.73
	경상이전	1,908,516,598	32.99	1,880,269,981	32.70	28,246,617	1.50
	자본지출	2,075,682,787	35.88	2,041,874,622	35.51	33,808,165	1.66
	융자및출자	301,500	0.01	2,208,500	0.04	△1,907,000	△86.35
	보전재원	277,070	0.00	277,070	0.00	0	0.00
	내부거래	624,775,889	10.80	618,586,209	10.76	6,189,680	1.00
	예비비및기타	151,787,798	2.62	169,616,939	2.95	△17,829,141	△10.51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7,655억1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7,697억

3천5백만 원의 0.11%인 42억2천2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7,858억

5천4백만 원 대비 65.08%를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765,513,037	100.00	3,769,735,287	100.00	△4,222,250	△0.11
일반회계	3,605,920,304	95.76	3,610,142,554	95.77	△4,222,250	△0.12
특별회계	159,592,733	4.24	159,592,733	4.23	-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605,920,304	100.00	3,610,142,554	100.00	△4,222,250	△0.12
	자체수입			1,547,494,764	42.92	1,541,842,293	42.71	5,652,471	0.37
		지방세수입		1,500,127,000	41.60	1,500,127,000	41.55	0	0.00
		세외수입		47,367,764	1.31	41,715,293	1.16	5,652,471	13.55
			경상적세외수입	25,781,005	0.71	25,768,275	0.71	12,730	0.05
			임시적세외수입	21,586,759	0.60	15,947,018	0.44	5,639,741	35.37
	의존수입			1,657,500,376	45.97	1,657,375,097	45.91	125,279	0.01
		지방교부세		1,631,012,343	45.23	1,630,887,343	45.18	125,000	0.01
		보조금		26,488,033	0.73	26,487,754	0.73	279	0.00
	지방채			150,000,000	4.16	150,000,000	4.15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925,164	6.96	260,925,164	7.23	△10,000,000	△3.8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765,513,037	100.00	3,769,735,287	100.00	△4,222,250	△0.11
일반회계			3,605,920,304	95.76	3,610,142,554	95.77	△4,222,250	△0.12
	총무과		1,867,061	0.05	1,768,561	0.05	98,500	5.57
	기획조정실		3,557,621,600	94.48	3,565,803,097	94.59	△8,181,497	△0.23
		정책기획관	4,769,800	0.13	4,628,300	0.12	141,500	3.0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01,834	0.00	0	0.00	101,834	순증
		청년정책담당관	272,587	0.01	0	0.00	272,587	순증
		예산담당관	2,039,150,089	54.15	2,047,847,507	54.32	△8,697,418	△0.42
		세정담당관	1,513,327,290	40.19	1,513,327,290	40.14	0	0.00
	특별자치행정국		34,582,576	0.92	33,135,268	0.88	1,447,308	4.37
		자치행정과	20,114,815	0.53	19,677,276	0.52	437,539	2.22
		4.3지원과	2,492,258	0.07	2,454,000	0.07	38,258	1.56
		회계과	11,265,066	0.30	10,370,380	0.28	894,686	8.63
		평생교육과	710,437	0.02	633,612	0.02	76,825	12.12
	공보관		23,635	0.00	0	0.00	23,635	순증
	인재개발원		167,149	0.00	167,149	0.00	0	0.00
	제주시		6,466,354	0.17	5,296,928	0.14	1,169,426	22.08
	서귀포시		5,191,929	0.14	3,971,551	0.11%	1,220,378	30.73%
특별회계			159,592,733	4.24	159,592,733	4.23%	0	0.00%
	제주도개발사업		122,828,926	3.26	122,828,926	3.26%	0	0.00%
	토지		27,857,239	0.74	27,857,239	0.74%	0	0.00%
	지역균형발전		5,156,676	0.14	5,156,676	0.14%	0	0.00%
	학교용지부담금		3,749,892	0.10	3,749,892	0.10%	0	0.00%

나.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413억4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699억6천6백만 원의 2.25%인 286억2천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7,858억5천4백만 원 대비 21.45%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30%인 281억5천3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8%인 4억6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총계		5,785,854,431	100.00	5,750,534,215	100.00	35,320,216	0.6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41,346,830	21.45	1,269,966,878	22.08	△28,620,048	△2.25
	일반회계	1,194,404,876	20.64	1,222,558,628	21.25	△28,153,752	△2.30
	특별회계	46,941,954	0.81	47,408,250	0.83	△466,296	△0.98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2019년제3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241,346,830	100.00	1,269,966,878	100.00	△28,620,048	△2.25
	감사위원회		1,290,610	0.10	1,290,610	0.10	0	0.00
	소통혁신정책관		829,151	0.07	829,151	0.07	0	0.00
		소통담당관	391,581	0.03	391,581	0.03	0	0.00
		청렴혁신담당관	437,570	0.04	437,570	0.03	0	0.00
	총무과		103,036,899	8.30	103,716,354	8.17	△679,455	△0.66
	기획조정실		305,686,326	24.63	330,378,835	26.01	△24,692,509	△7.47
		정책기획관	15,052,106	1.21	15,052,106	1.19	0	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80,859	0.11	1,420,859	0.11	△40,000	△2.82
		청년정책담당관	10,207,033	0.82	10,207,033	0.80	0	0.00
		예산담당관	142,377,521	11.47	162,561,759	12.80	△20,184,238	△12.42
		세정담당관	136,668,807	11.01	141,137,078	11.11	△4,468,271	△3.17
	특별자치행정국		339,943,568	27.39	340,583,319	26.82	△639,751	△0.19
		자치행정과	11,842,973	0.95	11,932,294	0.94	△89,321	△0.75
		4․3지원과	20,418,163	1.64	20,394,207	1.61	23,956	0.12
		회계과	198,025,493	15.95	202,022,533	15.91	△3,997,040	△1.98
		평생교육과	109,656,939	8.83	106,234,285	8.37	3,422,654	3.22
	공보관		3,908,330	0.31	3,908,330	0.31	0	0.00
	인재개발원		6,203,001	0.50	6,671,481	0.53	△468,480	△7.02
	서울본부		592,544	0.05	622,544	0.05	△30,000	△4.82
	제주시		288,276,167	23.22	287,979,020	22.68	297,147	0.10
		공보실	982,861	0.08	982,861	0.08	0	0.00
		종합민원실	2,045,280	0.16	2,045,280	0.16	0	0.00
		총무과	156,077,493	12.57	160,004,493	12.60	△3,927,000	△2.45
		기획예산과	1,763,538	0.14	1,779,538	0.14	△16,000	△0.90
		자치행정과	16,138,601	1.30	16,173,401	1.27	△34,800	△0.22
		마을활력과	6,738,471	0.54	6,738,471	0.53	0	0.00
		세무과	1,433,087	0.12	1,508,087	0.12	△75,000	△4.97
		재산세과	964,916	0.08	964,916	0.08	0	0.00
		한림읍	10,402,439	0.84	10,402,439	0.82	0	0.00
		애월읍	12,529,180	1.01	12,529,180	0.99	0	0.00
		구좌읍	6,795,709	0.55	6,795,709	0.54	0	0.00
		조천읍	8,213,864	0.66	8,328,464	0.66	△114,600	△1.38
		한경면	5,910,898	0.48	5,910,898	0.47	0	0.00
		추자면	5,332,142	0.43	5,372,142	0.42	△40,000	△0.74
		우도면	4,139,180	0.33	4,139,180	0.33	0	0.00
		일도1동	1,238,301	0.10	1,256,301	0.10	△18,000	△1.43
		일도2동	2,822,961	0.23	2,840,961	0.22	△18,000	△0.63
		이도1동	1,243,262	0.10	1,243,262	0.10	0	0.00
		이도2동	3,950,598	0.32	4,062,363	0.32	△111,765	△2.75
		삼도1동	1,672,235	0.13	1,684,235	0.13	△12,000	△0.71
		삼도2동	1,435,554	0.12	1,465,612	0.12	△30,058	△2.05
		용담1동	1,621,353	0.13	1,621,353	0.13	0	0.00
		용담2동	2,843,601	0.23	2,770,751	0.22	72,850	2.63
		건입동	1,965,351	0.16	1,965,351	0.15	0	0.00
		화북동	2,277,233	0.18	2,277,233	0.18	0	0.00
		삼양동	2,223,144	0.18	2,223,144	0.18	0	0.00
		봉개동	2,008,203	0.16	2,036,203	0.16	△28,000	△1.38
		아라동	2,690,282	0.22	2,690,282	0.21	0	0.00
		오라동	2,121,875	0.17	2,121,875	0.17	0	0.00
		연동	3,747,289	0.30	3,747,289	0.30	0	0.00
		노형동	3,826,712	0.31	3,820,212	0.30	6,500	0.17
		외도동	2,778,287	0.22	2,778,287	0.22	0	0.00
		이호동	6,392,556	0.51	1,993,536	0.16	4,399,020	220.66
		도두동	1,949,711	0.16	1,705,711	0.13	244,000	14.30
	서귀포시		191,580,234	15.43	193,987,234	15.27	△2,407,000	△1.24
		공보실	689,838	0.06	689,838	0.05	0	0.00
		종합민원실	2,509,129	0.20	2,509,129	0.20	0	0.00
		총무과	115,224,467	9.28	117,486,467	9.25	△2,262,000	△1.93
		기획예산과	1,372,743	0.11	1,312,743	0.10	60,000	4.57
		자치행정과	5,740,488	0.46	5,770,488	0.45	△30,000	△0.52
		마을활력과	7,008,005	0.56	7,008,005	0.55	0	0.00
		평생교육지원과	3,233,015	0.26	3,233,015	0.25	0	0.00
		세무과	1,187,282	0.10	1,187,282	0.09	0	0.00
		대정읍	9,341,710	0.75	9,401,710	0.74	△60,000	△0.64
		남원읍	7,469,324	0.60	7,469,324	0.59	0	0.00
		성산읍	5,341,076	0.43	5,371,076	0.42	△30,000	△0.56
		안덕면	5,902,880	0.48	5,932,880	0.47	△30,000	△0.51
		표선면	6,996,128	0.56	6,996,128	0.55	0	0.00
		송산동	1,386,148	0.11	1,386,148	0.11	0	0.00
		정방동	999,690	0.08	999,690	0.08	0	0.00
		중앙동	996,649	0.08	996,649	0.08	0	0.00
		천지동	991,576	0.08	991,576	0.08	0	0.00
		효돈동	1,505,103	0.12	1,505,103	0.12	0	0.00
		영천동	1,411,593	0.11	1,436,593	0.11	△25,000	△1.74
		동홍동	1,979,829	0.16	1,979,829	0.16	0	0.00
		서홍동	1,395,543	0.11	1,425,543	0.11	△30,000	△2.10
		대륜동	1,651,783	0.13	1,651,783	0.13	0	0.00
		대천동	2,025,762	0.16	2,025,762	0.16	0	0.00
		중문동	1,640,141	0.13	1,640,141	0.13	0	0.00
		예래동	3,580,332	0.29	3,580,332	0.28	0	0.00

4. 기금운용 변경계획

□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18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124,814,429	377,848,433	389,770,427	△11,921,994	262,185,401	260,858,228	1,327,173	1,240,477,461

□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A)	2019년도 조성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882,786,288	251,709,364	263,631,358	△11,921,994	203,849,048	202,521,875	1,327,173	930,646,604
통합관리기금	185,516,643	67,697,537	70,810,657	△3,113,120	37,906,900	37,958,505	△51,605	215,307,280
지역개발기금	472,733,161	69,724,010	78,355,586	△8,631,576	75,160,963	73,415,185	1,745,778	467,296,208
제주관광진흥기금	46,988,131	60,816,130	64,993,428	△4,177,298	54,682,350	55,049,350	△367,000	53,121,911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66,332,787	50,245,997	46,245,997	4,000,000	30,176,842	30,176,842	0	186,401,942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1,215,566	3,225,690	3,225,690	0	5,921,993	5,921,993	0	8,519,26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이 변경되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

❍ 통합관리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는 예수금(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지출부문에서는 예치금 및 기금별 이자상환에서 31억 원이 감액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2,153억 원임.

【 자금 수입·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77,914,180	181,027,300	△3,113,120		177,914,180	181,027,300	△3,113,120
예탁금 원금회수	2,200,000	2,200,000	0	예탁금	32,000,000	32,000,000	0
예치금 회 수	108,016,643	108,016,643	0	예치금	108,007,280	111,068,795	△3,061,515
예수금	65,500,000	67,500,000	△2,000,000	예수금원리금상환	37,890,900	37,942,505	△51,605
이자수입	2,197,537	3,310,657	△1,113,120	비융자성 사업비	16,000	16,000	0

【 연도별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계(B)	비융자성사업비	예수금 원리금상환
2013년 까지	92,421,128	84,100,000	8,321,128		15,585,416		15,585,416	76,835,712
2014년	1,125,472	0	1,125,472		1,136,541		1,136,541	△11,069
2015년	39,851,709	36,860,000	2,991,709		22,256,365		22,256,365	17,595,344
2016년	18,308,910	16,153,000	2,155,910		1,860,815		1,860,815	16,448,095
2017년	44,553,904	42,500,000	2,053,904		2,155,910		2,155,910	42,397,994
2018년	36,104,471	33,410,000	2,694,471		3,853,904		3,853,904	32,250,567
2019년	67,697,537	65,500,000	2,197,537		37,906,900	16,000	37,890,900	29,790,637
계	300,063,131	278,523,000	21,540,131		84,755,851	16,000	84,739,851	215,307,280

□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수입부문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감소 등으로 총 63억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지출부문에서는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및 여유자금 예치금 등을 위하여 36억 원을 지출하고, 일반회계 재정융자사업 중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등에서 100억 원 감액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4,672억 원임.

【 자금 수입·지출 계획 】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130,817,837	137,129,413	△6,311,576		130,817,837	137,129,413	△6,311,576
차입금	55,000,000	65,000,000	△10,000,000	비융자성 사업비	400	400	0
예탁금 원금회수	38,596,633	36,276,633	2,320,000	예탁금	40,000,000	50,000,000	△10,000,000
예치금 회 수	22,497,194	22,497,194	0	예치금	15,656,874	13,714,228	1,942,646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75,160,563	73,414,785	1,745,778
이자수입	14,724,010	13,355,586	1,368,424	비융자성 사업비	0	0	0

【연도별 지역개발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차입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계(B)	비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2016년	469,421,447	0	0	469,421,447	0	0		469,421,447
2017년	84,450,191	69,548,780	14,900,548	863	86,218,641	0	86,218,641	△1,768,450
2018년	79,997,159	65,261,900	14,735,259	0	74,916,995	0	74,916,995	5,080,164
2019년	69,724,010	55,000,000	14,724,010	0	75,160,963	400	75,160,563	△5,436,953
계	703,592,807	189,810,680	44,359,817	469,422,310	236,296,599	400	236,296,199	467,296,208

5.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세입분야

□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68억 원, 국고보조금 207억 원이 증가하면서 353억 원으로 조달되고 있음.

□ 지방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차고지 증명제 시행 영향 등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642억 원, ↓11.95%)와, 레저세는 감소(20억 원, ↓3.17%)하고 있으나,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율 증가로 인한 증가분(226억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4%)에 따른 지방소비세 징수액 증가분(234억 원 ↑11.97%), 기업의 법인세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분(272억 원 ↑16.10%) 등으로 기정액 대비 지방세의 금액 변동사항은 없으며,

□ 의존수입은 우도 농어촌폐기물 확보 및 안전시설물 보강 공사 10억 원 등 특별교부세(61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214억 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268억 원(↑0.88%)이 증액되고 있음.

□ 세외수입인 경우 68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는 있으나, 항만시설 사용료 등 일부 사용료 수입(32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에 어려움은 있지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다 또는 과소 편성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세출분야

(1)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9건 87억1천5백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청사신축 부지매입, 야간보행환경 개산사업 등 일부 사업인 경우 금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인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사업 중 용담2동 게이트볼장 무단사용 변상금인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 계획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이와 비슷한 사례를 파악하여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임.

❍ 주요사업 으로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19년 1회 추경분)( 도 평생교육과)                 3,139백만원

□ 이호동 청사신축 부지매입(제주시이호동)                   4,412백만원

□ 국유재산 부지매입비(제주시도두동)                   244백만원

【사업비 전액 신규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3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평생 교육과	법정 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년 1회 추경분)	3,138,950	0	3,138,950	48
제주시 (자치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 (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100,000	50,000	50,000	131
제주시 (용담2동)	사무 관리비	용담2동 게이트볼장 무단사용 변상금	67,000	0	67,000	212
제주시 (이호동)	시설비	이호동 청사신축 부지매입	4,412,000	0	4,412,000	215
제주시 (도두동)	시설비	국유재산 부지매입비	244,000	0	244,000	216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시설비	에너지 자립섬 가파도로 가는 디딤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60,000	30,000	30,000	220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센터‧액션그룹 인프라 지원 등)	523,600	366,520	157,080	222
서귀포시 (송산동)	시설비	보목동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85,000	0	85,000	294
서귀포시 (송산동)	시설비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소남머리 경관개선 사업(주민참여예산)	85,000	0	85,000	294

(2) 전액삭감사업

❍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은 18건 16억9천5백만 원으로,

- 삭감사유가 사업자 사업포기, 조례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 계획의 충분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이 도 본청에 비하여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도 본청: 5건 231,370천 원 , 제주시 9건 882,400천 원, 서귀포시 4건 582,000천 원

【사업비 전액 삭감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기정 예산액			명세서P
				계	중앙지원	지방비
합계			18건	1,695,770	357,000	1,338,770
총무과		사무관리비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13,200	0	13,200
총무과		국내여비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여비	38,170	0	38,170
세정 담당관		공공운영비	제주형 체납 관리단 운영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 우편료	10,000	0	10,000
특 별 자 치 제 도 추진단		행 사 실 비 보상금	분권과제 및 제도개선과제 토론회 참석자 보상	20,000	0	20,000
인재 개발원		시설비	다목적강의실 기능개선 공사	150,000	0	150,000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연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663,000	0	663,000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	12,000	0	12,000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시(보조율50%)	12,800	0	12,800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보조율50%)	10,000	0	10,000
	조천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술공감 마을프로젝트<2>	84,600	0	84,600
	조천읍	민간자본사업보조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 조경용 나무식재 사업	30,000	0	30,000
	추자면	시설비	사수도 해녀지킴이집 리모델링	40,000	0	40,000
	일도2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등 행사지원 (기준보조율)	18,000	0	18,000
	삼도1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기준보조율)	12,000	0	12,000
서귀포시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운영	12,000	0	12,000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호근동 마을포제단 설치	30,000	0	30,000
	마을 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감귤본색 활성화지원센터 건립 등)	510,000	357,000	153,000
	성산읍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현안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개최(정액)	30,000	0	30,000

(단위 : 천원)

❍ 또한, 읍면동 삭감내역 중 11건 3억3백만 원에 해당되는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과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인 경우 자생단체 등에서 사업신청이 없어 삭감한다고는 하지만 자생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합계		11건	292,349	596,000	△303,651
제주시 (일도1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12,000	30,000	△18,000	207
제주시 (일도2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0	18,000	△18,000	208
제주시 (이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10,387	50,000	△39,613	209
제주시 (삼도1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0	12,000	△12,000	210
제주시 (삼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14,942	45,000	△30,058	211
제주시 (봉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12,000	40,000	△28,000	213
제주시 (이호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28,020	41,000	△12,980	215
서귀포시 (대정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90,000	150,000	△60,000	291
서귀포시 (안덕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45,000	75,000	△30,000	293
서귀포시 (영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40,000	65,000	△25,000	295
서귀포시 (서호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40,000	70,000	△30,000	296

(단위 : 천원)

(3) 증액사업(1천만 원이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천만 원이상 증액사업은 9개 사업, 58억2천9백만 원이 증액하고 있으며, 증액사업 중 과오납금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도 있으나, 일부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되는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증액사업 현황(1천만 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도 본청	소계	3건	4,977,341	4,554,599	422,742
자치 행정과	과오납금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어촌) 집행잔액 반납	167,837	52,755	115,082	45
4·3 지원과	과오납금등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검사 집행잔액	23,956	0	23,956	46
평생 교육과	일반 예비비	예비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785,548	4,501,844	283,704	48
제주시		4건	4,823,000	0	4,823,000
자치 행정과	자산및 물품 취득비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 (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100,000	0	100,000	131
용담2동	사무 관리비	용담2동 게이트볼장 무단사용 변상금	67,000	0	67,000	212
이호동	시설비	이호동 청사신축 부지매입	4,412,000	0	4,412,000	215
도두동	시설비	국유재산 부지매입비	244,000	0	244,000	216
서귀포시		2건	583,600	0	583,600
기획 예산과	시설비	에너지 자립섬 가파도로 가는 디딤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60,000	0	60,000	220
마을 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센터‧액션그룹 인프라 지원 등)	523,600	0	523,600	222

(4) 명시이월 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1개 사업이며, 예산액 114억

5백만 원 중 85억2천5백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74.7%를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 명시이월액은

- 도본청: 7건 · 18억5천6백만 원

- 제주시: 20건 · 59억7천6백만 원

- 서귀포시: 4건 · 6억9천2백만 원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참고자료 7 참조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분석한 바

-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부족 등 연내완료 불가능: 28개 사업

- 제3회 추경예산 반영: 3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번 명시이월사업들은 제3회 추경에 편성되는 신규 사업들이 이월되는 것보다 본예산에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절차이행 지연, 협의지연, 지역주민 의견 수렴 필요 등으로 이월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명시이월 사업 중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 등 사업집행 요건을 갖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행정시(읍면동 포함)인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임.

6. 종 합 의 견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총 5조7,858억5천4백만 원으로,

- 자체수입은 1조8,555억6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45%인 68억

6천9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인 보통세는 44억 원이 증가한 반면, 목적세는 44억 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경우는 68억 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의존수입은 3조832억8천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8%인 268억2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970억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3%인 16억2천2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조7,655억1천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1% (42억2천2백만 원)가 감액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7,858억5천4백만 원 대비 65.08%를 차지함.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자체재원 규모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 규모에는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에서 68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19.45%(68억 원) 증가한 1조8,55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최종 내시액 조정 등으로 268억 원 증가하고는 있으나, 일부 국고보조금인 경우 교부금액이 감소하여 내시되고 있어 사유 분석 등 국고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총 5조7,858억5천4백만 원으로,

- 일반회계는 4조9,124억4천8백만 원(↑0.34%), 특별회계는 8,734억6백만 원(↑2.16%)으로 편성하였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1조2,413억4천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699억6천6백만 원의 2.25%인 286억2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7,858억5천4백만 원 대비 21.45%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은 성립전 사용예산과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반영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액을 삭감하고는 있으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작성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실현 가능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 조기확정, 조기발주 등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 도 본청보다는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감액이 많은 사유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 특히, 읍면동 감액 예산 대부분이 자생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으로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부터 명시이월 제도를 개선하여 자체사업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인 경우 정리추경이 아닌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적용하여 승인요청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재점검 후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금번 전액삭감 내역 중에는 제2회 추경시 승인해준 명시이월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것인지 전반적인 점검과 명시이월 승인 된 사업들의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임.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9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연내 집행을 완료하여 제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세입 증 ․ 감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증감사유	명세서P
합 계		1,500,127	1,500,127	0		3
보통세		1,349,208	1,344,777	4,431
	취득세	472,986	537,189	△64,203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소 ·차고지증명제 시행 영향으로 ‘19.11월부터 자가용 감소
	등록면허세	34,432	37,078	△2,646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등록분 감소
	주민세	13,366	13,366	0
	재산세	169,843	157,419	12,424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징수액 증가
	자동차세	124,720	114,518	10,202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
	레저세	61,000	63,000	△2,000	·자체경주, 중계경주 경마 매출액 감소 영향, 징수액 감소
	담배소비세	57,334	57,334	0
	지방소비세	219,146	195,726	23,420	·지방소비세율(소비지수분) 4%인상에 따른 증가
	지방소득세	196,381	169,147	27,234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
목적세		140,619	145,050	△4,431		4
	지역자원시설세	16,023	16,023	0
	지방교육세	124,596	129,027	△4,431	·부동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감소 영향으로 세입액 감소
지난년도수입		10,300	10,300	0

1-1. 지방세 부문

1-2. 세외수입 부문 주요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사유	명세서P
합계		37건	6,896,791	3,269,612	3,627,179
총무과		2건	120,000	22,000	98,000
총무과	기타 사용료	도 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86,000	0	86,000	하반기 조직개편 (회계과→총무과) 에 따른 세입 편성	5
총무과	기타 수수료	공채시험 응시수수료	34,000	22,000	12,000	원서접수 인원 증가	6
기획조정실		1건	98,224	0	98,224
특 별 자 치 제 도 추진단	그 외 수입	제주특별자치도 입법 체계구축 연구용역외 6 정산결과 집행잔액	98,224	0	98,224	공기관등에 대한 경 상적 위탁사업비 및 민간위탁 급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	40
특별자치행정국		8건	2,279,641	817,612	1,462,029
자치 행정과	그외수입	각종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525,260	88,000	437,260	사업집행 잔액반납	14
4·3 지원과	그외수입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검사 집행잔액	38,258	0	38,258	사업집행 잔액반납	14
회계과	기타사용료	도 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0	66,000	△66,000	조직개편 (회계과 → 총무과)	5
회계과	불용품 매각대	불용품매각대	53,921	0	53,921	매각대상 발생	12
회계과	그외수입	지체상금	132,106	10,000	122,106	계약 지체업체 발생	14
회계과	그외수입	계약 선금 및 보증금 등 반환금	804,659	20,000	784,659	선금 반환액 증가	14
평생 교육과	그외수입	2018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710,437	633,612	76,825	학교 지원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	14
공보관	그외수입	도민과의 소통공감 프로젝트 사업 집행잔액	15,000	0	15,000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세입	16
제주시		10건	1,649,926	488,500	1,161,426
종 합 민원실	과징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197,000	30,000	167,000	위반사항발생으로 과징금 부과 증가	10
종 합 민원실	과태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52,000	80,000	72,000	위반사항발생으로 과태료 부과 증가	11
종 합 민원실	그외 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261,000	171,000	90,000	금악1차지구 및 상명1차지구 면적 증가 토지 감정평가액이 당초 추정치보다 증가	16
종 합 민원실	지난연도수입	체납액 징수 등 지난연도 수입	165,000	70,000	95,000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및 지난연도회계 과오납 환부 발생	19
총무과	그외 수입	선고지 납입금 및 계약보증금 등 반납	620,426	0	620,426	계약해지 및 변경계약에 따른 선고지금액 반납분,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세입	16
마을 활력과	그외 수입	귀농인의 집 관련 보조금 반납	30,000	0	30,000	2018년 귀농인의 집 관련 보조금 자진반납	16
조천읍	이행 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70,000	120,000	50,000	자진신고 증가	10
조천읍	불용품매각대	차량 매각대금 등	18,500	8,500	10,000	호가로 낙찰	13
조천읍	그외 수입	보조금 및 수당 과지급금 환수 등	21,000	4,000	17,000	보조사업 정산 환급금 증가	16
조천읍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 수입 (오일시장 사용료 등)	15,000	5,000	10,000	체납액 정리	19
서귀포시		16건	2,749,000	1,941,500	807,500
종합 민원실	증지수입	유기한민원 등 민원서류 접수	118,000	138,000	△20,000	부동산 경기안정화로 인한 건축 관련 민원건수 감수	6
종합 민원실	기타 수수료	민원24 전자정부민원 증명수수료	56,000	76,000	△20,000	부동산 경기안정화로 인한 건축행정시스템 민원건수 감소	7
종합 민원실	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10,000	20,000	△10,000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건수 감소	11
종합 민원실	과태료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100,000	200,000	△100,000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건수 감소	11
종합 민원실	그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500,000	1,000,000	500,000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 조정금 부과 징수액 추가 편성	16
종합 민원실	지난연도수입	부동산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115,000	7,500	107,500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에 따른 체납액 징수 증가	19
종합 민원실	지난연도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50,000	500,000	350,000	지난연도에서 부과된 조정금 체납액 징수 증가	19
총무과	기타 사용료	1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44,000	0	44,000	주차장 이용량 증가	5
총무과	불용품 매각대	불용품 매각대금	34,494	50,000	△15,506	대금 세입가능한 불용물품 없음	13
총무과	그외수입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36,000	10,000	26,000	공공유류 구매카드 포인트 자동환급	17
총무과	그외수입	수당 반납금	14,000	0	14,000	휴직․퇴직등 신분변동자 증가	17
총무과	그외수입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등 계약관련 환수금	155,000	0	155,000	계약 관련 환수금 발생	17
성산읍	도로 사용료	도로사용료	127,694	147,694	△20,000	10월 기준 수납액 및 11월~12월 세입추계치반영	4
성산읍	기타 수수료	대형폐기물 등 기타수수료	25,000	48,000	△23,000	10월 기준 수납액 및 11월~12월 세입추계치반영	7
성산읍	이행 강제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8,000	0	48,000	10월 기준 수납액 및 11월~12월 세입추계치반영	10
성산읍	그외수입	각종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등	37,823	0	37,823	보조사업 잔액 등 세입조치액 반영	18

2. 세출 증 ․ 감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계		56건	146,887,502	154,031,819	△7,144,317
총무과		4건	810,102	1,438,187	△628,085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건강검진비	330,750	517,500	△186,750	39
총무과	사무 관리비	공공기관 통합채용	239,000	500,000	△261,000	39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현업부서 대체인력 운영	95,000	203,187	△108,187	39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145,352	217,500	△72,148	39
기획조정실		4건	124,616,152	129,114,423	△4,498,271
세정 담당관	법정 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124,596,000	129,027,000	△4,431,000	43
세정 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분담금	10,152	37,423	△27,271	43
특 별 자 치 제 도 추진단	행 사 실 비 보상금	분권과제 및 제도개선과제 토론회 참석자 보상	0	20,000	△20,000	40
특 별 자 치 제 도 추진단	행 사 운영비	분권과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0,000	30,000	△20,000	40
특별자치행정국		6건	5,238,841	5,024,599	214,242
자치 행정과	행사 운영비	제7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박람회 정책홍보관 설치 운영	1,500	80,000	△78,500	44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형 마을발전 지원 기능보강 사업	240,000	350,000	△110,000	44
자치 행정과	전산 개발비	UMS(문자발송) 시스템 고도화 알림톡 시스템 구축(개발)	20,000	40,000	△20,000	44
자치 행정과	과오납금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어촌) 집행잔액 반납	167,837	52,755	115,082	45
4·3 지원과	과오납금등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검사 집행잔액	23,956		23,956	46
평생 교육과	일반 예비비	예비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785,548	4,501,844	283,704	48
인재개발원		4건	1,143,820	1,612,300	△468,480
인재 개발원	시설비	다목적강의실 기능개선 공사	0	150,000	△150,000	49
인재 개발원	사무 관리비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366,820	473,300	△106,480	49
인재 개발원	사무 관리비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40,000	89,000	△49,000	49
인재 개발원	공무원 교육여비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	737,000	900,000	△163,000	49
제주시		25건	9,860,849	9,576,052	284,797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77,175	1,241,175	△1,064,000	129
총무과	시설비	연동주민센터 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	0	663,000	△663,000	129
총무과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본봉)	788,252	1,488,252	△700,000	129
총무과	보수	초과근무수당	2,994,525	4,494,525	△1,500,000	129
기획 예산과	민간인국외여비	시정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	14,000	30,000	△16,000	130
자치 행정과	시설비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893,700	993,700	∆100,000	131
자치 행정과	자산및 물품 취득비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 (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100,000	0	100,000	131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	0	12,000	∆12,000	131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시(보조율50%)	0	12,800	∆12,800	132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보조율50%)	0	10,000	∆10,000	132
세무과	기타 보상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따른 보상금	15,000	90,000	△75,000	133
조천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술공감 마을프로젝트<2>	0	84,600	△84,600	205
조천읍	민간자본사업보조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 조경용 나무식재 사업	0	30,000	△30,000	205
추자면	시설비	사수도 해녀지킴이집 리모델링	0	40,000	△40,000	206
일도1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2,000	30,000	△18,000	207
일도2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0	18,000	△18,000	208
이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77,848	150,000	△72,152	209
이도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시설물, 자생단체 등 기능보강 및 비품지원	10,387	50,000	△39,613	209
삼도1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0	12,000	△12,000	210
삼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4,942	45,000	△30,058	211
용담2동	사무 관리비	용담2동 게이트볼장 무단사용 변상금	67,000	0	67,000	212
봉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12,000	40,000	△28,000	213
이호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28,020	41,000	△12,980	215
이호동	시설비	이호동 청사신축 부지매입	4,412,000	0	4,412,000	215
도두동	시설비	국유재산 부지매입비	244,000	0	244,000	216
서귀포시		13건	6,361,558	8,878,558	△2,517,000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	242,800	492,800	△250,000	219
총무과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861,695	1,561,695	△700,000	219
총무과	보수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4,377,063	5,677,063	△1,300,000	219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운영	△12,000	12,000	△12,000	219
기획 예산과	시설비	에너지 자립섬 가파도로 가는 디딤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60,000	0	60,000	220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호근동 마을포제단 설치	0	30,000	△30,000	221
마을 활력과	연구 용역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136,400	150,000	△13,600	222
마을 활력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감귤본색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등)	0	510,000	△510,000	222
마을 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센터‧액션그룹 인프라 지원 등)	523,600	0	523,600	222
대정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활동지원	90,000	150,000	△60,000	291
성산읍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현안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개최(정액)	0	30,000	△30,000	292
송산동	시설비	자구리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	30,000	200,000	△170,000	294
영 천 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지원(기준보조율)	40,000	65,000	△25,000	295

3.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계	11건	189,368	512,512	△323,144
특별자치행정국	1건	4,558	4,112	446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4,558	4,112	446	44
제주시	8건	279,289	413,400	△268,590
자치행정과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시(보조율50%)	0	12,800	∆12,800	132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보조율50%)	0	10,000	∆10,000	132
조천읍	예술공감 마을프로젝트<2>	0	84,600	△84,600	205
일도1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2,000	30,000	△18,000	207
이도2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77,848	150,000	△72,152	209
삼도2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4,942	45,000	△30,058	211
봉개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2,000	40,000	△28,000	213
이호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28,020	41,000	△12,980	215
서귀포시	2건	40,000	95,000	△55,000
성산읍	지역현안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개최(정액)	0	30,000	△30,000	292
영천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지원 (기준보조율)	40,000	65,000	△25,000	295

4.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계	4건	250,387	460,000	△209,613
특별자치행정국	1건	240,000	350,000	△110,000
자치행정과	제주형 마을발전 지원 기능보강 사업	240,000	350,000	△110,000	44
제주시	2건	10,387	80,000	△69,613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잔디광장 조경용 나무식재 사업	0	30,000	△30,000	205
이도2동	마을시설물, 자생단체 등 기능보강 및 비품지원	10,387	50,000	△39,613	209
서귀포시	1건	0	30,000	△30,000
자치행정과	호근동 마을포제단 설치	0	30,000	△30,000	221

5.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가액	명세서 P
제주시	2건	0	30,000	△30,000
일도2동	읍면동 자생단체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0	18,000	△18,000	208
삼도1동	읍면동 자생단체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0	12,000	△12,000	210

6.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3회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서귀포시	1건	523,600	0	523,600
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활성화센터‧액션그룹 인프라 지원 등)	523,600	0	523,600	222

7. 명시이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 기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합계		31건	11,405,860		8,525,211
기획 조정실		1건	32,000		15,000
예산 담당관	연구 용역비	복권기금사업 수혜자 인지도, 만족도조사	32,000	본예산	15,000	정부복권기금사업평가 실적보고 기간(익년도 2~4월)에 따른 용역기간 설정
특별자치 행정국		6건	2,309,860		1,841,614
자치 행정과	시설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스튜디오 및 전시동 시설사업	1,200,000	본예산	967,848	이전 시공자의 공사자재 미 이전 등으로 공사 중지후 재개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20.4월 준공 예정)		155
자치 행정과	감리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감리비	5,000	본예산	5,000
자치 행정과	시설 부대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부대비	4,860	본예산	2,963
자치 행정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가파도 스튜디오 및 전시동 운영 물품 구입	100,000	1회추경	84,087
4·3 지원과	시설비	옛 주정공장터 정비사업	500,000	본예산	281,716	위령제 거행 공간 및 기념물 조성에 따른 공모절차 이행 기간 필요		156
4·3 지원과	시설비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복원사업	500,000	1회추경	500,000	사유지 토지보상 협의 지연		156
제주시		20건	7,624,000		5,976,597
자치 행정과	시설비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893,700	본예산	832,973	‧사전행정절차 이행(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일상감사) ‧석면폐기물해체 처리공사 추진	255
자치 행정과	시설 부대비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6,300	본예산	6,300	‧사전행정절차 이행(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일상감사) ‧석면폐기물해체 처리공사 추진	255
자치 행정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역활성화 기반 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100,000	3회추경	100,000	‧계약심사 결과, 조정요구사항(장비구입 분리발주)을 반영 ‧자산취득비 반영 후 구입	255
자치 행정과	사무 관리비	소통협력센터 운영	800,000	2회추경	300,000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256
자치 행정과	행사 운영비	소통협력공간 행사(선포식 등)운영	150,000	2회추경	150,000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256
자치 행정과	시설비	소통협력공간 조성 설계	98,000	2회추경	98,000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20년 건물 매입 후 시설공사 추진	256
자치 행정과	시설비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	1,860,000	2회추경	1,860,000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20년 건물 매입 후 시설공사 추진	256
자치 행정과	감리비	소통협력공간 조성 감리비	31,000	2회추경	31,000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20년 건물 매입 후 시설공사 추진	256
자치 행정과	시설 부대비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부대비	8,000	2회추경	8,000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계획 변경(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20년 건물 매입 후 시설공사 추진	256
자치 행정과	시설비	연동복지회관 증축	700,000	2회추경	665,389	19년 2회 추경에 예산편성 되었으며, 지역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변경절차이행으로 사업지연	257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곽지리 마을회관 재건축(정액)	1,000,000	본예산	342,063	문화재(곽지패총유물산포지) 발굴조사 (5월~7월)에 따른 사업지연	257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상도리 다목적회관 재건축(보조율70%)	500,000	본예산	326,079	당초 ‘19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하반기 태풍·호우 등으로 공사가 지연	257
애월읍	연구 용역비	애월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2회추경	50,000	당초 기간보다 용역기간 2개월 이행기간이 부족하고 사업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현황조사 기간 필요	336
조천읍	연구 용역비	조천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2회추경	17,600	절대공기 부족 (충실한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내용 일부 추가로 용역기간 연장)	337
한경면	시설비	낙천리 잣길 전망대 시설 공사	500,000	본예산	500,000	2019년 본예산에 시설비 500백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낙천리에서 총사업비 15억사업 추진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338
추자면	연구 용역비	추자도 종합발전 수립 계획 용역	60,000	2회추경	52,437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계약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하고 추자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의 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현황조사 기간 필요	339
추자면	시설비	최영장군 동상건립	80,000	본예산	80,000	사업추진과 관련 지역주민간의 이견이 있어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	340
추자면	시설비	추자올레 인도교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250,000	2회추경	129,756	경관 디자인 심의 절차 진행 및 2차 추경 반영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	341
우도면	시설비	우도면 창고시설 신축공사	287,000	2회추경	257,000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구 우도면사무소 철거 공사 후 창고 신축 공사 추진함에 따라 도서지역 및 기상 여건 등을 감안 한 결과 연내 사업 준공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명시이월	342
용담1동	시설비	용담1동 공폐가 리모델링공사	200,000	2회추경	170,000	리모델링 설계에 용담1동 마을발전협의회의 활용 방안 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 도시재생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리노베이션 스쿨에 참가함에 따라 설계용역 기간 연장(1개월) 등 추진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343
서귀포시		4건	1,440,000		692,000
기획 예산과	시설비	에너지 자립섬 가파도로 가는 디딤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60,000	3회추경	32,000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공기 부족하여 명시이월 후 사업추진(특별교부세 28,000천원 사전 집행)	220
마을 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립마을 육성사업	720,000	본예산	90,000	자립마을 육성사업 중 「상효2동 건강쉼터 조성사업」사업계획이 수정되어 건축신고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348
마을 활력과	연구 용역비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136,400	2회추경	46,400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	349
마을 활력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523,600	3회추경 (예산과목 변경)	523,600	자본적 사업비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	349

8.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 현황(사전집행)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3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19.11.기준)	재원 구분	비고
합계		1건	30,000		0		30,000
서귀포시 (기획 예산과)	시설비	에너지 자립섬 가파도로 가는 디딤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30,000	0	30,000		0	특교	220

9. 예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19.11.30. 기준)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비고
			계	당초	추경
합계		73건
총무과		10건
총무과	국제화 여비	공무원 선진정책 자료수집 및 해외 연수	273,000	273,000	0	113,907	159,093	42	12월 집행 예정
총무과	국내여비	의전업무수행	17,388	17,388	0	7,427	9,961	43
총무과	포상금	모범공무원 및 가족 국내탐방	72,000	72,000	0	20,810	51,190	29	12월 집행 예정
총무과	사무 관리비	시도친선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13,200	13,200	0	0	13,200	0	39
총무과	행사 운영비	직원화합 체육행사 운영비	16,000	16,000	0	0	16,000	0	12월 집행 예정
총무과	국내 여비	시도친선체육대회 참가 여비	38,170	38,170	0	0	38,170	0	39
총무과	사무 관리비	공공기관 통합채용	470,000	470,000	0	29,304	440,696	6	39
총무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현업부서 대체인력 운영	203,187	203,187	0	75,271	127,916	37	39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국비공무직 처우개선비	1,200,000	1,200,000	0	0	1,200,000	0	12월 집행 예정
총무과	국내 여비	부서운영 기본여비	59,981	59,981	0	15,464	44,518	26
기획 조정실		4건
세정 담당관	공공 운영비	제주형 체납 관리단 운영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우편료	10,000	10,000	0	0	10,000	0	43
세정 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외 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분담금	37,423	37,423	0	10,152	27,271	27.1	43
특별자치 제 도 추 진 단	행 사 실 비 보상금	분권과제 및 제도개선과제 토론회 참석자 보상	0	20,000	△20,000	0	0	0
특별자치 제 도 추 진 단	행 사 운영비	분권과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10,000	30,000	△20,000	0	0	0
특별자치 행정국		35건
자치 행정과	행사 운영비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관 설치 운영	80,000	80,000	0	1,500	78,500	1.9	44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김대중대통령서거 10주기 기념사업	10,000	10,000	0	0	10,000	0	불용
자치 행정과	행사 운영비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워크숍	15,000	15,000	0	0	15,000	0	12.13 집행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워크숍 참가자 보상	12,000	12,000	0	0	12,000	0	12.13 집행
자치 행정과	포상금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읍면동 포상금	17,000	17,000	0	0	17,000	0	12.27 집행
자치 행정과	행사운영비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개최	40,000	40,000	0	0	40,000	0	12.30 집행
자치 행정과	외빈초청여비	명예도민 초청여비	80,000	80,000	0	0	80,000	0	12.30 집행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인권위원회 네트워크 지원	8,700	8,700	0	285	8,415	3.3	12.30 집행
자치 행정과	행사 운영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정책제안 세미나	6,000	6,000	0	120	5,880	2	12.30 집행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공감모니터단 전국대회, 세미나 등 참가실비 보상	7,300	7,300	0	1,305	5,995	17.9	12.30 집행
자치 행정과	기타 보상금	도민창안 우수제안 및 채택제안 보상	9,200	9,200	0	0	9,200	0	12.30 집행
자치 행정과	포상금	공무원 창안 우수제안 및채택제안 보상	3,000	3,000	0	0	3,000	0	12.30 집행
자치 행정과	연구 용역비	인권현황 실태조사	30,000	0	30,000	14,000	16,000	46.7	12.30 집행
자치 행정과	연구 용역비	도민 공익활동 지원센터 용역비	45,000	0	45,000	0	45,000	0	12.30 집행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자원봉사 대회, 자원봉사 축제 등 참석	8,220	8,220	0	749	7,471	9.1	12.20 집행
자치 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형 마을발전 지원 기능보강 사업	350,000	350,000	0	110,000	240,000	31.4	44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앙교육 및 자체 참가 보상	10,000	10,000	0	288	9,712	2.9	12.20 집행
자치 행정과	포상금	정착주민지원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7,000	7,000	0	0	7,000	0	12.24 집행
자치 행정과	시설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스튜디오 및 전시동 시설 사업	1,200,000	1,200,000	0	32,152	1,167,848	2.7	12.27 집행 (명시 이월)
자치 행정과	감리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감리비	14,000	14,000	0	0	14,000	0	(명시 이월)
자치 행정과	시설부대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시설사업 부대비	5,348	5,348	0	1,897	3,451	35.5	(명시 이월)
자치 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파도 스튜디오 및 전시동 운영 물품 구입	100,000	0	100,000	13,938	86,062	14	(명시 이월)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4,112	4,112	0	0	4,112	0	44 (12.5 집행)
자치 행정과	전산 개발비	UMS(문자발송) 시스템 고도화 알림톡 시스템 구축(개발)	40,000	40,000	0	19,800	20,200	49.5	44
자치 행정과	포상금	민원 우수부서 포상	7,200	7,200	0	2,600	4,600	36.1	12.27 집행
4·3 지원과	행사 운영비	수집사료 전시회 개최	5,000	5,000	0	1,457	3,543	29.1	12.20 집행
4·3 지원과	연구 용역비	4·3유적지 종합 관리계획 수립	180,000	180,000	0	86,940	93,060	48.3	12.30 집행
4·3 지원과	연구 용역비	제주4·3 수악 주둔소 정밀 조사 및 기록화 사업	40,000	0	40,000	17,650	22,350	44.1	12.30 집행
4·3 지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후유장애자 향후 치료비	50,000	50,000	0	0	50,000	0
4·3 지원과	외빈초청여비	추가신고 관련 도외 인사 초청	5,000	5,000	0	1,774	3,226	35.5
4·3 지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3희생자 추가 신고 등 업무추진	3,000	3,000	0	1,334	1,666	44.5	12.30 집행
4·3 지원과	시설비	옛 주정공장터 정비사업	500,000	500,000	0	19,230	480,770	3.8	12.27 집행 (명시 이월)
4·3 지원과	시설비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마을 복원사업	500,000	0	500,000	0	500,000	0	(명시 이월)
4·3 지원과	시설비	제주4·3수악주둔소 안내 표지판 정비사업	40,000	0	40,000	0	40,000	0	12.30 집행
평생 교육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간판 정비사업	4,000	4,000	0	1,940	2,060	48.5	12.18 집행
감사 위원회		3건
감사위원회	행사 운영비	외국기관 교류방문단 연수 행사 추진	9,000	9,000	0	0	9,000	0
감사위원회	국외업무 여비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 현지 체류 기관 실무연수	20,000	20,000	0	4,316	15,684	21.58
감사위원회	외빈초청 여비	외국 감사기구 교류 대표단 초청	5,000	5,000	0	0	5,000	0
인재개발원		2건
인재개발원	사무 관리비	대학원 재학 공무원 교육비 지원	89,000	89,000	0	22,015	66,985	24.7	49
인재개발원	외빈초청 여비	하이난성 방문 교육 업무추진	5,000	5,000	0	0	5,000	0
제주시		15건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77,175	1,241,175	△1,064,000	101,431	1,139,744	8.17	129
총무과	시설비	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실시설계용역)	0	663,000	△663,000	0	663,000	0	129
기획 예산과	민간인국외여비	시정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	14,000	30,000	△16,000	0	30,000	0	130
자치 행정과	시설비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한림중앙상가 리모델링)	893,700	993,700	△100,000	41,448	851,552	4.64	131
자치 행정과	행사실비보상금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등	0	12,000	△12,000	0	12,000	0	131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시(보조율50%)	0	12,800	△12,800	0	12,800	0	132
자치 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보조율50%)	0	10,000	△10,000	0	10,000	0	132
세무과	기타 보상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따른 보상금	15,000	90,000	△75,000	11,058	78,942	12.29	133
일도1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기준보조율)	12,000	30,000	△18,000	10,128	19,872	33.7	207
일도2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도 자생단체등 행사지원 (기준보조율)	0	18,000	△18,000	0	18,000	0	208
이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경비)	77,848	150,000	△72,152	72,968	77,032	48.6	209
이도2동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시설물, 자생단체 등 기능보강 및 비품지원	10,387	50,000	△39,613	10,387	39,613	20.8	209
삼도1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기준보조율)	0	12,000	△12,000	0	12,000	0	210
삼도2동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기준보조율)	14,941	45,000	△30,058	14,941	30,058	33.2	211
봉개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자샏단체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12,000	40,000	△28,000	11,480	28,520	28.7	213
서귀포시		4건
총무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	242,800	492,800	△250,000	186,704	306,096	37.8	219
마을 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립마을 육성사업	720,000	720,000	0	347,413	372,587	48.25	(명시 이월)
마을 활력과	연구용역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등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700,000	700,000	0	126,890	573,110	18.13	222 (명시 이월)
성산읍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현안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개최 (정액)	0	30,000	△30,000	0	0	0	292

10. 부서별 예산 집행률 (‘19. 12. 5. 기준)

구분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합계(도+행정시+공기업)		6,846,730	5,178,650	75.64%
소계(도)		2,905,418	2,192,197	75.45%
1	의회사무처	21,774	17,062	78.36%
2	감사위원회	1,291	1,041	80.64%
3	지방노동위원회	417	306	73.38%
4	소통담당관	392	274	69.90%
5	청렴혁신담당관	438	320	73.06%
6	총무과	103,822	92,812	89.40%
7	성평등정책관	967	903	93.38%
8	도시디자인담당관	3,207	2,239	69.82%
9	정책기획관	16,220	13,513	83.31%
1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421	1,101	77.48%
11	청년정책담당관	10,207	9,656	94.60%
12	예산담당관	134,164	19,195	14.31%
13	세정담당관	141,137	114,507	81.13%
14	안전정책과	9,509	6,960	73.19%
15	재난대응과	20,588	19,470	94.57%
16	자치행정과	12,036	9,264	76.97%
17	4·3지원과	20,564	17,069	83.00%
18	회계과	202,023	160,001	79.20%
19	평생교육과	106,234	93,715	88.22%
20	문화정책과	58,950	41,884	71.05%
21	평화대외협력과	9,381	7,582	80.82%
22	체육진흥과	51,403	42,043	81.79%
23	관광정책과	7,315	3,664	50.09%
24	투자유치과	5,270	729	13.83%
25	카지노정책과	447	339	75.84%
26	저탄소정책과	120,959	72,520	59.95%
27	미래전략과	32,475	32,205	99.17%
28	디지털융합과	7,368	6,112	82.95%
29	정보정책과	9,207	7,639	82.97%
30	일자리과	39,900	34,288	85.93%
31	경제정책과	8,503	7,886	92.74%
32	소상공인기업과	46,520	43,395	93.28%
33	통상물류과	6,952	6,577	94.61%
34	도시계획재생과	41,092	38,939	94.76%
35	건축지적과	51,976	36,939	71.07%
36	건설과	58,997	30,321	51.39%
37	도로관리과	54,923	39,849	72.55%
38	교통정책과	53,243	44,077	82.78%
39	대중교통과	146,535	131,795	89.94%
40	공항확충지원과	1,931	1,374	71.15%
41	복지정책과	142,379	137,599	96.64%
42	노인장수복지과	45,612	37,944	83.19%
43	장애인복지과	37,279	27,149	72.83%
44	여성가족청소년과	22,377	16,308	72.88%
45	보건건강위생과	30,426	27,855	91.55%
46	환경정책과	10,505	8,085	76.96%
47	물정책과	30,212	16,847	55.76%
48	생활환경과	138,935	87,515	62.99%
49	산림휴양과	4,764	3,696	77.58%
50	소방정책과	90,546	82,429	91.04%
51	예방대응과	24,300	9,183	37.79%
52	구조구급과	3,947	3,068	77.73%
53	119종합상황실	1,337	1,094	81.82%
54	친환경농업정책과	93,491	69,196	74.01%
55	식품원예과	31,854	26,121	82.00%
56	감귤진흥과	23,813	16,789	70.50%
57	축산과	18,156	10,874	59.89%
58	동물방역과	4,712	3,184	67.57%
59	수산정책과	56,925	47,494	83.43%
60	해양산업과	33,110	20,579	62.15%
61	해녀문화유산과	3,800	2,746	72.26%
62	해운항만과	119,616	73,495	61.44%
63	공보관	4,008	2,682	66.92%
64	농업기술원	37,331	30,862	82.67%
65	인재개발원	6,671	4,991	74.82%
66	보건환경연구원	4,867	4,211	86.52%
67	보훈청	11,178	10,068	90.07%
68	제주소방서	6,089	5,144	84.48%
69	서귀포소방서	6,071	5,629	92.72%
70	서부소방서	2,630	2,179	82.85%
71	동부소방서	4,278	3,557	83.15%
72	자치경찰단	22,124	16,286	73.61%
73	상하수도본부	60,833	47,926	78.78%
74	세계유산본부	74,695	55,031	73.67%
75	서울본부	623	489	78.49%
76	문화예술진흥원	4,806	3,883	80.79%
77	민속자연사박물관	2,161	1,835	84.91%
78	축산진흥원	9,241	7,741	83.77%
79	해양수산연구원	11,149	7,903	70.89%
80	동물위생시험소	5,653	4,853	85.85%
81	한라도서관	1,962	1,656	84.40%
82	도립미술관	6,623	4,971	75.06%
8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304	2,501	75.70%
84	돌문화공원관리소	31,267	28,984	92.70%
소계(행정시)		2,839,689	2,307,106	81.25%
1	제주시	1,746,454	1,406,861	80.56%
2	서귀포시	1,093,235	900,245	82.35%

(단위: 백만원)

10-1. 제주시 부서별 예산 집행률 (‘19.12. 9.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752,946	1,414,197	80.68%
1	공보실	983	799	81.33%
2	종합민원실	2,045	1,749	85.49%
3	총무과	160,004	127,096	79.43%
4	기획예산과	1,780	1,426	80.11%
5	자치행정과	19,129	10,589	55.36%
6	마을활력과	6,738	6,445	95.64%
7	세무과	1,508	1,249	82.83%
8	재산세과	965	750	77.73%
9	안전총괄과	59,098	31,898	53.98%
10	교통행정과	16,416	13,392	81.58%
11	차량관리과	27,927	20,690	74.08%
12	정보화지원과	4,800	4,260	88.74%
13	주민복지과	85,055	73,832	86.81%
14	노인장애인과	253,706	227,416	89.64%
15	기초생활보장과	57,193	50,225	87.82%
16	여성가족과	190,513	178,379	93.63%
17	위생관리과	1,149	1,045	90.95%
18	문화예술과	15,335	12,716	82.92%
19	관광진흥과	11,061	5,669	51.26%
20	체육진흥과	30,682	19,563	63.76%
21	우당도서관	3,738	2,897	77.50%
22	탐라도서관	3,006	2,710	90.14%
23	제주아트센터	2,999	2,867	95.60%
24	환경관리과	7,206	5,642	78.30%
25	환경지도과	1,623	474	29.19%
26	생활환경과	63,399	52,177	82.30%
27	공원녹지과	26,454	22,415	84.73%
28	환경시설관리소	49,578	34,731	70.05%
29	절물생태관리소	1,759	1,589	90.32%
30	농정과	81,906	58,660	71.62%
31	해양수산과	53,090	41,897	78.92%
32	축산과	42,912	37,275	86.87%
33	경제일자리과	32,663	21,965	67.25%
34	도시계획과	195,587	157,837	80.70%
35	도시재생과	46,527	23,027	49.49%
36	건설과	47,229	38,140	80.76%
37	주택과	18,563	12,912	69.55%
38	건축과	415	359	86.51%
39	제주보건소	17,415	15,085	86.62%
40	서부보건소	3,957	3,441	86.95%
41	동부보건소	3,230	2,645	81.88%
42	한림읍	10,835	8,160	75.32%
43	애월읍	12,598	10,992	87.26%
44	구좌읍	6,888	6,132	89.02%
45	조천읍	8,416	7,334	87.15%
46	한경면	8,611	5,863	68.09%
47	추자면	6,182	4,556	73.71%
48	우도면	5,768	4,053	70.26%
49	일도1동	1,256	1,103	87.83%
50	일도2동	2,841	2,524	88.84%
51	이도1동	1,243	1,122	90.28%
52	이도2동	4,062	3,700	91.08%
53	삼도1동	1,684	1,327	78.80%
54	삼도2동	1,466	1,249	85.20%
55	용담1동	1,621	1,306	80.53%
56	용담2동	2,771	2,224	80.28%
57	건입동	1,965	1,534	78.03%
58	화북동	2,277	2,151	94.47%
59	삼양동	2,223	2,106	94.74%
60	봉개동	2,036	1,870	91.83%
61	아라동	2,690	2,542	94.47%
62	오라동	2,122	1,800	84.82%
63	연동	3,747	3,368	89.89%
64	노형동	3,820	3,482	91.15%
65	외도동	2,778	2,498	89.90%
66	이호동	1,994	1,663	83.40%
67	도두동	1,706	1,605	94.12%

11-2. 서귀포시 부서별 예산 집행률 (‘19. 12. 5.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합계		1,093,235	900,245	82.35%
1	공보실	690	518	75.08%
2	종합민원실	2,509	2,269	90.41%
3	공항확충지원과	42	33	79.89%
4	총무과	118,421	96,058	81.12%
5	기획예산과	1,343	1,008	75.07%
6	자치행정과	5,870	5,230	89.09%
7	마을활력과	7,088	5,865	82.74%
8	평생교육지원과	3,705	3,100	83.67%
9	정보화지원과	3,561	3,127	87.82%
10	세무과	1,187	981	82.60%
11	주민복지과	33,523	29,604	88.31%
12	노인장애인과	142,655	125,616	88.06%
13	여성가족과	94,822	83,811	88.39%
14	위생관리과	383	318	82.89%
15	문화예술과	13,792	10,114	73.34%
16	관광진흥과	9,178	7,643	83.27%
17	체육진흥과	31,908	21,169	66.34%
18	서귀포예술의전당	3,360	1,464	43.56%
19	도서관운영사무소	2,425	2,170	89.48%
20	관광지관리소	3,112	2,283	73.37%
21	경제일자리과	16,393	11,058	67.46%
22	감귤농정과	78,854	62,192	78.87%
23	해양수산과	35,530	29,102	81.91%
24	축산과	13,202	10,556	79.96%
25	녹색환경과	8,242	6,775	82.21%
26	생활환경과	50,155	41,077	81.90%
27	공원녹지과	19,558	16,104	82.34%
28	산림휴양관리소	5,828	4,876	83.65%
29	안전총괄과	69,062	47,748	69.14%
30	도시과	155,774	134,137	86.11%
31	건축과	7,879	5,192	65.90%
32	건설과	59,882	48,256	80.59%
33	교통행정과	20,157	15,553	77.16%
34	서귀포보건소	11,086	7,522	67.85%
35	동부보건소	3,715	2,993	80.56%
36	서부보건소	2,954	2,426	82.13%
37	대정읍	12,205	11,348	92.98%
38	남원읍	7,469	6,820	91.31%
39	성산읍	5,371	4,650	86.58%
40	안덕면	6,178	5,658	91.59%
41	표선면	6,996	6,046	86.42%
42	송산동	1,386	1,196	86.29%
43	정방동	1,000	883	88.33%
44	중앙동	997	868	87.11%
45	천지동	992	844	85.16%
46	효돈동	1,505	1,359	90.28%
47	영천동	1,437	1,267	88.16%
48	동홍동	1,980	1,869	94.41%
49	서홍동	1,426	1,306	91.59%
50	대륜동	1,652	1,448	87.64%
51	대천동	2,026	1,903	93.94%
52	중문동	1,640	1,420	86.55%
53	예래동	3,580	3,412	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