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0		발의연월일:	2019. 12.
			발 의 자:	강철남·정민구·좌남수·현길호·
				고은실·강성의·강민숙·홍명환·
				조훈배·문경운·부공남·송영훈·
				문종태 의원(13명)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한 결과와 2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함

❍ 연례적인 민간위탁 사무 중 시의성 있는 계약과 사무추진을 위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경우 구체화(안 제6조제2항)

나. 연례적인 민간위탁 사무 등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의회의 동의를”을 “도의회의 동의를”로 한다.

제9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선정위원회)”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기관”을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으로,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로, “둔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7조제1항 중 “60일”을 “30일”로, “적성여부”를 “적정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도ㆍ점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신 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신 설>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 도의회의 동의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신 설>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ㆍ② (생 략)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단 신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 30일 ---------------------------------- 적정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지도ㆍ점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담당 연락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1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