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1		발의연월일:	2019. 12.
			발 의 자:	김경미·송영훈·양영식·문경운·
				박호형·송창권·김장영·홍명환·
				한영진·이승아·이상봉·강성민·
				현길호 의원(13명)

1. 제안이유

❍ 공무원 대폭 증원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대폭 증가

❍ 출연금의 경우 정산의 의무가 없으며, 위탁사업비의 경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일관성이 없음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성과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 중 사업성 경비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안 제13조의2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업의 성과관리) 제13조제2항의 예산서와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단,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사업의 성과관리) 제13조제2항의 예산서와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단,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미 의원
연 락 처	백상규 정책자문위원 064) 741-2294 E-mail : baeks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