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 ․ 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968		발의연월일:	2019. 11.
			발 의 자:	정민구 의원(1명)
			찬 성 자:	10명

1. 개정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 및 대통령령인「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지방공휴일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휴일의 핵심징표인 ▲달력의 공휴일 표기 및 ▲학교기관 등 지방공휴일의 민간 확산 노력 등 조례취지에 따른 휴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이에「천문법」상 매년 관보에 고시되는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을 반영하여 달력에 공휴일 표기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하여 지방공휴일 시행 참여를 권고하도록 하며, 참여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4․3지방공휴일 제도가 도민사회에 제대로 인식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에게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 지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휴일의 달력표기를 위한 노력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하여 휴업 및 휴무 등을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참여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노력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천문법, 천문법 시행령(대통령령)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를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4ㆍ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천문법」에 따라 매년 관보에 게재되는 “월력요항(月曆要項)”에 제4조에 따른 지방공휴일 지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따라 각종 기관ㆍ단체, 기업 등의 달력에 제4조에 따른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4ㆍ3희생자추념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하여 휴업 및 휴무 등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2. ---------------------------------------------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4ㆍ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4.3희생자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 홍보하고 공지하며,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천문법」에 따라 매년 관보에 게재되는 “월력요항(月曆要項)”에 제4조에 따른 지방공휴일 지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따라 각종 기관ㆍ단체, 기업 등의 달력에 제4조에 따른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4ㆍ3희생자추념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하여 휴업 및 휴무 등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휴무 등의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천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천문법시행령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97호

「천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2020년 월력요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19    월  력  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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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사항

가. 모든 시간은 한국 표준시 기준이며, 날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양력(그레고리력) 기준

나. 일요일을 비롯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빨간색으로 표기

다. 자료 기준일은 2018년 3월 15일

라. 관련 법령

1)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2014.12.3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 2017.10.17.]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24호, 2018.2.6.]

4) 공직선거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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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일   자      |  요 일   |         명 칭         |       일   자      |  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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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  1월           1일 |    화    | 제헌절*               |  7월          17일 |    수    |

| 설  날(연휴)          |  2월 4일 - 2월 6일 | 월,화,수 | 광복절                |  8월          15일 |    목    |

| 3.1절                 |  3월           1일 |    금    | 추  석(연휴)          |  9월12일 - 9월14일 | 목,금,토 |

| 어린이날              |  5월           5일 |    일    | 개천절                | 10월           3일 |    목    |

| 대체공휴일(어린이날)  |  5월           6일 |    월    | 한글날                | 10월           9일 |    수    |

| 부처님오신날          |  5월          12일 |    일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 |    수    |

| 현충일                |  6월           6일 |    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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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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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일  요  일            |   월  |     일  요  일            |

|-----------------------------------------------------------------------|

|    1  |   6   13   20   27        |    7  |   7   14   21   28        |

|    2  |   3   10   17   24        |    8  |   4   11   18   25        |

|    3  |   3   10   17   24   31   |    9  |   1    8   15   22   29   |

|    4  |   7   14   21   28        |   10  |   6   13   20   27        |

|    5  |   5   12   19   26        |   11  |   3   10   17   24        |

|    6  |   2    9   16   23   30   |   12  |   1    8   15   2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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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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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일  자 |요일 |        명    칭             |  일  자 |요일 |

|-------------------------------------------------------------------------------------------|

|                             |  월   일|     |                             |  월   일|     |

| 2.28민주운동 기념일         |  2   28 | 목  | 의병의 날                   |  6    1 | 토  |

| 납세자의 날                 |  3    3 | 일  | 환경의 날                   |  6    5 | 수  |

| 3.15의거 기념일             |  3   15 | 금  | 현충일                      |  6    6 | 목  |

| 상공의 날                   |  3   20 | 수  | 6.10민주항쟁 기념일         |  6   10 | 월  |

| 서해수호의 날               |  3   22 | 금  | 6.25전쟁일                  |  6   25 | 화  |

| 4.3희생자 추념일            |  4    3 | 수  | 정보보호의 날               |  7   10 | 수  |

| 예비군의 날                 |  4    5 | 금  | 철도의 날                   |  9   18 | 수  |

| 식목일                      |  4    5 | 금  | 국군의 날                   | 10    1 | 화  |

| 보건의 날                   |  4    7 | 일  | 노인의 날                   | 10    2 | 수  |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  4   13 | 토  | 세계한인의 날               | 10    5 | 토  |

| 4.19혁명 기념일             |  4   19 | 금  | 재향군인의 날               | 10    8 | 화  |

| 장애인의 날                 |  4   20 | 토  | 체육의 날                   | 10   15 | 화  |

| 과학의 날                   |  4   21 | 일  | 문화의 날                   | 10   19 | 토  |

| 정보통신의 날               |  4   22 | 월  | 경찰의 날                   | 10   21 | 월  |

| 법의 날                     |  4   25 | 목  | 국제연합일                  | 10   24 | 목  |

|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  4   28 | 일  | 교정의 날                   | 10   28 | 월  |

| 근로자의 날                 |  5    1 | 수  | 금융의 날                   | 10   29 | 화  |

| 어린이 날                   |  5    5 | 일  | 지방자치의 날               | 10   29 | 화  |

| 어버이 날                   |  5    8 | 수  |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11    3 | 일  |

| 유권자의 날                 |  5   10 | 금  | 농업인의 날                 | 11   11 | 월  |

| 스승의 날                   |  5   15 | 수  | 순국선열의 날               | 11   17 | 일  |

|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  5   18 | 토  | 소비자의 날                 | 12    3 | 화  |

| 성년의 날                   |  5   20 | 월  | 무역의 날                   | 12    5 | 목  |

| 부부의 날                   |  5   21 | 화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 12   27 | 금  |

| 바다의 날                   |  5   31 | 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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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기와 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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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황경 |   일  자  |   명  칭   |황경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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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   월  일  |            |  도 |   월  일  |

|   소  한   | 285 |   1   6   |   소  서   | 105 |   7   7   |

|   대  한   | 300 |   1  20   |   대  서   | 120 |   7  23   |

|   입  춘   | 315 |   2   4   |   입  추   | 135 |   8   8   |

|   우  수   | 330 |   2  19   |   처  서   | 150 |   8  23   |

|   경  칩   | 345 |   3   6   |   백  로   | 165 |   9   8   |

|   춘  분   |   0 |   3  21   |   추  분   | 180 |   9  23   |

|   청  명   |  15 |   4   5   |   한  로   | 195 |  10   8   |

|   곡  우   |  30 |   4  20   |   상  강   | 210 |  10  24   |

|   입  하   |  45 |   5   6   |   입  동   | 225 |  11   8   |

|   소  만   |  60 |   5  21   |   소  설   | 240 |  11  22   |

|   망  종   |  75 |   6   6   |   대  설   | 255 |  12   7   |

|   하  지   |  90 |   6  22   |   동  지   | 270 |  12  22   |

|=============================================================|

|   한  식   |     |   4   6   |   초  복   |     |   7  12   |

|   단  오   |     |   6   7   |   중  복   |     |   7  22   |

|            |     |           |   말  복   |     |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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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2019, 기해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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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의  월일    |대소 | 월건  |   일진   |     양력의  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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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2018     12   1  | 대  | 을축  |   계묘   |  2019     1   6   |

|   2019      1   1  | 대  | 병인  |   계유   |  2019     2   5   |

|   2019      2   1  | 소  | 정묘  |   계묘   |  2019     3   7   |

|   2019      3   1  | 대  | 무진  |   임신   |  2019     4   5   |

|   2019      4   1  | 소  | 기사  |   임인   |  2019     5   5   |

|   2019      5   1  | 대  | 경오  |   신미   |  2019     6   3   |

|   2019      6   1  | 소  | 신미  |   신축   |  2019     7   3   |

|   2019      7   1  | 소  | 임신  |   경오   |  2019     8   1   |

|   2019      8   1  | 대  | 계유  |   기해   |  2019     8  30   |

|   2019      9   1  | 소  | 갑술  |   기사   |  2019     9  29   |

|   2019     10   1  | 대  | 을해  |   무술   |  2019    10  28   |

|   2019     11   1  | 소  | 병자  |   무진   |  2019    11  27   |

|   2019     12   1  | 대  | 정축  |   정유   |  2019    1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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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 대 -> 30일, 소 -> 29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 741-1963, 741-2012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임상필
부공남
이승아
현길호
문경운
양영식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김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