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세 감 면 안

제주특별자치도

집중호우,태풍 제13호 링링,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세 감 면 안

의안번호	978		제출연월일: 2019.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해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선박, 농경지(사실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실 ․ 매몰, 농작물 피해〔농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지급(대파비 지급) 또는 경작불능으로 재해보험금 지급되는 피해〕가 있는 당해 피해면적의  농경지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감면하되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감면 대상자는 해당 농경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경작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본다)

나. 피해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이와 병과 되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지방교육세를 감면함.

다. 2019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2019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 적용함.

3. 참고사항

가.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뽑아냄 : 따로 붙임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 피해자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사  항

2019년 8월에서 10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 등으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 :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적용하되 농작물 피해〔농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지급(대파비 지급) 또는 경작불능으로 재해보험금 지급되는 피해〕가 있는 당해 피해면적의  농경지(사실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되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감면 대상자는 해당 농경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경작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본다)

2. 감면내용

① 건축물․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및 선박의 피해를 입은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그 피해정도가     전파 및 반파인 경우에는 해당물건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     교육세를 면제한다.

② 건축물․주택소유자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그 피해정도가 침수인 경우, 해당물건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농경지의 소유자중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그 피해정도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④ 농경지의 소유자중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작물 피해〔농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지급(대파비 지급) 또는 경작불능으로 재해보험금 지급되는 피해〕가 있는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3. 적용기준 : 2019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2019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 적용 한다

관계법령 뽑아냄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