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7	제출연월일: 2019.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취약계층 대상 토요일·공휴일 공용차량 무상대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공유경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변경(안 제3조)

나. 무상대부 근거마련으로 공용차량 이용 시 사용료 규정 삭제(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9. 10. 23. ～ 2019. 11.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10. 2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0. 28.(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1.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휴일등에 무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휴일등에 무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5.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9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 제10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차량별 그 사용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삭 제>
제9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9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계약팀장 김 용 우
연 락 처	064)710-6591 chego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