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의안 번호	995	제출일자: 2019년 12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일부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단독 필지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국·공유재산의 가치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 오등동 지역 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오등동 965-1번지 외 4필지(9,373㎡)와 농촌진흥청(난지축산연구소)국유재산 오등동 1827-2번지(7,398㎡)에 대하여 상호 교환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오등동 965-1 외

□ 내    용: 토지 교환(처분 5필지 9,373㎡, 취득 1필지 7,398㎡)

□ 사업주관: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3. 기대효과

□ 국․공유 재산 상호교환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도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1	7,398	512,681	1,257,660	1	7,398	512,681	1,257,660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교환	토지					1	7,398	512,681	1,257,660	1	7,398	512,681	1,257,660
처분	계	토지					5	9,373	208,437	1,242,542	5	9,373	208,437	1,242,542
	교환	토지					5	9,373	208,437	1,242,542	5	9,373	208,437	1,242,542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감정평가금액(탁상감정)으로 산정함

2020년도 취득(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의 성명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1	토지	제주시 오등동 1827-2	7,398	512,681	1,257,660	2020년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국	토지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취득금액 산정은 감정평가금액(탁상감정)으로 산정함

2020년도 처분(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의 성명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1	토지	제주시 오등동 965	19,788중 4,400	110,000	704,000	2020년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2	토지	제주시 오등동 1882-46	1,187	22,909	83,090	2020년
3	토지	제주시 오등동 1882-47	32	1,635	4,096	2020년
4	토지	제주시 오등동 1882-48	3,372	68,451	431,616	2020년
5	토지	제주시 오등동 1882-49	282	5,442	19,740	2020년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처분금액 산정은 감정평가금액(탁상감정)으로 산정함

□ 교환취득 재산: 오등동 1827-2번지

오등동 1827-2번지 7,398㎡

전 , 생산녹지지역

□ 교환처분 재산: 오등동 965-1번지 외 4필지

국유재산

오등동 965-1번지 4,400㎡ 내외

오등동 1882-46번지 1,187㎡

오등동 1882-47번지  32㎡

오등동 1882-48번지  3,372㎡

오등동 1882-49번지  282㎡

국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