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부지 매각)

의안 번호	996	제출일자: 2019년 12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과 아열대작물 품종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심사·육성 지원 및 전문 심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 제주지역의 효율적인 종자 검사 수행 및 종자유통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 7월 제주지원이 신설됨

□ 하지만 제주지원은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내에 일부를 임차하여 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소규모 도유지 및 사유지를 임차하여 시험재배부지로 활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배시험 포장 확보가 안 됨에 따라 정상적 지원업무에 차질이 있는 상태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작물의 안정적인 품종보호와 출원품종 재배시험 및 심사를 위해서는 온실 등 시설투자, 토질개선 등 장기간의 재배심사포장 기반구축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에 그 필요 부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97-2 외 1필지

□ 내    용: 토지 매각 2필지(28,441㎡)

□ 사업주관: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3. 기대효과

□ 아열대 농업의 중심인 제주가 해외시장개방, 기후변화 대응 및 아열대 품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 현대농업의 기본인 신품종보호권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기반구축으로 제주도내 농업인에게 고품질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필지,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수 량	기준가격	사업비
처분	계	토지					2	28,441	1,071,572	3,432,200	2	28,441	1,071,572	3,432,200	국립 종자원 제주지원 부지 매각
	매각	토지					2	28,441	1,071,572	3,432,200	2	28,441	1,071,572	3,432,2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감정평가금액(탁상감정)으로 산정함

2020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의 성명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1	토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97-2	27,436	1,037,080	3,300,500	2020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부지 매각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2	토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197-2	1,095	34,492	131,700	2020년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처분금액 산정은 감정평가금액(탁상감정)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기반조성 사업

1		일 반 현 황

1	설립배경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 및 출원 증가

증가하는 아열대작물 품종 출원 전문 심사기관 필요

❍ 아열대작물 신품종 심사·육성 지원기관 설치 필요

제주지역의 효율적인 종자 검사 수행 및 종자유통관리 질서 확립

2	추진경과

제주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설립 요청(2012. 4. 25.)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설립 기본계획 장관결재(2012. 5. 7.)

❍ 제주지역 난지재배시험기관 설립 예산 및 인력확보 추진

제주지원 직제 및 인력확정: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2012년 8월~9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013. 7. 2.)

관련 법령 공포에 따라 제주지원 직제신설(2013. 7. 10.)

임시사무소 설치 및 직원 인사발령(2013. 7. 16.)

❍ 지원장 외 6명(제주도 파견 3명 포함)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개원(2013. 10. 2.)

❍ 청사(서귀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회관), 재배포장(사유지)임차

청사부지 일부 매입(7,405㎡) 및 재배시험포장(28,531㎡) 무상임대(2017년 10월)

제주지원 청사 신축 조성 사업 추가 소요예산 요청(2019년10월, 61억)

3	조직 및 정원

조직도

				지원장
						심사과장
운영지원팀(2) (예산·회계, 운용 및 청사관리)			재배시험팀(2) (출원품종 재배심사 및 민간육종가 지원)					종자검사팀(1) 종자검사(감자, 콩, 보리) 및 종자유통조사

인원현황

(단위: 명)

합 계	지원장 (서기관)	과장 (농업사무관)	행정주사	농업연구사	농업주사보	행정서기보
7	1	1	1	2	1	1

* 업무보조: 8명(공무직 3, 기간제 근로자 5)

4	주요업무

품종보호 출원품종(과수, 채소, 화훼, 사료, 특용, 식량) 재배심사

품종보호 재배시험 기법 개발

품종보호제도 운영 관련 국제협력

민간육종가 발굴 및 지원

감자, 콩, 맥주보리 채종단지별(원원종·원종·보급종) 종자(포장)검사

종자유통조사 및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2		제주지원 신축 및 재배포장 조성

제주도는 아열대 농업의 중심지역으로 해외시장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 아열대 품종에 대한 철저한 검증 기반마련이 시급

□ GATT/WTO 및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아열대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 및 국내 아열대 품종보호 강화 필요

- 이를 위해 아열대 품종보호 전담기구의 적정한 업무수행 시설과 재배심사 포장마련 시급

□ 특히, 2002년부터는 모든 작물로 품종보호권 시장이 개방된 후 아열대 신품종 출원 급증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

- 아열대작물 등 재배시험: (2016) 250 → (2017) 269 → (2018) 271 → (2019) 311

현대농업에서 신품종보호권 확보와 로얄티 문제 해소 없이는 경영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기반 조속 구축 필요

❍ 과수(감귤)·화훼(호접난)등 영양체는 로열티, 채소류(무, 양파, 당근)는 종자값에 포함하여 로열티 지불이 필수

* 제주의 감귤 대부분은 25년 보호기간이 만료된 일본품종으로 로열티 면제된 여건이나 향후 신품종 갱신을 위해서는 품종등록 심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함

제주도 농업인 지원강화와 고품질 정부보급종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

❍ 국립종자원은 제주지원 설립 전부터 제주도 육종가 협의회를 설립(2009년)하여 제주도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보다 발전적 성과를 위해 제주지원 기반 조속 완비 요망

- 그동안 제주도 육종가 출원등록: 전제 104개 품종

* 감귤 23, 덴드로비움 29, 새우란 15, 국화 12, 동양란 4, 한란 6, 춘란 3, 거베라 3, 감자 2, 양파 2, 잔디 2, 백합 2, 풍난 1

- 특히, 제주도의 개인육종가(덴드로비움: 밀키웨이)는 2009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는 성과 거양

❍ 제주지원은 고품질 우량 정부보급종(콩, 맥주보리) 및 감자종서(원원종, 원종)에 대한 국가 보증 수행, 매년 제주도 해당 작물 농업소득 535억원의 부가가치를 제공(2014년 기준)

- (콩) 종자수요량의 93%를 국가보증(93톤): 콩생산액의 460억원의 소득기여

(맥주보리) 종자수요량의 100%를 국가보증(80톤): 맥주보리 생산액

29억원의 소득기여

(감자) 원종(13톤)을 검사: 감자생산액의 46억원의 소득기여

❍ 또한, 제주지역의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단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불량종자 유통 방지에 따른 농민보호와 제주 종자산업계 보호에도 기여

- 2018년 제주지원 유통단속 건수: 102개소 조사 적발업체 2곳(송치 2건)

3		제주지원 기반조성 사업 추진 현황

2013년 7월 신설된 제주지원은 한시적으로 임차한 토지가 타지원 대비, 극히 소면적(7~14%정도)이여서 국제적 협약기준에 따른 제도운영의 어려움 초래 및 정상적 지원업무 차질

개원과 함께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청사) 및 도유지, 인근 사유지(재배시험)를 임차 형태로 임시 사용하였으나 만기일 도래

❍ (재배포장) 사유지 유상임차: 3,449㎡

* (위치) 서귀포시 상효동 1328-1, 3/ (임차내용) 2017년 3월~2020년 3월, 9백만원/3년

❍ 도유지 매입 및 무상임차: 35,936㎡(기 매입 7,405㎡, 무상임차 28,531㎡)

* (위치) 구좌읍 송당리 산197-2, 5, 6/ (임차기간) 2017년 12월~2022년 12월

* 부지지목: 초지(20,000㎡), 임야(15,936㎡)

< 제주지원 청사 및 재배시험 포장 >

청사건물	노지포장(상효동)	노지포장(송당리)	비닐하우스

제주지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재배시험 작물재배치 등 원활한 품종보호 제도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배시험 포장 확보가 필수

< 본원 및 지원별 재배시험 포장(온실 등 시설포함) 현황 >

(2019년 10월 현재)

구 분	(본원) 품종보호과	동부지원	서부지원	경남지원	제주지원
총 면적(ha)	13.5	7.2	9.8	4.9	3.5
출원품종 특성조사(건)	250 (과수, 화훼, 보급종)	302 (채소, 화훼)	429 (채소, 특용)	457 (채소, 화훼)	93 (과수, 특용)

온실 등 시설투자, 토질개선 등 장기간의 재배심사 정상업무 추진을 위해 재배심사포장 기반구축 절실

❍ 작물별 재배심사 소요기간: (채소, 화훼) 평균 2년 (과수) 3년

제주지원 부지 확보 관련, 제주도 측에서 적극적인 협조 약속

* 국립종자원장과 제주도지사 간 면담 시(2016. 2. 29.)

제주지원 부지확보를 위한 도유지(924곳)실사 추진(2016년 3월~)

제주지원 기반조성 사업 예산확보(2016년 8월)

❍ 총사업비(2017~2019): 72억원(토지매입비 6.9억포함)

제주 청사 신축 사업 관련 일부 토지 매입 완료(2017년 10월)

* 청사부지 7,405㎡(6.9억원) 매입완료, 미매입토지(재배포장용) 5년 무상임차 28,531㎡

4		구좌읍 송당리 부지 확정사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작물의 안정적인 품종보호 출원품종 재배시험 및 심사를 위해서는 4ha규모의 부지가 필요

❍ 제주도로부터 10,000㎡이상 도유지 924곳에 대한 현황 자료를 입수하여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면적, 접근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4개 권역(구좌, 한림, 대정, 남원)별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후보지 선정

- 해당 후보지는 아부오름 중간에 위치한 토지로 향후 행정목적으로의 활용계획은 없는 상태임

- 현 토지는 경작용으로 농업인에 대부되었으나 2017. 2. 15. 대부계약이 해지되고, 종자원에 5년간 무상임대 상태이며, 경작용으로 사용되어 작물 재배시험을 위한 숙전화 기간 단축 및 경지정리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 해당 후보지에서 2~3분(차량기준)거리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포장관리 인부 등 인력수급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20명/년)

❍ 후보지에 대한 현장방문 추진 후 매입후보지 확정(2017년 2월)

소재지	선정기준				검토 의견
	면적 (ha)	주변 환경	접근성(km)/ 진입로	건축 여부
구좌읍 송당리 산197-2	3.5	- 감자, 무 재배 평지(화산토)	공항33 2차로	가능	⦁접근성 양호 ⦁계획관리지역(임야) ⦁대부 없음(임대포기)

5		부지활용 계획

부지 매입(2017)

❍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부지 일부 분할(7,405㎡) 매입 및 설계 실시

- 나머지 부지(28,531㎡)는 5년간 무상임대 사용

청사 설계 및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2019)

청사 설계 및 경관, 건축 등 심의완료(2019)

❍ 청사설계 완료(~12월)

토지 기반조성 및 품종보호 재배시험 추진(2020)

❍ 재배시험을 위한 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정지 및 구획, 객토, 평탄작업 등 기반조성 사업 추진

❍ 아열대 작물 등 제주지원 소관 40작물, 257품종 재배심사 추진

청사 등 시설물 건축(2020)

시설	면적(m2)	기타
청사	896.33	2층
관리사	753.87	지상2층. 반지하1층
온실	291.80
자재창고	225
농기계창고	225
퇴비사	132
비닐하우스	2,376
총 계	4,900

재배시험 포장조성 사업추진 일정

건명	2018				2019				202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토지구입
설계
부지조성
청사
관리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창고
퇴비사

6		기대효과

국내 재배 신소득 아열대 작물 품종보호로 육종 및 종자산업 발전

❍ 새로운 시장수요에 따른 맞춤형 품종보호제도 운영으로 농업발전기여

□ 국내 육종 역량강화를 통한 제주지역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

□ 국내재배 및 육성품종의 심사 및 등록 관리로 외국도입 품종과 차별화

제주지역 고소득 아열대 작물재배 및 종자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

□ 아열대 적응 가능한 新소득작물 보급으로 농가소득 및 新소비시장 확대

- 연간 1억원이상 소득농가(2010년 기준 13,000호)의 지속증가에 기여

종자검사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농가의 피해로부터 보호

□ 제주지역 생산종자의 현장 검사로 안정적인 종자생산보급

- 맥주보리, 콩, 감자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 종자유통조사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농가의 종자피해 사전예방

- 과수묘목, 채소종자 등 유통조사 실시 및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 종자분쟁 및 권리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지원

7		향후 계획

토지 매입비는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 예정

< 추가 소요예산  >

구 분	합계 (A+B)	예산편성				2020년 요구액(B)
		2017	2018	2019	소계(A)
부지매입	4,148	690	-	-	690	3,458

일부 토지매입, 분할 및 임차 관련 관계부서 협의 추진

□ 위치도

□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