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4	제출연월일: 2019.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공공기관 등의 추가 참여 희망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 수 확대 : 30명 이내 → 100명 이내(안 제3조제1항)

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 조항 신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안 제3조제2항제4호의2)

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내에서 의장의 직무대행 기준 마련 : “연장자 순서로” →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안 제4조제2항)

라.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구성 위원 수 확대 : 40명 이내 → 100명 이내(안 제8조제2항)

마. 인용조항 정비(안 제8조제3항제4호․제5호)

바.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조항 신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반부패･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11. 7. ～ 2019. 11.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11. 25.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19. 11. 26. (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1.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참여한”을 “참여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제4조제2항 중 “연장자 순서로”를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4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3조제2항제3호”를 “제3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제2항제4호”를 “제3조제2항제5호”로 한다.

4의2.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반부패ㆍ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 100명 ---------------------.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4. --------- 참여하는 -------------
<신 설>	4의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의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부문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생 략)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실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00명 ------------------------.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의 장	4. 제3조제2항제4호---------------------------
<신 설>	4의2.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반부패ㆍ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민사회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의 법인ㆍ단체 소속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5. 제3조제2항제5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② (생 략)	④ ∼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청렴감찰팀장 김용필
연 락 처	064)710-2082, chulee22@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의장의 직무대행 시 민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있음	- 반영 ; 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