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70		발의연월일 : 2019. 12. 6.
			발 의 자 : 강철남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 2019. 12. 9.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한 결과와 2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함

❍ 연례적인 민간위탁 사무 중 시의성 있는 계약과 사무추진을 위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경우 구체화(안 제6조제2항)

❍ 연례적인 민간위탁 사무 등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9. 12. 9. ～  2019. 12. 13.(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 결과와 2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연례적인 민간위탁 사무 중 시의성 있는 계약과 사무추진을 위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내용검토

○ 안 제6조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민간위탁 사무 전부가 아니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와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구체화하고 있으며,

- 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존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하고 있으며,

-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화 시키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 그러나 심의대상 사무와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체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현행 규정과 달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여 내용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참여여부가 모호해짐으로써 자칫 공무원 위주의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9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지도․점검 내역과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추가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지도․점검 내역과 종합성과평가 결과인 경우는 재계약인 경우에만 해당됨으로 최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10조는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수탁기관 선정시 사업비에 따른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긴급히 계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의성 있는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있음.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도 선정사실을 공고하도록 신설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선정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도록 되어있어 한시적 위원회로써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운영하도록 변경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안 제17조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부분을 30일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사항을 시정요구 결과만이 아니라 지도․점검 전반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변경시,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부적정으로 판단될 경우 후속 절차 이행 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7.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 결과와 2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연례적인 민간위탁 사무 중 시의성 있는 계약과 사무추진을 위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시 지도․점검 시정요구 결과만이 아니라 지도․점검 전반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여 내용을 규정 하지 않고 있어 자칫 공무원 위주의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으며, 최초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지도․점검 내역과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부분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2. 수정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 예고기간: 2019. 12. 9. ~ 12. 13.

○ 제출의견

제출자	조 례 안	의 견	사 유	검토결과
총무과
정 책 기획관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 30일 -------------------------------------------- 적정여부----------------.	o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기한을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게 되면, - 재계약 부적정으로 판단 시 위탁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후속 절차 수행을 위한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사업부서 의견이 있음. - 특히, 사업 특성상 연속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백 발생 등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 내용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6조제3항 내용 중 “구성한다.”를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제17조제1항 내용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
<신 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2. (개정안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③ ----------------------------------------------------------------------------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개정안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개정안과 같음)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단서 신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7.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 30일 ---------------------------------------- 적정여부----------------.	제17조(재계약) ① ---------------------------------------------------------- 60일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지도ㆍ점검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의회의 동의를”을 “도의회의 동의를”로 한다.

제9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선정위원회)”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기관”을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으로,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로, “둔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7조제1항 중 “60일”을 “30일”로, “적성여부”를 “적정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도ㆍ점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신 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신 설>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 도의회의 동의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신 설>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ㆍ② (생 략)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후단 신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 ① ------------------------------------------------ 30일 ---------------------------------- 적정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지도ㆍ점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담당 연락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1 E-mail : comp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