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71		발의연월일 : 2019. 12. 6.
			발 의 자 : 김경미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 2019. 12. 9.

1. 제안이유

❍ 공무원 대폭 증원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대폭 증가

❍ 출연금의 경우 정산의 의무가 없으며, 위탁사업비의 경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일관성이 없음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성과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 중 사업성 경비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안 제13조의2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9. 12. 9. ～  2019. 12. 13.(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 및 대행이나 위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의회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내용검토

❍ 안 제13조의2는 제13조제2항에 의거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한 사업인 경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① 출자기관은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

7.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상환을 보증한 사업 및 위탁한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담으로 출자․출연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 또는 제출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업의 성과관리) 제13조제2항의 예산서와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단,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사업의 성과관리) 제13조제2항의 예산서와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단, 기관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미 의원
연 락 처	백상규 정책자문위원 064) 741-2294 E-mail : baeks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