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75		제출연월일 : 2019.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 .

1. 제안이유

❍ 고령 세대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이 필요, 기타 조문 제목 명확화 및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 조문 제목 수정을 통한 감면 규정 명확화(안 제6조)

❍ 고령 세대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80세 이상인 고령 세대주인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안 제31조의2)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안 제31조의3)

❍ 기타 도세 감면 조문 상 자구 수정(안 제3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부서 협의 : 노인장수복지과, 경제정책과 협의

❍ 입법예고기간: 2019. 10. 28.  ~ 2019. 11. 18.(20일간)(의견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9. 11. 11.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2019. 11. 18. (개선할  사항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19. 11. 14. (원안동의)

❍ 제19회 조례 □ 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1. 29.(원안 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 세대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제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 내용검토

○ 안 제6조는 조문의 제목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정하여 감명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안 제31조의2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경우 균등분 주민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80세 이상 세대주 현황(‘19. 7월 기준): 16,018명

- 제주시: 9,818명(읍․면 4,551명,  동 5,267명)

- 서귀포시: 6,200명(읍․면 3,598명,  동 2,602명)

* 감면 예상액: 약 85백만 원

○ 안 제31조의3는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제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임.

* 제주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은 22개임.(설립 현황: 참고자료)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안 제32조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2014년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어, 고령 세대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도세의 감면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연간 감면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 도세 감면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세액을 감면한 후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 1		고령세대주에 대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 80세 이상 세대주 현황(16,018명   `19. 7월 기준)

- 제주시 9,818명(동 5,267명, 읍·면 4,551명)

- 서귀포시 6,200명(동 2,602명, 읍·면 3,598명)

※ 제주시 읍면 5,000원,  동 6,000원 부과

서귀포시 읍면동 5,000원 부과

참고 2		제주도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현황

❍ 연도별 설립 현황

(단위: 개소)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2	1	-	6	2	5	7	1

❍ 업종별 현황

(단위: 개소)

총계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 여가․ 스포츠	농업․어업․임업	사회보장 행정 등 기타 서비스	비고
22 (100%)	7 (32%)	5 (23%)	5 (23%)	2 (9%)	3 (15%)

❍ 도내 사회적 협동조합 도세 부과 현황(‘17.~ ’19년도)

- 지방세 부과액: 37백만원

․ 취득세 12백만원(1개소), 법인지방소득세 4백만원(8개소),

주민세(재산분) 1백만원(1개소), 주민세(종업원분) 20백만원(1개소)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세율(1% ~ 2.5%)을 적용하여 산출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ㆍ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32조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개인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 한다
<신 설>	제31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ㆍ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ㆍ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32조(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한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2조(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주민세 ------------------------------.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제목개정 2010. 12. 27.]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 3. 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 3. 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3. 2.>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신설

- 80세 이상 고령 세대주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2021년 12월 31까지 면제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 ․ 종업원분에 대해 2021년 12월 31까지 50% 경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95백만원 감면 예상

- 80세 이상 세대주 약 16천명 약 85백만원 감면 예상

- 도내 사회적협동조합 22개 사업장 취득세 등 10백만원 감면 예상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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