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76		제출연월일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12. 9.

1. 제안이유

❍ 별장에 대한 성실한 자진신고를 위해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 세율특례를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율 특례와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적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별장에 대한 성실한 자진신고를 위해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 세율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6조의9)

❍ 「지방세법」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 세율특례와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1조의3,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31조의10 및 제31조의1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따로 붙임

❍ 관련부서 협의: 체육진흥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등 협의

❍ 입법예고기간: 2019. 10. 28.  ~ 2019. 11. 18.(20일간)(의견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11. 11.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2019. 11. 7. (원안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9. 11. 14. (원안동의)

❍ 제19회 조례 □ 규칙심의회 결과: 2019. 11. 29.(원안 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별장에 대한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 세율특례를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율 특례와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적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내용검토

❍ 안 제6조의9는 납세의무자의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등을 유도하여 세수를 확중하기 위하여 취득세 세율에 대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15.7.8. 별장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로 전환하였으나, 별장여부는 과세권자가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해야 함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자진신고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최근 3년간 별장으로 취득세 자진 신고 현황: ‘17년 20건, ’18년 11, ‘19년 0건

❍ 안 제31조의3, 안 제31조의5, 안 제31조의6, 안 제31조의10, 제31조의11은 제주특별법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에 따른 재산세율 특례는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탄력세율의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재산세 탄력세율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도민들의 세부담이 가중 되지 않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별장에 대한 성실한 자진신고를 위해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 세율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가 상승을 고려하여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자진신고 재산세율 특례와 분리과세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적용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골프장인 경우 국내경기 불황, 해외로 유출되는 골프관광객 등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하여 세율특례가 필요하다고 보이나, 호경기에 따른 세율특례 조정(감면제외 등) 등 세원 확보 방안과 자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임.

참고 1		도내 골프장 현황

□ 연대별 도내 골프장 수(개소)

- ‘10(30) ← ‘00(28) ← ‘90(7) ← ‘80(3)

□ 개소당 평균 입장객수

- 59,558(‘18) ← 67,733(’17) ← 64,666(‘16) ← 63,815(‘15) ← 59,333(’14) ← 62,130(‘13) ← 61,908(’12) ← 62,717(‘11)

□ 도내 골프장 32개소(회원제10, 대중제10, 겸용12)

❍ 최근 3년간 골프장 지방세 세율특례에 따른 세액 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지방세법 세율 (A)	도세조례 세율특례 (B)	차액 (A-B)
합 계		91,596	68,265	23,331
2019년	재산세	28,467	20,987	7,480
2018년	재산세	28,394	21,191	7,203
2017년	재산세	34,735	26,087	8,648

참고 2		고급선박․선박 부과 현황

구 분	2019		2018		2017
	부과건수	금액	부과건수	금액	부과건수	금액
계	1,655	186	1,408	132	1,236	117
고급선박	2	4	2	4	2	4
선박	1,653	182	1,406	128	1,234	113

(단위: 건, 백만원)

참고 3		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 도	물 건 수(동)	재 산 세 액	비 고
계	1,168	5,981
2019	370	2,880
2018	386	1,902
2017	412	1,199

참고 4		분리과세 농지

□ 지가상승 고려한 농지 재산세율 특례 감면액은

❍ 농지 재산세율 30% 인하 도세 조례 개정, 25천여명·660백만원 감면(`19)

※ 제주시 15천명 371백만원, 서귀포시 10천명 289백만원

※ 1명당 평균 26천원 감면(´19. 9월 토지분)

※ `18년 638백만원 28천명

❍ 장기간 농지 소유자 재산세 30% 감면, 납세부담 완화(´20년 연장)

□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증가율

❍ 공시지가 상승률

연도별	제주(A)	전국(B)	전국 대비 상승률(A-B)
2019	10.70	8.03	2.67
2018	17.51	6.28	11.23
2017	19.00	5.34	13.66
2016	27.77	5.08	22.69
2015	12.35	4.63	7.7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4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5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10제3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11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법 제13조제5항제1호의 별장(이하 "별장"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의 세율과 같은 법 제6조제19호의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별장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의9(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및 자진신고 특례) ---------------------------------------------------------------------------------------------------------------------------------------------------------------------------------------------다만, ---------------------------- 2021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③ (생 략)	제31조의3(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 2020년 12월 31일-----------.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5(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6(선박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ㆍ② (생 략)	제31조의10(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 2020년 12월 31일-----------.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생 략)	제31조의11(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세율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 2020년 12월 31일-----------.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제주특별법 )

[시행 2019. 7. 16.]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② ∼ ⑤(생략)

□ 지방세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 1. 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6. 12. 27., 2018. 12. 31.>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97호, 2019. 5. 31., 일부개정]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④ ∼ ⑥(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 ⑧(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골프장 재산세율 특례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 고급선박 재산세율 특례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 선박 재산세율 특례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 별장 자진신고 세율특례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세법」제1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율특례는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므로 추계 대상연도는 2020년임

- 비용추계의 근거는 2019년 세율특례로 지방세 경감된 세액으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억원)

구 분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농지	합계
감면액	74	0.8	0.4	28	6	109.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구분 구분		골프장	고급선박	선박	별장	농지	합계
	국 비
	도 비	74	0.8	0.4	28	6	109.2
	기 금
	기 타
	합 계	74	0.8	0.4	28	6	109.2

(단위:억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김명숙
연락처	064)710-6881, mskim7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