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876		제출연월일 : 2019.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9. 12. 9

1. 제안이유

❍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부 대상 추가 및 기준 변경 등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우리도로 위임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 조례에서 정한 대부요율 규정 및 수의매각 대상 등에 대하여 미비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며

□ 「산지관리법」에서 규정된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 매각 규정 등에 맞춰 공유재산 산지에서도 국유림과의 형평성에 맞게 토석채취료의 산출 기준을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사용허가․대부계약 기준 변경

1)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기 위한 소규모 재산의 기준을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오래 전에 취득한 공유재산의 현재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안 제17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5제1항제10호)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제25호, 제21조의5제1항제28호)

나.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및 감면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제1항제26호, 제29조제1항제1호아목)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행정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의 갱신 시 평가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라. 산지에서의 토석채취료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제27조)

-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마. 경작용 및 목축용 재산의 대부료 산정시 적용대상의 미비 사항 개선(안 제25조제5항제1호, 제3호)

바.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등 변경(안 제28조)

-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전용․공용면적 산출 방법 등 변경

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변경

(안 제35조제1항제3호)

아. 공유건물 매각 규정 명확화(안 제37조제33호)

- 제37조제23호라목에서 규정한 공유토지의 매각 규정과의 혼란을 주는 공유건물의 매각 규정 구분

자.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수의매각 규정 신설

(안 제37조제36호)

차.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일반재산의 위탁 관리 규정 신설

(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 및 위탁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하여 법령과 운영기준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9. 9. 25. ∼ 2019. 10. 15.(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9. 9. 26(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9. 30(원안동의)

❍ 규제심의 결과 : 규제사무 대상 없음

❍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0. 30(원안가결)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부 대상 추가 및 기준 변경 등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로 위임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또한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

1) 공유재산심의회(안 제11조의2제1항제8호)

❍ 안 제11조의2제1항제8호는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관리관이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안 제19조의2)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심의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안 제17조의2제1항제6호, 안 제17조의2제1항제25호 및 제26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안 제29조)

□ 안 제17조의2제1항제6호중 “영 제150조에 따른 대장가격”을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임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8.12.4.)되면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대부하기 위한 소규모 재산의 기준을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오래 전에 취득한 공유재산의 현재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도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의2제1항제25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도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7조의2제1항제26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2019년 9월 현재 도내 생태관광지역은 3개소(한경면 저지리, 조천읍 선흘리(동백동산), 남원읍 하례리).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제2조)

□ 안 제29조는 생태관광지역인 경우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임

- 하지만, 동 조항의 신설이 지역주민 참여로 제주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육성코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향후 육성 및 지원을 요청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 수의계약과 대부료 감면 등을 조례에 반영시켜야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 제주특별자치도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3건

3)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안 제19조의2)

□ 안 제19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행정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의 갱신 시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시행령에 공유재산(행정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현재 위 내용이 조례로 규정된 바가 없기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리위탁 수행실적,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4)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안 제21조제1항제10호, 제28호)

□ 안 제2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항제28호는 일반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앞서 서술한 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함

5) 대부료의 요율(안 제25조제1항, 안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3호)

□ 안 제25조제1항은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삭제하고 채광물 가격만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산지관리법」제37조에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재해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장래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것이 이중 징수가 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5조제5항제1호는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같은 항제5호는 임야를 농업인에게 목축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농업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1,000분의 5이상의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임업인에게도 농업인과 같이 인하된 대부료율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 불합리한 중복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임

6) 토석채취료 등(안 제27조)

□ 안 제27조는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산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 이는 국유재산(국유림)에서의 토석채취에 대한 산정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7)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안 제28조)

□ 안 제28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에 따른 공용면적 산정, 임대건물 층별로 부지가격의 평가에 대하여 가중치 부과 사항 등이 없어짐에 따라 운영기준에 맞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운영기준에 부합되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8)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안 제37조)

□ 안 제37조는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임

□ 현행 조례에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의매각에 관한 규정은 없어 개정안으로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경우”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으로  2019년 기준 제주에는 총 1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음

※ 출자기관 1개소, 출연기관 11개소, 출연연구원 1개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출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방의료원(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연구원(연구원)

□ 그 중,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나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므로 본 조례에 정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이 아니라 수의매각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실제로는 12개 출연기관이 해당됨

□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이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가 아닌 매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줄어 드는 것이므로 집행부측의 신중한 운영이 요구됨

9) 일반재산의 수탁기관(안 제38조의2), 수탁기관의 보수 등(안 제38조의3)

□ 안 제38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2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4개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임

□ 안 제38조의3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4조의2의 운영기준에 따르고자 신설된 규정임

□ 위 조항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0조에 따라 위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정하지 않은 규정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대상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례발생시 혼선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 적절한 규정신설이라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부 대상 추가 및 기준 변경 등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우리도로 위임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대부요율 규정 및 수의매각 대상 등에 대하여 미비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함.

□ 특히, 사용허가 및 대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소규모 재산의 기준을 취득시점의 대장가격에서 현재가치를 반영한 공시지가로 변경한 점,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한 점 등은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또한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지정 및 수탁기관의 보수 등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에 맞춰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수의계약과 대부료 감면 사례 등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에 반영해야 하므로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는 규정의 신설로 집행부측의 신중한 운영이 요구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새로 규정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3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6호 중 “영 제50조에 따른 대장가격(이하에서 "대장가격"이라 한다)”을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퍼센트를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이 경우 고용비율의 충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3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에 따른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26.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재산관리관이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관리능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를 포함한다)

2. 관리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된 기관 등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4. 관리위탁 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를 위한 자료

5. 그 밖에 관리위탁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제21조의5제1항제10호 중 “대장가격”을 “대부계약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퍼센트를 충족하는 제17조의2제1항제25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중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을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로 한다.

제2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 또는 목축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산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채광물의 반출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토지의 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③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3. 건물의 총 공용면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의 30퍼센트를 건물의 총 공용면적으로 한다.

④ 부지의 일부사용 등으로 인하여 부지 경계가 불명확하여 공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 산출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7조의2제1항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구역의”로 한다.

제37조제33호 중  “재산을”을 “재산(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43조의4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4조의2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료 및 건물대부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대부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행정재산의 지적정리) 도지사는 도로·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행정재산의 지적정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 제50조에 따른 대장가격(이하에서 "대장가격"이라 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

7. ∼ 24. (생  략)

7.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퍼센트를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이 경우 고용비율의 충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3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에 따른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신  설>

26.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신  설>

제19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재산관리관이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관리능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를 포함한다)

2. 관리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된 기관 등이 평가한 결과를 말한다)

4. 관리위탁 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를 위한 자료

5. 그 밖에 관리위탁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

11. ∼ 27. (생  략)

1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퍼센트를 충족하는 제17조의2제1항제25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⑤ -------------------------------------------------------------------------------------------------.

1. 농경지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재배 또는 목축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임야를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목축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삭  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산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채광물의 반출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토지의 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③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3. 건물의 총 공용면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의 30퍼센트를 건물의 총 공용면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물 및 부지평가액의 산출을 위한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부지의 일부사용 등으로 인하여 부지 경계가 불명확하여 공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 산출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삭  제>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제17조의2제1항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구역의 --------------------------------------------------------------------------------------------------------------------------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32. (생  략)

1. ∼ 32. (현행과 같음)

33.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재산(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

34. ∼ 35. (생  략)

34. ∼ 35. (현행과 같음)

<신  설>

36.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신  설>

제3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  설>

제38조의3(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43조의4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4조의2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제목개정 2010. 2. 4.]

제43조의4(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12. 26.]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7. 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2., 2018. 1. 9.>

[전문개정 2009. 4. 24.]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16. 7. 12.>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7. 7.>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7.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2014.7.7., 2014.11.19., 2015.2.16., 2015.7.20., 2016.7.12., 2017.7.26., 2018.1.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 <2018.1.9.>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0.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5.7.20.>

[전문개정 2009.4.24.]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4. 3. 24., 2018. 12. 4.>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 4. 24.]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 2. 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8. 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우리도로 위임된 특례조항을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 조례에서 정한 대부요율 규정 및 수의매각 대상 등에 대하여 미비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등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정 순
연 락 처	064)710-6911 hunbi9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