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72		발의연월일 : 2019. 12. 6
			발 의 자 : 좌남수․박원철․강성균․홍명환 정민구․강철남․김황국․송창권 문경운 의원(9명)
			회 부 일 : 2019. 12. 9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에서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도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도지사는 해당 공유재산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은 도지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9. ∼ 2019. 12. 13.(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이며(대법원 2001.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제2항은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조문별 검토

1)  지목변경 (안 제14조의4)

□ 안 제14조의4제1항은 “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9. 10월부터 제주자치도에서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 또는 확·포장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실 현황 “도로”로 활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실시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질의 사례

【 질의내용 】

ㅇ 지적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 또는 “대”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산림법상 산림이 아니라고 한다면 산림법 적용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이 경우 임야의 지목을 전, 답 또는 대 등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그 절차는(산림청장)

【 회신내용 】

ㅇ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전”, “답”또는 “대”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산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일 때에는 해당 소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산림법 적용대상 토지인지의 여부는 산림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함(지적13507-376, 2011. 9. 25.)

□ 따라서, 위 조항이 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법에서 정한 행정의 혜택을 조례에도 명문화하여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14조의4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해당 공유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매년 시행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무단점유 방지 및 대부목적으로의 사용 등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나, 만약 공유재산이 주변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는 경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향후 공유재산 지목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현실 불부합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지목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해당 공유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1조의5제1항제3호나목 단서 중 “구축물(構築物)”을 “구축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단서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이”를 “법에서”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입방미터당”을 각각 “세제곱미터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4(지목변경) ① 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해당 공유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나. -------------------. ---------- 구축물-----------------------------------------------.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4. ∼ 27. (생 략)	4. ∼ 27.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 제2조제2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주특별법 제165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하여 특별법 및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 법에서 --------------.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6조(토지의 지하ㆍ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
1. 지상 공간의 사용: 토지위에 설치하는 송전선로 등 시설물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1. -------------- 토지 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 세제곱미터당 ----------------------------------------.
② 제1항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세제곱미터당 ------------------------ 세제곱미터당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 남 수 의원
연 락 처	행정자치위원회 강경민 064) 741-2363 E-mail : obama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