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77		제출연월일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9. 12. 9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취약계층 대상 토요일․공휴일 공용차량 무상대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공유경제를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변경(안 제3조)

❍ 무상대부 근거마련으로 공용차량 이용시 사용료 규정 삭제(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19. 10. 23. ∼ 2019. 11.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9. 10. 24(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28(원안동의)

❍ 규제심의 결과 : 규제사무 대상 없음

❍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1. 29(원안가결)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휴일 등에 사용료를 받으며 공유토록 하고 있는 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대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용차량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16. 11.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7. 6월 이후 민간인 공용차량 공유 사업이 중지되었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요금징수 시 : 렌트카 영업으로 간주, 자동차 보험 적용 불가

- 문제사항 : 유상(요금징수)으로 차량대여 시 공용차량 단기대여사업을 렌터카 영업으로 간주하여

보험 적용이 배제됨 (책임보험만 적용)

※ 관련기관 질의회신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한화손해보험 (관용차량 보험가입업체)

□ 요금면제 시 : 법령상 무상사용 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위반)

※ 공용차량 공유 이용 실적 : 20건 45일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변경(안 제3조)하고, 무상대부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료 규정을 삭제(안 제7조)하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

1) 이용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제4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휴일 등에 무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무상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3명이상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등으로 국한하였으나

□ 개정조례안에는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 장기실업자 등으로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확대하므로써 공유경제 수혜자를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무상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확대되었으나 현행 조례 제3조제5호의 이용대상자중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2) 사용료의 삭제(안 제7조)

□ 안 제7조는 공휴일 등에 무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용차량 이용시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함

3) 불합리한 자구 수정 및 삭제(안 제5조, 안 제9조)

□ 조례 개정에 맞게 불합리한 자구 수정 및 삭제를 하는 것임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취약계층 대상 토요일․공휴일 공용차량 무상대부 근거와 이용대상자를 구체화 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개정으로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기존 조례에 포함된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제외되는 점은 향후 법령개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공용차량 공유사업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타인의 명의 도용, 미성년자 사용)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본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측의 철저한 운영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휴일등에 무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휴일등에 무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5.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9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 제10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차량별 그 사용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삭 제>
제9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9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1	민간인 공용차량 단기대여 사업관련 자료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7년 1월 1일

◦ 대상차량 : 승용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량 등 48대

◦ 이용요금 : 소·경형(2,000원), 중형(3,000원), 대형 및 승합(5,000원)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16.11.23)

□ 이용실적 (‘17. 1월 ~ 5월)

구 분	계	도 본청	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이용건수	20	6	4	10	0
이용대상		기초수급 1 차상위 5	한부모 4	기초수급 1 한부모 1 차상위 8

□ 문 제 점

❍ 요금징수시 : 렌트카 영업으로 간주, 자동차 보험 적용 불가

- 문제사항 : 유상(요금징수)으로 차량대여 시 공용차량 단기대여사업을 렌터카 영업으로 간주하여 보험 적용이 배제됨 (책임보험만 적용)

❍ 요금면제시 : 법령상 무상사용 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위반)

□ 향후 추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20.1.2.시행) 취약계층대상 토·공휴일 공용차량 무상대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20. 2월부터 취약계층 대상 공용차량 무상대여를 실시할 계획임

2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의거 추진 사업내역

□ 대상차량현황

합계	승용						승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	소계	대형	중형	소형
119(80)	99(73)	9	68(60)	13(13)	-	5	20(7)	5	5	10(7)

❋ (  )은 조례적용 대상 차량대수임

※ 승용차량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량만 대상임(의전용 차량 제외)

□ 공용차량 공유 이용 실적

년 도	총합계	도 본청	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2017	20건 / 45일	6건 / 13일	4건 / 9일	10건 / 23일	-

□ 관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

(단위:천원)

년 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금액	비 고
2017	민간인 공용차량 카셰어링 시스템개발	100,000	-	사업중단에 따른 감액

□ 공용차량 사용료 수입 내역

(단위:천원)

년 도	총합계	도 본청	도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2017	101	28	27	46	-

3	타시도 운영 현황

구 분	사용료	월대여대수	신청방범	비고
경기도	없음	70대	방문, 시스템
광주광역시	없음	30대	방문, 홈페이지 게시판
안산시	없음	5대	방문, 경기도 시스템 활용
가평군	없음	10대	방문, 경기도 시스템 활용
고양시	없음	40대	방문, 경기도 시스템 활용
양평군	없음	2대	방문, 경기도 시스템 활용
과천시	없음	5대	방문, 경기도 시스템 활용
거제시	없음	10대	방문, 홈페이지 게시판
천안시	없음	-	방문	`20. 1월 시행예정

•  경기도 운영현황 •

- 사 업 명 : 해피 카셰어링 프로젝트(`16. 5 전국최초 실시)

- 이용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 조례개정 입법예고 중임 : 상위법에 맞게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이용대상에서 제외

- 이용요금 : 무 료

- 대상차량 : 128대 (월 평균이용현황 70대)

- 카셰어링 운영을 위해 별도 시스템 구축 : 구축비 14억(유지관리비 1억/연)

관 계 법 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① 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계약팀장 김 용 우
연 락 처	064)710-6591 chego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