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73		제출연월일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12. 9.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도민에 봉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운영조례 목적 (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 (안 제3조)

❍ 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의결 등 (안 제4조)

❍ 적극행정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9. 11. 4. ～  2019. 11. 25.(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총무과와 협의되었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9. 11.  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9. 11. 18.(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1.  29.(원안 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공포․시행되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내용검토

❍ 안 제1조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도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며,

-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영 제10조제2항에 의거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생략)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안 제5조는 적극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에 관한 업무조정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7.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도민에게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이미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충돌되는 사항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면책을 받은 실적: 2017년 2건, 2019년(10월말기준) 1건

**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실적: 2017년 25건, 2018년 31건, 2019년(10월말기준) 32건

❍ 또한, 조례안 제4조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시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적극행정 실무협의체) ① 적극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에 관한 업무조정 및 점검

3. 적극행정 신규과제 발굴 등

② 실무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 ⑨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특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외에 행정시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시: 제주시인사위원회

2. 서귀포시: 서귀포시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각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4명 이하로 할 것

③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와 행정시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은 각각 1명씩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별로 간사1명과 3명이내의 서기를 둔다.  <개정 2015. 12. 31.>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제주특별자치인사위원회는 도지사가,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관할 행정시장이 각각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7. 10.>

1.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및 의결

6. 행정시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8. 제7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9.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행정시 소속 공무원 포함)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의결

10.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11.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7조의2(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행정시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7. 10.>

1.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등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2. 행정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4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및 청원경찰 징계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7조의3(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등)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와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7조의2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혁신행정팀장 진 권신
연 락 처	064)710-4561, 02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