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974		제출연월일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9. 12. 9.

1.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공공기관 등의 추가 참여 희망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 수 확대 : 30명 이내 → 100명 이내(안 제3조제1항)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 조항 신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안 제3조제2항제4호의2)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내에서 의장의 직무대행 기준 마련 : “연장자 순서로”   →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안 제4조제2항)

❍ 적극행정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구성 위원 수 확대 : 40명 이내 → 100명 이내(안 제8조제2항)

❍ 인용조항 정비(안 제8조제3항제4호․제5호)

❍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위원 조항 신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반부패･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9. 11. 7. ～  2019. 11.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9. 11. 25.(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9. 11. 26.(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1.  29.(원안 가결)

6. 검토의견

□ 입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무총리 훈령 제710호(2018. 1. 3.)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8년 10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공공기관 등의 추가 참여 희망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내용검토

❍ 안 제3조는 민관협의회의 위원 구성 인원을 당초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위원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추가(신설)하고 있음.

- 제주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원회 위원을 100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와 100명으로 확대할 경우 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4조는 의장(공동의장 2명)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을 당초 ‘연장자 순서’에서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변경하여 협의회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성별 특성과 관련하여, 의장의 직무 대행시 민간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 있음. 타지역 조례시에도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연령을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유교적 전통의 관념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연령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특정성별로 국한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안 제8조는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실무위원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반부패․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추가하고 있음.

7.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공공기관 등의 추가 참여 희망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추가 참여 희망기관: 제주지방검찰청, 한국에너지공단제주지역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제주에너지공사,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주지방항공청, 제주지방병무청 등

❍ 다만, 참여를 희망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이에 민관협의회와 민관실무협의회 구성 위원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가 적정한지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민관협의회와 민관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향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와 연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 1		최근 5년간 청렴도 측정 결과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도	4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제주시	2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서귀포시	4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명단

구분	소속	민관협의회(대표)		민관실무협의회		비고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공공 기관 (15)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부패방지지원센터장	구 준 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이경희	감사관	이종필
	제주시	시장	고희범	기획예산과장	김이택
	서귀포시	시장	양윤경	기획예산과장	강용숙
	남해어업관리단	단장	여기동	운영지원과장	류성봉
	제주개발공사	사장	오경수	감사실장	김미정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	감사홍보팀장	이성수
	제주의료원	원장	김광식	총무과장	부승규
	서귀포의료원	원장	김상길	총무과장	원창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림	감사실장	박철희
	제주대학교병원	원장	주승재	사무국장	좌승훈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정남준	총무부장	정내훈
	도로교통공단 도지부	지역본부장	김경녀	안전지원부장	고세규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김희수	차장	김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	지사장	김석추	행정팀장	현장훈
시민 사회 단체 (8)	제주흥사단	지부장	고영철	투명사회 운동본부장	고병수
	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	김정숙 고순생	집행위원장	김선욱
	바르게살기도협의회	회장	양방규	사무처장	한재학	실무의장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회장	한주용	사무처장	임철홍
	(사)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오옥성	사무국장	김지은
	제주YWCA	회장	이 정 필	사무총장	정숙희
	제주YMCA	사무총장	송규진	정책기획국장	부제필
	서귀포YWCA	회장	강인순	사무총장	이신선
경제 단체 (5)	한국전기공사협회제주도회	회장	고영수	사무국장	주재민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	회장	이시복	사무처장	고규진
	대한전문건설협회제주도회	회장	황선태	사무처장	양헌수
	제주옥외광고협회	회장	이경석	사무처장	이형진
	한국소방시설협회제주도회	회장	김창수	사무국장	한 대 영

참고 3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현황

❏ 2019년도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 일 시: 2019. 4. 11.(목) 15:00

❍ 장 소: 도청 제1청사 4층 탐라홀

❍ 참 석: 민관협의회 실무위원 24명

❍ 내 용: 청렴문화제 개최 시기 등 논의, 청렴사회협약(안) 검토,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 민간부문 의장 선출 등

❏ 2019년도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 일 시: 2019. 5. 10.(금) 13:30

❍ 장 소: 도청 제1청사 2층 삼다홀

❍ 참 석: 민관협의회 실무위원 18명

❍ 내 용: 2019년 청렴문화제 행사 계획(안) 설명, 기관･단체별 자체 행사 계획 설명 및 청렴 문화존 부스 운영 프로그램 협의 등

❏ 대표회의 개최(1회)

❍ 일 시: 2019. 6. 19.(수) 10:10

❍ 장 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

❍ 참 석: 기관･단체 대표 등 25명

❍ 내 용: 2019 청렴문화제 참석, 민간부문공동의장 선출 등

❏ 2019년도 제3차 실무협의회 개최

❍ 일  시: 2019. 9. 30.(월) 16:00

❍ 장  소: 도청 제1청사 4층 한라홀

❍ 참  석: 민관협의회 실무위원 19명

❍ 내  용: 2019 청렴문화제 평가 및 발전 방안 논의, 청렴사회협약 이행과제 실천 협의 등

참고 4		타시도 조례 현황

지자체	조례제정여부	조례명	민 관 협의회	민 관 실 무 협의회	조 례 제(개)정 일 자	비고
서울	O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30명 이내	‘19. 5. 16.	공포
부산	O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인원 규정 없음	‘18. 9.19.	공포
대구	O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 이하	인원 규정 없음	‘18. 7. 2.	공포
인천	O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5명이내	35명 이내	‘18. 10. 8.	공포
광주	O	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0명이내	30명 이내	‘18. 10. 15.	공포
대전	O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30명 이내	‘18. 10. 5.	공포
울산	O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인원 규정 없음	‘18. 7. 26.	공포
세종	O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명이내	15명 이내	‘18. 8. 10.	공포
경기	O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규정 없음	‘18. 10. 1.	공포
강원	O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인원 규정 없음	‘19. 4. 5.	공포
충북	O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30명 이내	‘18. 8. 3.	공포
충남	O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인원 규정 없음	‘18. 10. 30.	공포
전북	O	전라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30명이내	인원 규정 없음	‘18. 8. 10.	공포
전남	O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30명 이내	‘18. 6. 28.	공포
경북	O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30명 이내	‘18. 10. 1.	공포
경남	O	경상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30명 이내	‘18. 7. 19.	공포
제주	O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명이내	40명 이내	‘18. 10. 11.	공포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참여한”을 “참여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제4조제2항 중 “연장자 순서로”를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4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3조제2항제3호”를 “제3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제2항제4호”를 “제3조제2항제5호”로 한다.

4의2.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반부패ㆍ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 100명 ---------------------.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4. --------- 참여하는 -------------
<신 설>	4의2.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의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부문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생 략)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실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00명 ------------------------.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의 장	4. 제3조제2항제4호---------------------------
<신 설>	4의2.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반부패ㆍ청렴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민사회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의 법인ㆍ단체 소속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5. 제3조제2항제5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② (생 략)	④ ∼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혁신정책관 청렴혁신담당관 청렴감찰팀장 김용필
연 락 처	064)710-2082, chulee22@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의장의 직무대행 시 민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있음	- 반영 ; 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