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79~994		제출년월일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9. 12. 9.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 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수여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3. 수여대상자 추천 현황 : 총 16명(11개 부서 13명·2개 기관 3명)

추천부서‧기관	인원	추천 대상자(※굵은 활자는 공적 관련 직위)
총무과	1명	김계환	전, 해병대 제9여단장
			현,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예산담당관	3명	안도걸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전,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현,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육현수	전,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 정보화예산팀장
			현,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자치행정과	1명	이용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현, 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4·3지원과	1명	조태열	전, 외교부 제2차관
			현, 주 유엔(UN)대사
평화대외협력과	1명	이시형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체육진흥과	1명	조훈현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현, 제20대 국회의원
저탄소정책과	1명	조홍식	전, 총리실·기재부·검찰청 등 정부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성가족청소년과	1명	김일환	전, 제주소년원장
수산정책과	1명	조윤만	전, 서귀포해양경찰서 서장
			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
해운항만과	1명	양충모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공항확충지원과	1명	장만희	전, 제주지방항공청장
			현, 부산지방항공청장
의회사무처	2명	문경수	전, 더디엔에이 서비스디자인 팀장
			현, 핀플레이 콘텐츠담당 이사 탐험라이프스타일연구소 대표
		김하중	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회입법조사처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1명	이영신	전, 중앙청과(주) 본부장
			현, 중앙청과(주) 전무이사

4. 주요 공적내용(16명)

979

김계환 (남, 19○○년생) - 전) 해병대 제9여단장

현)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재임하는 동안(‘18.1~12월) 유래없는 폭설로 인한 남원읍 등 72가구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고사 수목 제거, 광어양식장 폐사 시설피해 정비 등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마늘·감귤 등 농번기 일손부족에 따라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가 대상 농번기 일손돕기 등 대민지원 및 대도민 봉사활동 강화를 통해 상생하는 해병대象을 구현함.

❍ 유커 감소, 불황 등 주변 상권의 침체에 따라 중식 없는 날(월 2회)을 시행함으로써 부대 지역 상권의 어려움에 동참·지원하고, 영외장병 대상 ‘불필요한 야근 축소’ 캠페인 실시로 퇴근 후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지역상권 이용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 제주4‧3 70주년 기념행사 등 국가 주요행사에 경비작전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음.

980

안도걸(남, 19○○년생)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19.2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2019년 대비 국비예산 10% 이상 큰폭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국비 확대에 기여함.

❍ 올해 초 제주 공공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은 증설 부분(9만톤)에 대한 당초 사업비의 25% 수준인 954억 원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취지에 맞게 국가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우리 도의 건의가 있자 이를 수용하여 기재부 최종 예산심사에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865억 원을 반영하는 데 기여함.

❍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에 99억 원,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07억 원, 우도면 마을하수도 정비에 96억 원, 제주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에 153억 원 지원 등으로 상·하수도 등 환경분야 인프라 확대 및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확대에 크게 기여함.

981

임기근(남, 19○○년생) - 전)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현)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18.10월~)균특회계 제주계정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20년 균특회계 제주계정 지원 국비 확대*에 크게 기여함.

* ‘19년 3,619억 원 → ’20년 4,083억 원 / +12.8%, +464억 원 증가

❍ 4.3 평화재단 출연금 36억 원, 4.3 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 1억 원, 4.3 유적지 정비사업 8억 원 반영 등 4.3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4.3 희생자 가족 등의 염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함.

❍ 국가어항 건설 119억 원, 제주항 건설 69억 원, 한림항 건설 95억 원 등 제주 항만 및 구국도 건설사업 국고 지원 확대에 기여함.

❍ 도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제주시 서부지역에 생활체육 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가 시급하였으나, 한정된 제주 계정 여건상 대한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이 어려워 이에 대한 국비 증액 건의에 따라 금년 8월 균특회계 추가 실링 배분 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사업비(480억 원)를 대폭 배분해 줌에 따라 본 신규사업 예산 64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982

육현수(남, 19○○년생) - 전)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 정보화예산팀장

현)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으로 재직(‘19.1월~)하면서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를 포함한 제주계정 예산 지원 확대에 기여함.

* ‘19년 3,619억 원 → ’20년 4,083억 원 / +12.8%, +464억 원 증가

❍ 전국 최저의 유수율로 물 부족이 심각한 우리도는 별도 국비 지원을 못 받고 ‘18년부터 제주계정 예산으로 90억원을 편성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는데 ’20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하여 부처실링을 활용해 99억 원을 별도 편성, 배정해 줌에 따라 그 만큼 제주계정 실링이 더 확보된 결과가 되어 제주계정 예산의 합리적 배분 편성에 기여함.

❍ 제주시 지역 공영주차장 등 국비 지원*을 통해 생활 SOC 확충에 기여함.

* 공영주차장 10개소 220억 원, 생활문화센터 2개소 6억 원 등 총 233억 원 지원

❍ 제주지역 국비확보를 위한 기재부 동향 수시로 파악 전달해줌에 따라 우리 도의 국비 확보 전략 수립 등에 큰 도움을 줘 기재부 최종 예산에 역대 최대의 규모인 14,945억 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함.

983

이용섭(남, 19○○년생)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현) 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농·수·산림조합 및 선거관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사전 구축 등에 기여하였고 특히, 우리 제주지역은 1개 시위원회가 관리해야 하는 조합과 선거인 수가 각각 18개(대행포함), 5만여 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등 지방선거 못지않은 큰 규모와 조합별로 상이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선거관리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동시조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냄으로써 제주지방자치 및 청정제주에 걸맞는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함.

❍ 여성정치참여 연수(4회, 122명), 청소년 리더연수(19회, 787명), 다문화 가족연수(1회, 30명) 등 다양한 계층에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강사로 출강하여 다수의 강연을 실시하는 등 우리 제주의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식 고양에 크게 기여함.

984

조태열(남, 19○○년생) - 전) 외교부 제2차관

현) 주 유엔(UN)대사

❍ 제주 4·3사건을 최초로 유엔에서 다룬『제주 4.3 유엔인권 심포지엄』(2019.6.20.)의 행사 주최측으로서 제주4·3평화재단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 유엔 내 인권 논의와의 연계를 강화, 심포지엄 진행 방안 등 기획 단계 전반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유엔 사무국측과의 기술적 협의 실시 및 주 유엔 외교단,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대상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심포지엄과 리셉션 홍보 및 참석 독려 등 내실있는 행사 개최를 도모하였음.

❍ 특히, 『제주 4.3 유엔인권 심포지엄』 및 리셉션 주최를 통해 ‘제주4.3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목표로 우리 정부와 제주도민간 화해와 상생을 통한 해결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제주 4.3사건의 의의와 국제사회에서 4.3이 지니는 함의를 조명, 주유엔 외교단, 유엔 사무국직원, 4.3 희생자 유족, 국내외 학계‧시민단체 및 언론의 참석 확보(130여명 참석) 및 활발한 논의 참여를 도모하고 심포지엄 직후 리셉션을 통해 제주 4.3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제주4.3 관련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및 세계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함.

985

이시형(남, 19○○년생) -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2016.3월~2019.9월) 외교부 산하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성공적인 제주이전 지휘 및 정착에 기여함.

❍ 제주 이전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와 ‘외국 외교관 제주정책․문화연수사업’을 협업 추진하여 제주정책 소개 및 제주포럼 참관, 평화탐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친 제주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 재한 중국인 대학원생 100인 포럼, 해외대학 박사과정생 한국문학 워크숍, 해외인사 초청 등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의 제주 방문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맞춤형 사업 발굴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 확산에 기여함.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 제주소재 대학 및 지자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 공동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올레길 유지보수를 위한 후원(3년간 1,500만원), 전 직원 올레길 환경정화운동 참여, 연말 김장 나눔활동 등 기관 차원의 지역상생 협력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함.

986

조훈현(남, 19○○년생) -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현) 제20대 국회의원

❍ 현 국회의원 및 한국기원 프로기사 9단으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인 도내 바둑대회에 직접 참여하여 꿈나무 선수들을 격려하고 어르신들과는 대국을 시연하는 등 도내 전 세대 바둑 인구 저변 확대와 꿈나무 육성에 기여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배 전국 아마바둑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회 대회부터 전국 바둑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제주가 바둑을 통해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하고 있음.

❍ 향후, 바둑진흥법 제정에 따른 바둑 정책 수립과 2019. 9. 10.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지지를 통해 도내 바둑종목의 대중화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발전에 기여함.

987

조홍식(남, 19○○년생) - 전) 총리실·기재부·검찰청 등 정부위원회 위원

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환경법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제주그린빅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카본프리아일랜드(이하 “CFI”)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제주 CFI의 이론화, 국제화 및 제도화를 통한 발전에 기여하였음.

❍ 특히,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지역 선정을 위해 청와대,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에 적극적인 설득을 하여 가파도 실증단지 구축에 기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확산산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CFI 사업기반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토론, 세미나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시 적극 지원하는 등 제주 스마트그리드 및 도내 기업의 신성장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그린빅뱅 정책에 기여하였음.

❍ 녹색성장위원으로 역할하면서 제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선정 및 전기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국비 예산절충 및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도 관련 공무원들을 설득함으로써 제주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발돋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음.

988

김일환(남, 19○○년생) - 전) 제주소년원장

❍ 제주소년원장 재임 시(‘18.1~12월) 관광산업이 발달한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제과제빵반, 골프매니지먼트반」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용 직업훈련 교육과정 개설로 출원 후 소년원 학생의 안정적인 자립지원 강화* 및 재범방지 실효성을 제고함.

* 자격취득 144명, 검정고시합격 12명, 봉사활동 50명, 진학 10명, 취업연계 6명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 교육청과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가해자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없는 청정 제주’ 만들기에 솔선하였고, 제주지역 내 체험형 인성교육시설인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설립 기반 조성 등 지역 내 청소년비행예방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함.

❍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출원생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 도내 청소년 재비행 제로화 추진에 기여함.

989

조윤만(남, 19○○년생) - 전) 서귀포해양경찰서 서장

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

❍ 서귀포해양경찰서 서장(2018.8월~2019.7월)으로 재임하는 동안 5002함 등 9척의 경비함정으로 제주도 면적의 약 28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해역에서 빈틈없는 경비체계 구축으로 국가 중요 해양시설인 이어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해양주권 수호에 기여함.

❍ 좌초․침몰 선박 및 승선원 구조(총 8척, 232명), 충돌 선박 승선원 구조(14건 225명), 화재선박 승선원 구조(4건6명) 등 해양사고 발생 시 경비함정 및 인력을 동원하여 헌신적 구조활동을 전개하였고, 무사증 무단이탈 등 해상 국제범죄, 민생침해사범 사건처리 및 기획수사·단속으로 치안 질서 확립에 기여함.

❍ 서귀포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및 지원금 기부, 천혜의 자연 서귀포 해역의 청정 바다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 재직 기간 중 제주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17.12월 제주 올레 26코스(425km) 완주에 이어, ’18.11월 2회째 완주 성공 등 재직기간 중 제주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990

양충모(남, 19○○년생) -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으로 재직(‘18.10.31~현재)하면서 제주도 무역항 2개소(제주항, 서귀포항) 및 연안항 5개소(애월항, 성산포항, 한림항, 화순항, 추자항) 등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도 항만개발사업 예산(‘19∼‘20년) 확보, 금년 추자도의 숙원사업인 여객터미널 축조사업 국비 확보에 상당한 역할을 다하는 등 지역 민원 해결과 제주도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함.

❍ 애월항 등 연안항 및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의 원활한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제주신항만 기본계획을 포함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고시(’19.8.2)에 기여함으로써, 제주도의 국가예산(2조 9천억원/재정 1조 8천억원/민자 1조1천억원)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함.

991

장만희(남, 19○○년생) - 전) 제주지방항공청장

현) 부산지방항공청장

❍ 제주지방항공청장으로 재직(2017.12월~2019.8월)하면서 항공안전과 여객서비스부분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청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제주지역-육지간 주요 교통수단인 항공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함.

❍ 특히, 국내 최초 민․관․공 협의체인 ‘제주공항 활주로안전위원회’ 출범(‘18.3월)을 통해 안전현안을 공동해결함으로써 활주로 안전평가, 제도개선 발굴･조치 등을 통해 ’18. 1월부터 무사고 달성의 성과를 나타냄.

❍ 제주공항 활주로 기동불능항공기 처리능력 신규 확보, 폭설·태풍 등 재난대비 제주공항 위기관리체계 구축, 제주공항 관제탑 안전강화종합대책(국토부장관 방침, ‘17.11월) 추진 등을 통해 활주로 이탈시 기동불능항공기 처리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활주로 1시간 폐쇄시 체류객 약2,600명, 3일 폐쇄시 경제손실 약370억원 예방(KOTI), 활주로사각지대 해소･감시강화로 현재까지 관제과실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의 성과를 달성함.

992

문경수(남, 19○○년생) - 전) 더디엔에이 서비스디자인 팀장

현) 핀플레이 콘텐츠담당 이사

탐험라이프스타일연구소 대표

❍ 과학탐험가로 활동하며 JTBC 효리네민박 시즌 1, KCTV 석학강좌․세계자연유산 제주 다큐멘터리, tvN 어쩌다어른 ‘제주도’ 편(119회, 120회)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약 12편)하여 화산섬 제주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제주 세계자연유산 관련 책 출간, 중앙언론에 칼럼 기고, 한국능률협회 하계CEO 포럼 오피니언 리더 대상 제주 답사 등 제주 세계자연유산 답사프로그램과 제주개발공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 도내 기관 대상 탐험가의 시선으로 본 제주의 자연에 대한 특강 등을 진행하며 제주 자연유산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음.

❍ 향후에도 제주세계자연예산 유튜브 채널 오픈, 탐험대학 조성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홍보로 제주지역의 자연유산 부문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993

김하중(남, 19○○년생) - 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회입법조사처장

❍ 2019년 3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역량강화 및 성공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2017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에 체결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학술세미나 개최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간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직원 간 인사파견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 간의 신뢰와 협력관계 형성 및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

994

이영신(남, 16○○년생) - 전) 중앙청과(주) 본부장

현) 중앙청과(주) 전무이사

❍ 제주지역 출하처 및 출하주와 적극 소통으로(‘18년 제주방문 10회이상, 출하주 중앙청과 방문 5회 이상)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상품성 제고 및 안정적인 가격유지 노력을 통해 출하물량을 확대하여 제주도 유통 발전에 기여함.

❍ 신효월라봉영농조합과 함께 2010년산 노지감귤 소포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353톤의 물량을 5kg 소포장으로 최초 판매함으로써 2014년까지 유통, 일반마트 등의 적극적인 홍보 및 매장 내 가격안정화를 통해 활성화하여 2015년부터는 제주도 전체에 파급효과를 내면서 감귤 출하농가의 소득향상에 적극 기여하였음.

❍ 2015년 전면 소포장화 성공 이후 감귤 강제착색 전면 금지를 추진하여 부패율 감소 및 당도 향상에 기여하였고, 제주도 농민들과의 소통 확대, MOU체결을 통해 신품종, 신기술 개발 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제주도 감귤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함.

6. 종합의견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16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국회의원	공직 (공기업․공단 등 포함)	학계	기업인	기타
16	1	12	1	1	1

❍ 동의안으로 제출된 16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대상자의 재직기간중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 다만, 의안번호 979. 김계환(현,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전, 해병대제9여단장)의 경우 도에서 ‘2018 국제관함식 등 국가 주요행사 성공적인 개최 지원’이라는 공적사항으로 요청하였다가 철회된 사안으로 지역주민 여론,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9. 11월말 기준)

< 연도별 총계표 >

(기준일 : 2019. 8. 31. / 단위:명)

총계	’71～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809	644	90	114	82	86	69	258	84	131	67	63	64	57

※ 최근 5년간(2015～2019) 평균 선정인원 : 76명

□ 연 도 별

계	’7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일반	승계
1,809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82	86	69	258	84	131	67	63	64	57

□ 지 역 별

(단위 : 명)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809	1,681	126	1,682	1,573	109	24	19	5	103	89	14

□ 직 업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1,809	11	254	107	71	12	122	905	74	83	170
도외인	1,679	6	215	100	64	10	114	871	73	83	143
해외동포	28	1	12	2	2	1	1	2	1	-	6
외국인	102	4	27	5	5	1	7	32	-	-	21

□ 분 야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1,809	103	40	47	1,215	40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 사람

제3조(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