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로 한다.

제1장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임원)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6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다음”을 “제1항”으로 변경한다.

제10조 앞의 “제3장 사업”을 삭제하고, 제14조 앞에 “제3장 사업”을 삽입한다.

제12조 앞의 “제4장 재무회계”를 삭제하고, 제16조 앞에 “제4장 재무회계”를 삽입한다.

제16조 앞의 “제5장 감독”을 삭제하고, 제20조 앞에 “제5장 감독”을 삽입한다.

제18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22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2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에 따라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하고,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공단의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한 공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공단이 한 행위로 본다.

④ 「지방공기업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설립단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조 례 안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조례안과 같음)
제2조(자본금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최초 설립 시 자본금이 없는 무자본법인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조(자본금 등)(조례안과 같음)
<신 설>	제3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2장 임원 및 직원
<신 설>	제4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이사장) ① ~ ②(생략)	제5조(이사장) ① ~ ②(생략)
제4조(이사) ① ~ ②(생략)	제6조(이사) ① ~ ②(생략)
제5조(감사) (생략)	제7조(감사) (생략)
<신 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회) ① ~ ⑧ (생략)	제10조(이사회) ① ~ ⑧ (생략)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생략)	제11조(임원의 대표권 제한)(생략)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생략)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생략)
제9조(이사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생략)	제13조(이사회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생략)
② -------------다음--------- -------------------------- --------------------------.	② -------------제1항--------- -------------------------- --------------------------.
③ (생략)	③ (생략)
제3장 사업	제3장 사업
제10조(사업) ① ~ ② (생략)	제14조(사업) ① ~ ② (생략)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④(생략)	제1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④(생략)
제4장 재무회계	제4장 재무회계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② (생략)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② (생략)
제13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 ② (생략)	제1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 ② (생략)
제14조(기금조성 등) ① ~ ② (생략)	제18조(기금조성 등) ① ~ ② (생략)
제15조(차입금) ① ~ ③ (생략)	제19조(차입금) ① ~ ③ (생략)
제5장 감독	제5장 감독
제16조(감독) (생략)	제20조(감독) (생략)
제17조(보고 및 검사 등) (생략)	제21조(보고 및 검사 등) (생략)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에 따라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생략)	제2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생략)
제20조(재산의 사용 등) ① ~ ②(생략)	제24조(재산의 사용 등) ① ~ ②(생략)
제21조(공인의 비치) (생략)	제25조(공인의 비치) (생략)
제22조(시행규칙) (생략)	제26조(시행규칙) (생략)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삭 제>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 ④(생략)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④(생략)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