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12. 20.(금) 10:00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 5조 7,505억원 보다 353억원이 증가한 5조 7,8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68억원 증가한 4조 9,124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85억원 증가한

8,734억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 지방세는 증감 변화가 없습니다.

❍ 세외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69억원이 증가한 3,5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61억원 증가한 1조 6,5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207억원 증가한 1조 4,2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받기로 했던 예수금 300억원 중 100억원을 감액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보다 16억원 증가한 6,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에서 35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17억원으로 기정예산 218억원에서 0.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7쪽에서 50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413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86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총무과 7억원, 기획조정실은 247억원, 특별자치행정국 6억원, 인재개발원 5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4억원 증액하고 서귀포시는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이호동 청사신축 부지매입	44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44억원
▸통합관리기금예수금 이자상환 14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51쪽에서 69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4,630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198억원, 소방안전본부 2억원, 자치경찰단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142억원, 서귀포시는 5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64억원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81억원
▸금성지구(금성천)우수저류지 시설사업	20억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19억원
▸생계급여	11억원
▸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실 기능보강사업	7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71쪽에서 86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7,245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시건설국은 52억원 증액하고, 교통항공국은 7억원, 환경보전국 21억원, 상하수도본부 4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24억원 감액하고 서귀포시 9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입비	45억원
▸강정마을 공원조성 부지매입	31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확충사업	18억원

등을 증액하고,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63억원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10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87쪽에서 100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3,373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22억원 증액하고, 관광국은 60억원, 사업소는 4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 제주시는 14억원, 서귀포시는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영화창작스튜디어 구축	20억원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16억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27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19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14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01쪽에서 126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9,979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자리경제통상국 55억원, 농축산식품국 147억원, 해양수산국 1억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6억원을 증액하고, 미래전략국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17억원, 서귀포시는 1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73억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매입	51억원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31억원

등을 증액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28억원
▸FTA기금 노지감귤원 원지정비 지원사업	19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24개 기금 중 5개 기금으로 수입은 매출공채,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일반부담금, 기타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2,511억원보다 106억원 감소한 1조 2,405억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삭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 조치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  12.  20.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김 현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