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3차회의

‘20. 2. 7.(금) 10:00~ / 농수축경제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

소비 및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방안

(농축산식품국)

목    차

Ⅰ. 농업분야 동향
Ⅱ. 분야별 대응 방안
1. 민․관․학․연 공동 대응 추진계획
2.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지원 농어가 경영 안정
3. 월동채소 분야 대책
4. 화훼분야 대책
5. 감귤분야 대책
6. 6차산업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 분야 대책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등 농업인력 부족대책
8. 축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
9.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농업분야 동향

◇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가중되어 농축산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 이어지고, 장기화 될 경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1. 월동채소 가격

❍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소비 위축이 가중되고 있어, 1월 하순 이후 일부 농산물 가격 하락세 형성

구 분		가락시장 상품기준 가격(원)			대 비(%)
		‘19.12월	’20. 1월	2월 상	전월	전년	평년
월동무 (원/20kg)	‘19년산	24,200	20,445	10,956	△46.4	47.3	△18.7
	평 년	10,708	9,160	13,473
양배추 (원/8kg)	‘19년산	10,122	10,858	8,318	△23.4	129.5	19
	평 년	6,015	6,318	6,990
당 근 (원/20kg)	‘19년산	39,505	37,835	32,282	△14.7	25.2	19.4
	평 년	23,592	26,847	27,040
브로콜리 (원/8kg)	‘19년산	40,119	19,993	18,614	△6.8	8.7	△25.7
	3년평균	20,911	24,801	25,054

※ 주요 품목 처리율(2.5. 기준): 무 30%, 양배추 47%, 당근 55%

2. 감귤류 출하 및 가격동향

【출하동향】

❍ (노지감귤) 계획량 492천톤 중 92%(452천톤)처리, 잔여량 40천톤

- 1일 평균 출하량(1,600톤)을 감안하면 2월말 마무리 판단

❍ (만감류) 계획량 81천톤 중 57%(46천톤)처리, 잔여량 35천톤

- 1일 평균 340톤 출하, 4월초까지 주 출하 (한라봉 5월 소량 출하 지속)

【가격동향】

❍ 2019년산 감귤류 월별 가격동향                      (단위 : 원)

구 분	`19. 11월	12월	`20. 1월	2월 현재	1월대비
노지온주(5kg)	6,446	6,226	7,218	6,840	▼ 5.2%
월동온주(5kg)	-	14,580	9,966	10,935	▲ 9.7%
한 라 봉(3kg)	16,870	11,505	11,651	9,006	▼ 22.7%
천 혜 향(3kg)	18,204	14,464	14,386	12,366	▼ 14.0%
레 드 향(3kg)	22,000	18,117	18,326	14,458	▼ 21.1%

❍ 전년산 대비 가격동향                               (단위 : 원)

년산별	노지온주(5kg)	월동온주(5kg)	한라봉(3kg)	천혜향(3kg)	레드향(3kg)
2019년산	6,713	10,455	11,545	14,223	17,982
2018년산	8,173	11,629	11,623	14,353	17,336
대비	▼18%	▼10%	▼1%	▼1%	▲4%

【기타동향】

❍ 노지감귤 포전거래로 인한 미수확 면적 11ha (중문, 안덕 집중)

3. 축산물 가격

❍ 소고기를 제외한 돼지고기 및 계란 가격하락, 특히 닭고기 큰 폭 하락세

(단위 : 원)

품 목	‘19. 1월 평 균	‘20. 1월 평 균	1/20(월) 최초발생일	2/3(월) 현 재	발생 대비
소고기(kg)	17,570	19,830	18,274	18,918	▲ 3.5%
돼지고기(kg)	4,475	4,545	4,388	4,067	▼ 7.3%
닭고기(kg)	2,074	1,064	1,200	907	▼24.4%
계란(특30개)	2,399	3,493	3,560	3,501	▼ 1.6%

※ 통계청 2018년 기준 가축생산비 : 한우비육우 10,160원/kg, 돼지고기 4,118천원/kg, 육계 1,262원/kg,  계란 2,814원/30개

4. 6차산업 및 가공업체 동향

❍ (체험농장) : 체험 관광객 및 도민 방문 급격한 감소로 농장 대다수 업체 매출액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운 상황임.

❍ (식품가공업체) : 식품소재 및 완제품 납품 주문량 대폭 감소

- 감귤원액 등을 외식업체 및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납품하고 있어 안정적이나 장기화 될 경우 매출에 악영향 예상

- 초콜릿 등 관광객기념품 판매점 등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가공업체의 경우 직접 피해가 되어 매출액이 하락

- 온라인 주문 판매의 경우 영향이 덜 끼쳐 향후 온라인 판매에 주력 예정

Ⅱ.		분야별 대응방안

1. 민․관․학․연 공동 대응 추진계획

◇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식품 및 수산분야  민․관․학․연이 공동 대응반 구성

◇ 사태 장기화에 대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촌경제 피해 최소화

□ 구성계획(안)

❍ 민·관·학·연 공동대응반 구성 : 6개반·40명

- 민·학·연 자문반 구성규모 : 20명

- 분야별 기관·단체 및 연구기관 전문가, 대학교수

❍ 역할 : 경기위축에 따른 활성화 방안 및 농어업인 피해지원 대책 등

□ 대응반별 과제

구 분	과 제(안)	비고
총괄반	제도개선 발굴 및 건의, 분야별 실천대책 종합추진
식품 및 밭작물 지원반	6차산업 발굴 확대 지원 및 채소류 수급조절 대책
감귤진흥반	감귤 등 수급대책
축산물유통반	축산물 유통 수급대책
수산물유통반	수산물 유통 수급대책
민·학·연자문반	경제극복 및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운영방안

❍ (기 간) :‘20. 2월 ~ 상황 종료 시까지

❍ (운 영) : 수시 의견접수 → 전체회의 소집→대책논의, 방안마련

❍ (추진일정)

· 경제위기 대응 민·관·학·연 구성 :  2. 10.

· 분야별 동향 및 의견수렴 1차 회의 개최 :  2월중

· 농어업인 피해 대책 방안 발굴 및 추진 : 2월~

2.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지원 농어가 경영 안정

◇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에 대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조기 지원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농어가 경영 안정 도모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2,500억원 범위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농어촌민박 등

❍ 지원한도 :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 수출업체 10억원, 농어촌 민박(시설자금) 2천만원 범위 내

❍ 융자금리

(단위 : %)

구분	협약금리	수요자금리	보전금리
보 증 서	3.8	0.9	2.9
부동산담보	4.2	0.9	3.3
신 용	5.0	0.9	4.1

❍ 융자조건 : (운전) 4년이내 상환 (시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융자기관 : 협약 금융기관 7개소

❍ 추진방향

- ‘20년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 확대 : (’19) 2,300억원 → (‘20) 2,500억원

- ‘20년 상반기 융자 조기 지원 : (’19) 4월 → (‘20) 3월

□ ‘19년 주요 추진실적

❍ ‘19년 상‧하반기 정기융자 지원 : 14,997명, 4,676억원(신규 1,852, 연장 2,823)

❍ ‘19년 가을장마, 태풍 등에 따른 특별융자 지원 : 1,341명, 586억원

❍ 일본 EEZ 입어협상 지연 피해어선 특별융자 지원 : 147척, 332억원

□ 향후계획

❍ ‘20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조기 지원 추진 : ’20. 3월

❍ 사태 장기화 될 경우 ‘20년 하반기 융자 한도액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검토

※ 협약 금융기관 수수료 인하 병행검토

3. 월동채소 분야 대책

◇ 가격 모니터링 실시와 소비심리 위축 방지를 위한 소비 홍보 강화

◇ 주산지 중심 자율적 저급품 출하 차단 및 수급조절 지원

□ 현  황

❍ 설 명절 이후 매기 부진 및 산지 출하량 증가, 비상품 유통, 신종 CV 등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세 유지

- 오프라인 유통업체 및 식당 고객 감소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 소비위축

* 농협하나로유통(마트, 대외마케팅)의 경우 설 연휴 직후 1주일 간 매출액 작년대비 약 25% 감소

❍ 중국산 김치, 양배추, 무, 당근 등 수입량 감소 등으로 제주산 농산물 등의 일부 수요 증가 예상

□ 대응계획

❍ 국내 소비를 위한 판촉·기획 홍보 등을 추진하고 학교 및 공공급식 등 공급 확대 추진

- 제주산 월동채소 대형 유통업체 소비촉진 특판행사 실시

* 전국 이마트(140개소, 2.4～2.10) : 4품목(무, 당근, 콜라비, 브로콜리)

*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940개소 예정, 2.20～3.4) : 8품목(무, 당근, 마늘 등)

- 도내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의 영양사(협회) 대상 제주산 채소류 정보 제공

❍ 제주산 소비촉진, 자조금 단체(월동무, 당근) 홍보비 지원(도비 10억원＋자부담 10)

❍ 마늘의 기능성(면역·항바이러스 효과 등)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촉진 유도

❍ 세척농산물(무, 당근) 상품가격 지지를 위한 비규격품 유통 단속

* 민간인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2월 상∼5월 하순) 및 합동점검 추진(단체·농협·행정, 2월 중∼)

❍ 주산지 중심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추진(가격차액보전, 시장격리 등)

* 월동무 : 160천톤·100억원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 제주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 추진 중(제주연구원, 완료 ‘20.5월)

-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등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구축

4. 화훼분야 대책

◇ 튤립 및 백합 소비 촉진을 위한 꽃 사주기 운동 대대적 전개

◇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화훼 구근 구입비 일부 지원책 마련

□ 현    황

❍ 튤립 재배현황 및 거래가격(2020. 2월 현재)

재 배 현 황					거 래 내 역				시장명
농가수	재배면적	생 산 량(천송이)			거래량	가격[1단(10송이)]
		계	처리량	잔 량		평균	최고	최저
6	1ha	800	500	300	1,177 (378)	1,482 (4,690)	5,100 (6,000)	300 (3,000)	부산 엄궁동
					898 (654)	2,486 (3,915)	4,520 (5,990)	1,100 (3,120)	양재동

※ (    )내는 2019년 거래량 및 거래가격 임.

❍‘20. 2월 부산화훼공판장(엄궁동)

- 거래량은 1,177단으로 전년(378단) 대비 311% 증가(799단 증가)

- 가격은 평균가 1,482원으로 전년(4,690원) 대비 68% 하락(3,208원 하락)

❍‘20. 2월 at화훼공판장(양재동)

- 거래량은 898단으로 전년(654단) 대비 137% 증가(244단 증가)

- 가격은 평균가 2,486원으로 전년(3,915원) 대비 37% 하락(1,429원 하락)

※ 백합은 현재 피해 상황이 미비하나 피해가 우려 됨에 따라 지원책 마련

- 농가수 30농가 ․ 재배면적 5ha ․ 1,200천 송이

□ 대응계획

❍ 공무원, 농협, 교육청 등 임직원 꽃 사주기 운동 대대적 전개

- 공무원 등 임직원 1인 1단(10송이) 사주기 운동 전개

❍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 648백만원

- 구근 구입자금 일부 지원(60%) : 489백만원

- 화훼 포장자재비 지원(60%) : 141백만원

- 화훼 제주산 화훼 홍보(60%) : 18백만원

5. 감귤분야 대책

◇ 2019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마무리 및 만감류 가격안정화 대책마련

◇ 감귤사이버거래, 온라인 판매지원 등 감귤 소비촉진운동 적극 추진

□ 추진상황

❍ 감귤원 1/2간벌 발대식행사 최소화 추진:‘20.2.5

❍ 감귤유통시설 운영상황 조사(`20.2.3~2.5): 424개소중 214개소(2,508명)

❍ 소비자의 경험 및 가치충족,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방송제작 협조

- 맛남의 광장(백종원, SBS) `20.1.30, 2.6(2회) 감귤, 광어 등 소비홍보

: ㈜제주시트러스(신례리 기업)-더본코리아(백종원대표) 귤원료 주류판매 협약

□ 대응계획

❍ (2019년산 노지감귤 유통 마무리) 미수확 면적 및 유통잔량 처리대책

- 미수확 면적(11ha) 전정시기 이전 수확 마무리 지도 : 상품규격(2S~2L)

※ 감귤 수매 시장격리 (kg당 400원 지원)

- 잔여물량(40천톤): 상품출하(품질선별 강화), 수매격리(상품규격내) 및

가공처리(비규격, 중결점과 등) 등 2월중 유통 마무리 추진

❍ (만감류 가격안정화) 완숙과 유통을 통한 제값받기 지원 강화

- 만감류 매취(500톤, 2억원), 출하조절 장려금지원(1,200톤, 6억원)

❍ (온라인 거래 확대) 농협본부, aT, 제주시농협(공판장) 협의 추진

- 홈쇼핑 만감류 온라인 판매 지원 확대 (농협본부 감귤지원단)

· 가격지속 하락시 만감류(한라봉 등) 온라인판매 택배비 일부지원 : 별도협의

- 감귤류 산지전자경매 확대 (`18년산 3천톤 → `19년산 4.1천톤)

- aT감귤사이버거래소 조기도입 (전국 식자재마트, 한국마트협회 등 유통다변화)

❍ (소비욕구 발동) 감귤사랑, 제주사랑 감귤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제주감귤첼린지」농튜브 등 SNS통한 제주감귤 선물 릴레이, 소비촉진 확대

❍ (사업장 위생관리 철저) 유통시설 및 보조사업장 위생수칙 준수강화

- 위생수칙 안내문 배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패용 의무화

6. 6차산업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 분야 대책

◇ 도내 6차산업 인증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매출감소 경영에 어려움에 따라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 및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 현    황

❍ 6차산업 인증업체 : 99개업체

❍ 식품제조 가공업체 : 148개업체(5인이상)

□ 대응계획

❍ 행정, 6차산업지원센터 및 협회 합동 현장 점검 대응반 편성 운영

- 현장점검반 편성(10명) : 도청(3명) + 6차산업지원센터(4명) + 협회(3명)

* 현장점검반 회의 개최(2.6) → 현장방문(2.10 ~ 14 / 11개업체)

❍ 6차산업 관련업체 관광객 및 도내 방문객 감소로 온라인 판매 주력

- 체험관광 감소로 온라인 판매 확대 주력 : 택배비 일부 지원 방안 모색

- 소셜커머스 및 오픈마켓 제주 6차산업 제품 온라인 입점 확대 추진(2월중)

❍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안테나숍(오프라인) 활성화 방안 적극 지원

- 도내4(이마트3개, 성산점), 서울2(용산,목동) → 매출 급감으로 방문객 유도를 위한 프로모션 진행(2월중) : 제품 증정 등

❍ 우수한 제주 농식품 가공 R&D 및 홍보 사업 방향 전환

- 온라인 판매에 따른 물류비 또는 SNS를 통한 홍보 지원 방안 강구

- 급변하는 소비트렌드에 대응하여 식품 R&D 투자 확대 및 제품 개발

❍ 6차산업 인증업체 및 가공업체 생산품 신속집행으로 홍보 강화

- 가공업체 농산물 마케팅 및 수도권 판매 홍보 등 : 507백만원

- 6차산업 인증업체 대형마트 홍보 등 : 116백만원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등 농업인력 부족대책

◇ 농업현장 배치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 등에 대한 인력난 최소화 방안 마련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현황

❍ 계절근로자  : 29명(베트남 26, 필리핀 2, 중국 1)

* 현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는 ‘19. 12월 입국, 금년 3월 출국예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3개월 이내(단기취업 계절근로) : C-4-2(단수) 비자 발급, 5개월 이내(계절근로) : E-8-2(단수) 비자 발급

□ 채용계획

❍ 기    간 : ‘20. 3월 ~ 12월 (고용시기 ’20. 4.~ ‘21. 4월)

❍ 고용계획 : 35농가· 89명 (시설특작, 과수, 채소 농가)

※ 계절근로자 참여희망 : 111명 (베트남 62, 중국 9, 네팔 5, 필리핀 35)

❍ 추진일정

· 도입인원 배정(법무부→행정시) : 2월

· 사업 설명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2월 ~ 3월

· 입국 및 농가배치 : 4월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계절근로자 입국제한 시 인력수급조절 한계로 농가 어려움 예상

⇒ 영농인력지원센터를 통한 농작업 지원으로 농가 인력난 최소화

□ 대응계획

❍ 사태상황에 따라 올해 계절근로자 채용국가, 일정 등 관계기관 협의추진

❍ 농가 농업인력 수급 상황 모니터링으로 농업인력 지원

8. 축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

◇ 도매시장 유통가격 변동사항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소비 활성화 유도

□ 유통상황 상시 상황실 운영

❍ (기간) :‘20. 2월 ~ 상황 종료 시까지

❍ (운영) : 1일 축산물 가격 변동사항 모니터링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주요임무)

· 축산물 수급상황, 소비자 판매가격 모니터링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및 양돈농협 축산물 유통종합유통센터 운영상황 지도

□ 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

❍ 가정 간편 조리용 소규모 포장 축산물 유통 확대 및 판매 유도

· 소포장제 지원 : 도내 소규모 축산물 판매장 250여개소 ․ 180백만원

❍ 제주산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소비촉진 4개 사업 조기 발주

· 한우소비촉진활성화사업(100백만원),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14백만원), 축산물 수급안정화지원(25백만원), 제주산축산물 홍보지원(75백만원)

❍ 농․축협,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제주산 축산물 할인판매 유도

· 한돈협회 주관 ‘한돈나눔행사’, ‘삼삼데이(3월3일)’ 등 소비행사

· 한우협회 주관 ‘제주한우 직거래 할인판매 및 숯불구이’ 지원

□ 대응계획

❍ 일자별 축산물 출하두수 및 도매가격 동향 모니터링 결과 도 홈페이지 게재

❍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축협․생산자단체 적정물량 출하 협조체계 구축

9.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 사전 예방중심 상시방역을 통한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 고병원성 AI 방역 및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방역 강화

□ 추진상황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본부) 운영

∙ (기    간) : ‘19. 10. 1 ~ ‘20. 2. 29(5개월)

∙ (근무시간) : (평일) 08:00 ~ 21:00, (휴일) 10:00 ~ 18:00

* 근무시간 종료 후 전화착신 등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 (주요임무) : 의심축 신고 등 상황발생 대비 신고·보고체계 유지

❍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 및 방역관리 : 688명

∙ 외국인근로자 현황 : 688명(네팔 329, 캄보디아 131, 태국 99, 미얀마 59, 베트남 59, 중국 5, 기타 6)

❍ 공항만 입도객 발판소독 및 차량·수화물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 제주공항 입도객 출구 2개소, 항만 출구 7개소 및 입도객 출구 2개소

□ 대응계획

❍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차원 인수공통전염병인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

∙ 도내 철새도래지 3개소(하도, 용수, 오조) 중 중위험(과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지역) 2개소(하도, 용수) 특별관리

∙ 행정보유 방역차량 및 군 제독차량 등 방역장비를 최대한 가동하여 철새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조치

∙ 축산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 문자 발송

∙ 사태 종식 시까지 고향(중국 등) 방문 자제, 해외가족 초청 및 모임행위 자제 등

❍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소규모농가, 취약(밀집사육)지역 소독지원 및 지도

❍ 공항만 입도객 발판소독 강화(동물위생시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