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12.19.(목) 10:00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 총  괄

2. 재원별 세입총괄

3. 기능별 세출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4.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5. 명시이월 사업

Ⅲ. 검토의견

1. 증감사업별 검토의견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Ⅳ. 종합의견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24		제출일자 : 2019.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9. 12. 9. 상정일자 : 2019. 12. 19.

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도 전체)

1. 총  괄

○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5조 7,858억 5,443만원

- 기정액 5조 7,505억 3,421만원 대비 353억 2,021만원(0.61%) 증가

• 일반회계	4조 9,124억 4,819만원

- 기정액 4조 8,956억 1,496만원 대비 168억 3,322만원(0.34%) 증가

• 특별회계	8,734억 623만원

- 기정액 8,549억 1,924만원 대비 184억 8,698만원(2.16%) 증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785,854,431	5,750,534,215	35,320,216	0.61%
일 반 회 계	4,912,448,193	4,895,614,966	16,833,227	0.34%
특 별 회 계	873,406,238	854,919,249	18,486,989	2.16%
- 공기업특별회계	405,419,610	409,428,194	△4,008,584	△0.98%
- 기타특별회계	467,986,628	445,491,055	22,495,573	5.05%

2.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8,555억 6,343만원

- 기정액 1조 8,486억 9,397만원 대비 68억 6,946만원(0.37%) 증가

• 지 방 세 ------------ 1조 5,001억 2,700만원 (증감 없음)

• 세외수입 ------------ 3,554억 3,643만원 (기정액 대비 1.97% 증가)

○ 의존수입	3조 832억 8,984만원

- 기정액 3조 564억 6,155만원 대비 268억 2,829만원(0.88%) 증가

• 지방교부세 ----------- 1조 6,558억 6,862만원 (기정액 대비 0.37% 증가)

• 보  조  금 ----------- 1조 4,274억 2,122만원 (기정액 대비 1.47% 증가)

○ 지방채	1,500억원

- 기정액 1,500억원 대비 증감 없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70억 114만원

- 기정액 6,953억 7,868만원 대비 16억 2,246만원(0.23%) 증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785,854,431	100%	5,750,534,215	100%	35,320,216	0.61%
자체수입		1,855,563,437	32.07%	1,848,693,977	32.15%	6,869,460	0.37%
	지방세수입	1,500,127,000	25.93%	1,500,127,000	26.09%	0	0.00%
	세외수입	355,436,437	6.14%	348,566,977	6.06%	6,869,460	1.97%
의존수입		3,083,289,848	53.29%	3,056,461,556	53.15%	26,828,292	0.88%
	지방교부세	1,655,868,625	28.62%	1,649,766,625	28.69%	6,102,000	0.37%
	보 조 금	1,427,421,223	24.67%	1,406,694,931	24.46%	20,726,292	1.47%
지 방 채		150,000,000	2.59%	150,000,000	2.61%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7,001,146	12.05%	695,378,682	12.09%	1,622,464	0.23%

3.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1.23%), 환경보호(12.64%), 농림해양수산(10.60%), 일반공공행정(10.35%), 수송및교통(9.15%), 국토및지역개발(7.29%)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증감률)

• 과학기술(14.01%), 공공질서및안전(7.20%), 농림해양수산(3.45%), 교육(2.92%), 사회복지(2.32%), 보건(1.26%) 순

○ 보건복지안전 분야 점유율(기정액 대비 증감액)

• 공공질서 및 안전: 3.59%〔기정액 대비 139억 6,923만원(7.20%) 증가〕

• 사회복지: 21.23%〔기정액 대비 278억 479만원(2.32%) 증가〕

• 보건: 1.29%〔기정액 대비 9억 3,169만원(1.26%) 증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5,785,854,431	100%	5,750,534,215	100%	35,320,216	0.61%
일반공공행정	598,880,781	10.35%	604,659,332	10.51%	△5,778,551	△0.96%
공공질서및안전	207,933,862	3.59%	193,964,629	3.37%	13,969,233	7.20%
교 육	120,461,588	2.08%	117,038,934	2.04%	3,422,654	2.92%
문화및관광	305,748,730	5.28%	304,013,356	5.29%	1,735,374	0.57%
환경보호	731,209,166	12.64%	737,614,182	12.83%	△6,405,016	△0.87%
사회복지	1,228,581,531	21.23%	1,200,776,733	20.88%	27,804,798	2.32%
보 건	74,869,624	1.29%	73,937,932	1.29%	931,692	1.26%
농림해양수산	613,182,503	10.60%	592,730,631	10.31%	20,451,872	3.45%
산업ㆍ중소기업	231,949,521	4.01%	232,081,620	4.04%	△132,099	△0.06%
수송및교통	529,302,300	9.15%	526,213,910	9.15%	3,088,390	0.59%
국토및지역개발	421,582,806	7.29%	419,443,084	7.29%	2,139,722	0.51%
과학기술	813,970	0.01%	713,970	0.01%	100,000	14.01%
예비비	44,967,337	0.78%	61,648,954	1.07%	△16,681,617	△27.06%
기 타	676,370,712	11.69%	685,696,948	11.92%	△9,326,236	△1.36%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예산안

가. 세입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규모	7,498억 3,813만원

• 기정액 7,151억 7,629만원 대비 346억 6,183만원(4.85%) 증가

• 도 전체 세입예산 5조 7,858억 5,443만원의 12.96% 차지

나. 회계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5,848억 4,402만원

• 기정액 5,667억 5,770만원 대비 180억 8,632만원(3.19%)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80.00% 차지

○ 특별회계	1,649억 9,410만원

• 기정액 1,484억 1,859만원 대비 165억 7,551만원(11.17%)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22.00%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785,854,431	5,750,534,215	35,320,216	0.6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49,838,130	715,176,292	34,661,838	4.85%
일 반 회 계		584,844,024	566,757,702	18,086,322	3.19%
특 별 회 계		164,994,106	148,418,590	16,575,516	11.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5,774,672	99,364,686	16,409,986	16.51%
	소방안전특별회계	49,219,434	49,053,904	165,530	0.34%

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 세외수입	103억 998만원

• 기정액 88억 8,361만원 대비 14억 2,636만원(16.05%)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1.37% 차지

○ 지방교부세	186억 128만원

• 기정액 161억 2,828만원 대비 24억 7,300만원(15.33%)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2.48% 차지

○ 보 조 금	6,145억 6,291만원

• 기정액 5,886억 6,443만원 대비 258억 9,847만원(4.40%)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81.96% 차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3억 6,395만원

• 기정액 1,014억 9,995만원 대비 48억 6,399만원(4.79%)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14.19%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49,838,130	100%	715,176,292	100%	34,661,838	4.85%
세외수입	10,309,981	1.37%	8,883,614	1.24%	1,426,367	16.05%
지방교부세	18,601,282	2.48%	16,128,282	2.26%	2,473,000	15.33%
보조금	614,562,911	81.96%	588,664,438	82.31%	25,898,473	4.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363,956	14.19%	101,499,958	14.19%	4,863,998	4.79%

라. 조직별 세입예산안

○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증가율은 4.85%로, 100%이상 증액된 부서는 제주시 안전총괄과(152.5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순증),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494.90%), 서귀포시 위생관리과(124.20%)이며, 10%이상 감액된 부서는 서귀포소방서(△32.65%), 서부소방서(△35.70%), 제주보건소(△19.19%), 서귀포시 서부보건소(△13.23%)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785,854,431	5,750,534,215	35,320,216	0.6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49,838,130	715,176,292	34,661,838	4.85%
성평등정책관			87,912	82,997	4,915	5.92%
도민안전실			49,545,055	38,673,758	10,871,297	28%
	안전정책과		2,578,223	2,578,223	0	0.00%
	재난대응과		46,966,832	36,095,535	10,871,297	30.12%
보건복지여성국			627,659,116	606,898,485	20,760,631	3.42%
	복지정책과		183,835,284	167,353,748	16,481,536	9.85%
	노인장수복지과		164,351,164	165,655,480	-1,304,316	-0.79%
	장애인복지과		50,525,383	49,402,230	1,123,153	2.27%
	여성가족청소년과		201,018,858	197,073,018	3,945,840	2.00%
	보건건강위생과		27,928,427	27,414,009	514,418	1.88%
소방안전본부			49,095,135	48,917,662	177,473	0.36%
	소방정책과		48,109,372	47,931,899	177,473	0.37%
	예방대응과		554,217	554,217	0	0.00%
	구조구급과		368,528	368,528	0	0.00%
	119종합상황실		63,018	63,018	0	0.00%
보훈청			2,018,000	2,018,000	0	0.00%
소방서			139,174	147,174	-8,000	-5.44%
	제주소방서		68,460	67,460	1,000	1.48%
	서귀포소방서		16,500	24,500	-8,000	-32.65%
	서부소방서		18,014	28,014	-10,000	-35.70%
	동부소방서		36,200	27,200	9,000	33.09%
자치경찰단			11,333,526	10,785,428	548,098	5.0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52,000	552,000	0	0.00%
제주시			6,065,932	4,829,084	1,236,848	25.61%
	안전교통국		2,417,399	957,399	1,460,000	152.50%
		안전총괄과	2,417,399	957,399	1,460,000	152.50%
	복지위생국		2,244,702	2,244,702	0	0.00%
		주민복지과	494,654	494,654	0	0.00%
		노인장애인과	754,000	754,000	0	0.00%
		기초생활보장과	410,738	410,738	0	0.00%
		여성가족과	474,310	474,310	0	0.00%
		위생관리과	111,000	111,000	0	0.00%
	제주보건소		596,748	738,500	-141,752	-19.19%
	서부보건소		474,200	522,300	-48,100	-9.21%
	동부보건소		332,883	366,183	-33,300	-9.09%
서귀포시			3,342,280	2,271,704	1,070,576	47.13%
	복지위생국		1,823,536	754,774	1,068,762	141.60%
		주민복지과	20,000	0	20,000	순증
		노인장애인과	1,077,951	181,200	896,751	494.90%
		여성가족과	690,385	557,874	132,511	23.75%
		위생관리과	35,200	15,700	19,500	124.20%
	안전도시건설국		398,652	351,452	47,200	13.43%
		안전총괄과	398,652	351,452	47,200	13.43%
	서귀포보건소		354,340	313,400	40,940	13.06%
	동부보건소		412,799	445,299	-32,500	-7.30%
	서부보건소		352,953	406,779	-53,826	-13.23%

2. 세출예산안

가. 세출규모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규모	1조 4,630억 5,096만원

• 기정액 1조 4,236억 8,911만원 대비 393억 6,185만원(2.76%) 증가

• 도 전체 세출예산 5조 7,858억 5,443만원의 25.29% 차지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1조 2,967억 7,185만원

• 기정액 1조 2,739억 8,552만원 대비 227억 8,633만원(1.79%)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88.63% 차지

○ 특별회계	1,662억 7,910만원

• 기정액 1,497억 359만원 대비 165억 7,551만원(11.07%) 증가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11.37% 차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785,854,431	5,750,534,215	35,320,216	0.6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463,050,963	1,423,689,112	39,361,851	2.76%
일 반 회 계		1,296,771,857	1,273,985,522	22,786,335	1.79%
특 별 회 계		166,279,106	149,703,590	16,575,516	11.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5,774,672	99,364,686	16,409,986	16.51%
	소방안전특별회계	49,219,434	49,053,904	165,530	0.3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285,000	1,285,000	0	0.00%

다. 조직별 세출예산안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은 2.76%로, 5%이상 증액된 부서는 복지정책과(15.24%), 제주시 안전총괄과(25.7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9.87%), 서귀포보건소(8.54%)이며, 감액된 부서는 12개 부서로 기정액 대비 0.01%~2.68% 수준으로 감액되고 있음.

○ 성평등정책관: 9억 6,661만원〔증감 없음〕

○ 도민안전실: 301억 4,299만원〔4,598만원(0.15%) 증가〕

• 안전정책과: 3,502만원(0.37%) 감소

• 재난대응과: 8,100만원(0.39%) 증가

○ 보건복지여성국: 2,813억 4,932만원〔197억 7,534만원(7.56%) 증가〕

• 복지정책과: 197억 490만원(15.24%) 증가

• 노인장수복지과: 1억 3,150만원(0.30%) 증가

• 장애인복지과: 4,699만원(0.13%) 감소

• 여성가족청소년과: 303만원(0.01%) 감소

• 보건건강위생과: 1,102만원(0.04%) 감소

○ 소방안전본부: 1,149억 4,899만원〔1억 6,553만원(0.14%) 증가〕

• 소방정책과: 5억 1,953만원(0.57%) 증가

• 예방대응과: 2억 5,000만원(1.31%) 감소

• 구조구급과: 1억 400만원(2.68%) 감소

○ 보훈청: 111억 7,837만원〔증감 없음〕

○ 4개 소방서: 189억 7,425만원〔증감 없음〕

○ 자치경찰단: 199억 514만원〔1억원(0.50%) 증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3억 388만원〔증감 없음〕

○ 제  주  시: 6,470억 4,045만원〔142억 5,985만원(2.55%) 증가〕

• 안전총괄과: 87억 7,822만원(25.75%) 증가

• 주민복지과: 7억 842만원(0.87%) 증가

• 노인장애인과: 7억 7,844만원(0.32%) 증가

• 기초생활보장과: 5억 2,874만원(0.95%) 감소

• 여성가족과: 45억 1,972만원(2.38%) 증가

• 위생관리과: 2,000만원(1.74%) 감소

• 제주보건소: 4,483만원(0.26%) 증가

• 서부보건소: 685만원(0.17%) 증가

• 동부보건소: 2,790만원(0.87%) 감소

○ 서귀포시: 3,352억 4,090만원〔50억 1,514만원(1.52%) 증가〕

• 주민복지과: 7억 526만원(2.14%) 증가

• 노인장애인과: 11억 4,977만원(0.85%) 감소

• 여성가족과: 4억 5,879만원(0.49%) 감소

• 안전총괄과: 49억 7,950만원(9.87%) 증가

• 서귀포보건소: 9억 4,463만원(8.54%) 증가

• 동부보건소: 750만원(0.20%) 감소

• 서부보건소: 180만원(0.06%) 증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5,785,854,431	5,750,534,215	35,320,216	0.6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463,050,963	1,423,689,112	39,361,851	2.76%
성평등정책관			966,615	966,615	0	0.00%
도민안전실			30,142,996	30,097,016	45,980	0.15%
	안전정책과		9,473,925	9,508,945	△35,020	△0.37%
	재난대응과		20,669,071	20,588,071	81,000	0.39%
보건복지여성국			281,349,324	261,573,978	19,775,346	7.56%
	복지정책과		148,962,068	129,257,162	19,704,906	15.24%
	노인장수복지과		44,562,428	44,430,928	131,500	0.30%
	장애인복지과		35,248,701	35,295,700	△46,999	△0.13%
	여성가족청소년과		22,303,963	22,306,996	△3,033	△0.01%
	보건건강위생과		30,272,164	30,283,192	△11,028	△0.04%
소방안전본부			114,948,998	114,783,468	165,530	0.14%
	소방정책과		90,986,253	90,466,723	519,530	0.57%
	예방대응과		18,850,298	19,100,298	△250,000	△1.31%
	구조구급과		3,775,084	3,879,084	△104,000	△2.68%
	119종합상황실		1,337,363	1,337,363	0	0.00%
보훈청			11,178,379	11,178,379	0	0.00%
소방서			18,974,257	18,974,257	0	0.00%
	제주소방서		6,089,141	6,089,141	0	0.00%
	서귀포소방서		5,976,621	5,976,621	0	0.00%
	서부소방서		2,630,435	2,630,435	0	0.00%
	동부소방서		4,278,060	4,278,060	0	0.00%
자치경찰단			19,905,142	19,805,142	100,000	0.5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303,888	3,303,888	0	0.00%
제주시			647,040,456	632,780,601	14,259,855	2.25%
	안전교통국		42,870,502	34,092,279	8,778,223	25.75%
		안전총괄과	42,870,502	34,092,279	8,778,223	25.75%
	복지위생국		579,610,584	574,152,733	5,457,851	0.95%
		주민복지과	82,293,706	81,585,285	708,421	0.87%
		노인장애인과	246,276,208	245,497,763	778,445	0.32%
		기초생활보장과	55,658,589	56,187,330	△528,741	△0.95%
		여성가족과	194,252,645	189,732,919	4,519,726	2.38%
		위생관리과	1,129,436	1,149,436	△20,000	△1.74%
	제주보건소		17,410,895	17,366,064	44,831	0.26%
	서부보건소		3,952,667	3,945,817	6,850	0.17%
	동부보건소		3,195,808	3,223,708	△27,900	△0.87%
서귀포시			335,240,908	330,225,768	5,015,140	1.52%
	복지위생국		261,162,182	262,065,481	△903,299	△0.34%
		주민복지과	33,635,215	32,929,950	705,265	2.14%
		노인장애인과	133,747,146	134,896,918	△1,149,772	△0.85%
		여성가족과	93,396,724	93,855,516	△458,792	△0.49%
		위생관리과	383,097	383,097	0	0.00%
	안전도시건설국		55,439,006	50,459,506	4,979,500	9.87%
		안전총괄과	55,439,006	50,459,506	4,979,500	9.87%
	서귀포보건소		12,005,664	11,061,025	944,639	8.54%
	동부보건소		3,693,393	3,700,893	△7,500	△0.20%
	서부보건소		2,940,663	2,938,863	1,800	0.06%

3. 부서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총 37건 110억 2,191만원)

가. 자체재원사업  --------------------------- 4건 2억 1,260만원

○ 여성가족청소년과 --------------------------- 4건 2억 1,260만원

• 여성경제활동촉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 8,779만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경상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 --- 1,918만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 3,348만원

•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 7,215만원

나. 중앙지원사업 --------------------------- 33건 108억 931만원

○ 재난대응과 ------------------------------------- 1건 8,100만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8,100만원

○ 장애인복지과 ----------------------------------- 1건 1,400만원

• 장애인 건강검진지원사업 ----------------------- 1억 1,400만원

○ 보건건강위생과 --------------------------------- 1건 8,714만원

• 재난의료지원 물품 구입 ---------------------------- 8,714만원

○ 자치경찰단 ---------------------------------------- 1건 1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과속단속)(사전집행) ------- 1억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 ------------------------- 9건 68억 6,250만원

• 폭염피해 예방 및 홍보물품 구입(사전집행) ----------- 1,300만원

•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사전집행) --------------- 2,000만원

•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사전집행) ------------ 24억 3,625만원

•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지급(태풍미탁)(사전집행) --- 23억 1,325만원

•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사업(사전집행) ---------- 1억 8,000만원

•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사업(사전집행) ----------------- 4억원

• 한경면고산1리 침수피해예방 배수로 정비사업 ----------- 5억원

• 고성1리 배수로 시설사업 ------------------------------ 5억원

• 한림읍귀덕리 2869일원 배수로 정비 -------------------- 5억원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1건 5,474만원

•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전집행 포함) -------------- 5,474만원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1건 2,10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전집행  포함) ----- 2,100만원

○ 제주시 여성가족과 ------------------------------ 2건 9,278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사전집행 포함) ------------- 8,000만원

•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 1,278만원

○ 제주시 서부보건소 ------------------------------ 1건 1,200만원

• 의료 보조용품 및 소모품 구입 ---------------------- 1,200만원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6건 6억 9,625만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홍보물품 제작구입(사전집행  포함) ---------- 3,215만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및 지역케어회의 참석수당(사전집행  포함) --- 1,750만원

•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 개최(사전집행  포함) --------------------- 2,600만원

• 선도사업 추진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사전집행  포함) --------------- 1,100만원

• 의료분야 서비스 연계지원(사전집행  포함) ---------------------- 4,000만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재정지원사업 지원(사전집행  포함)  --- 5억 6,960만원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2건 3,700만원

•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 1,990만원

• 노숙인재활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사전집행  포함) ------- 1,710만원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1건 9,000만원

•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설치 ---------------------- 9,000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 2건 17억 3,200만원

•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피해 재난지원금(태풍미탁)(사전집행) -- 17억 1,200만원

• 폭염저감 물품 및 홍보리플릿 제작(사전집행) --------- 2,000만원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2건 9억 400만원

• 두근두근 생명지킴이 사업 ----------------------------- 2억원

• 보건지소 중축 공사비 --------------------------- 7억 400만원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2건 2,490만원

• 방문간호 건강수첩 구입 및 사업안내 책자 제작 등 --- 1,220만원

• 방문대상자 의약품 구입 등 ------------------------- 1,270만원

4.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61개 사업, 251억 7,846만원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전집행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성립전 사용승인	명세서 페이지
	계	61개 사업	187,350,950	157,100,829	25,178,467
복지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사전집행 13,121,676천원 포함)	112,135,236	95,733,140	13,121,676	56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과속단속)(사전집행)	100,000	0	100,000	69
제주시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 예방 및 홍보물품 구입(사전집행)	13,000	0	13,000	134
	시설비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 (사전집행)	20,000	0	20,000	134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사전집행)	2,436,250	0	2,436,250	135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지급 (태풍미탁)(사전집행)	2,313,250	0	2,313,250	135
	시설비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사업 (사전집행)	180,000	0	180,000	135
	시설비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사업 (사전집행)	400,000	0	400,000	135
제주시 주민복지과	의료및구료비	긴급복지지원 (사전집행 75,600천원 포함)	888,500	794,000	75,600	137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전집행 2,630천원 포함)	5,260	0	2,630	14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전집행 36,498천원 포함)	54,747	0	36,498	143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전집행 453,368천원 포함)	15,564,340	14,916,672	453,368	144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기초) (사전집행 29,594천원 포함)	1,036,048	993,772	29,594	144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전집행 26,257천원 포함)	809,796	772,286	26,257	144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연금 (사전집행 60,415천원 포함)	10,545,008	10,235,381	60,415	144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전집행 24,704천원 포함)	60,226	24,935	24,704	145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사업(사전집행 2,925천원 포함)	4,875	0	2,925	146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사전집행 1,200천원 포함)	2,400	0	1,200	146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무지개마을 운영비 (사전집행 252,959천원 포함)	2,444,269	2,082,898	252,959	146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전집행 542,971천원 포함)	4,417,959	3,739,245	542,971	147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전집행 12,600천원 포함)	21,000	0	12,600	148
	민간위탁금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사전집행 405,389천원 포함)	4,530,780	4,024,043	405,389	14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사전집행 44,996천원 포함)	555,303	491,023	44,996	150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사전집행 40,000천원 포함)	80,000	0	40,000	153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지원(사전집행 3,168천원 포함)	5,280	0	3,168	156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사전집행 3,696천원 포함)	6,160	0	3,696	156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전집행 48,500천원 포함)	155,000	58,000	48,500	192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전집행 11,300천원 포함)	62,600	40,000	11,300	196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전집행 6,300천원 포함)	47,600	35,000	6,300	20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료및구료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전집행 400천원 포함)	427,250	427,250	400	223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홍보물품 제작 구입 (사전집행 16,075천원 포함)	32,150	0	16,075	224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및 지역케어회의 참석수당 (사전집행 8,750천원 포함)	17,500	0	8,750	224
	사무관리비	선도사업 워크숍 개최 자료제작 및 강사수당(사전집행 300천원 포함)	6,000	0	300	224
	행사운영비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개최 (사전집행 13,000천원 포함)	26,000	0	13,000	224
	국내여비	선도사업 추진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사전집행 5,500천원 포함)	11,000	0	5,500	225
	행사실비보상금	선도사업 추진관련 교육 및 회의참여 보상 (사전집행 1,000천원 포함)	2,000	0	1,000	225
	행사실비보상금	통합돌봄선도사업 출범식 참가자 보상(사전집행 3,000천원 포함)	6,000	0	3,000	225
	기타보상금	의료분야 서비스 연계지원 (사전집행 20,000천원 포함)	40,000	0	20,000	225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재정지원사업 지원 (사전집행 284,800천원 포함)	569,600	0	284,800	225
	민간위탁금	자활사업 민간위탁 (사전집행 224,864천원 포함)	2,009,558	1,728,478	224,864	22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사전집행 12,684천원 포함)	480,636	462,516	12,684	22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노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전집행 13,272천원 포함)	19,908	0	13,272	229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기초) 지원 (사전집행 5,406천원 포함)	475,381	467,657	5,406	230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 (사전집행 28,743천원 포함)	404,490	363,428	28,743	230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전집행 46,632천원 포함)	4,450,471	4,383,853	46,632	23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전집행 7,801천원 포함)	18,592	7,447	7,801	231
	민간경상 사업보조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전집행 525천원 포함)	875	0	525	23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노숙인재활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전집행 8,550천원 포함)	17,100	0	8,550	23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한국어교육 운영 (사전집행 1,750천원 포함)	24,661	22,162	1,750	234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전집행 121,839천원 포함)	1,535,307	1,383,009	121,839	234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전집행 1,350천원 포함)	2,250	0	1,350	234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전집행 2,300천원 포함)	4,600	0	2,300	237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사전집행 1,584천원 포함)	2,640	0	1,584	239
	자산및물품취득비	정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사전집행 3,696천원 포함)	6,160	0	3,696	23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저감 물품 및 홍보리플릿 제작(사전집행)	20,000	0	20,000	26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피해 재난지원금(사전집행)	1,727,500	50,000	1,677,500	26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피해 재난지원금(태풍 미탁)(사전집행)	1,712,000	0	1,712,000	263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개지구)(사전집행 212,000천원 포함)	14,158,000	13,724,000	212,000	26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전집행 24,500천원 포함)	109,000	60,000	24,500	277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성인지예산) (사전집행 14,500천원 포함)	74,000	45,000	14,500	284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성인지예산)(사전집행 14,900천원 포함)	65,434	35,634	14,900	287

5.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8개 사업, 362억 8,462만원으로

•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액 1조 4,630억 5,096만원의 2.48%이며,

• 해당 사업비 총액 736억 8,250만원의 49.24%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며,

•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이월되는 사업은 15개 사업, 145억 2,648만원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편성 시기	명시 이월액	사업조서 페이지
	계	58개 사업	73,682,506		36,284,629
안전정책과	시설비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	150000	1회추경	150,000	153
	시설비	스마트횡단보도 조성사업 (횡단보도 보행자 음성안내시스템)	783000	2회추경	515,907	153
재난대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81,000	3회추경	81,000	154
보건건강 위생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난의료지원 물품 구입	87,142	3회추경	87,142	64
예방대응과	시설비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개설	2,000,000	본예산	359,421	202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교통공원	300,000	2회추경	100,000	230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C-ITS실증사업	7,500,000	본예산	2,064,350	231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66,000	본예산	644,523	258
	시설비	장전리 배수로 정비	200,000	1회추경	84,056	259
	시설비	구엄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300,000	2회추경	283,271	259
	시설비	한경면 고산1리 침수피해예방 배수로 정비사업	500,000	3회추경	500,000	259
	시설비	고성1리 배수로 시설사업	500,000	3회추경	500,000	259
	시설비	한림읍 귀덕리 2869일원 배수로 정비	500,000	3회추경	500,000	259
	시설비	태풍 미탁 피해 응급복구사업(사전집행)	400,000	3회추경	400,000	260
	시설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	2,591,000	본예산	926,440	261
	시설부대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등)	9,000	본예산	8,920	261
	시설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106,000	본예산	2,481,624	262
	시설부대비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등)	10,000	본예산	6,852	262
	시설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195,000	본예산	1,527,000	263
	감리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감리비	130,000	본예산	130,000	263
	시설부대비	병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지급 수수료 등)	8,000	본예산	4,286	263
	시설비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8,996,400	본예산 3회추경	2,000,000	264
	시설비	막은장내 소하천 정비사업	1,302,472	본예산	313,542	265
	시설비	퐁낭굴내 소하천 정비사업	2,154,168	본예산	796,923	265
	시설부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12,354	본예산	1,109	265
	시설비	광령4세천 침수지역 정비사업(16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편성사업)	566,436	1회추경	316,806	266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사업자본보조	아동자립지원시설 개축공사	1,672,766	본예산	1,566,191	268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정효원 장비보강	90,000	본예산	45,000	270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평화양로원 개보수	168,052	본예산	94,592	270
	민간자본사업보조	송죽원 리모델링(별관, 보호자상담실 및 본관 계단 설치)공사	400,000	본예산	400,000	271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사업	854,990	1회추경	854,990	271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장애인요양원 장비보강(피난용미끄럼대)공사	50,000	본예산	50,000	271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립 제주시 동부(구좌읍)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축사업(증축 리모델링)	40,000	본예산	40,000	272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남사경로당 신축사업	860,443	본예산	830,813	269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	남사경로당 신축사업	14,283	본예산	14,283	269
	시설비	원노형경로당 증축공사	1,783,000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957,000	269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김녕리경로당 증축	100,000	2회추경	100,000	269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송당리경로당 증축	70,000	2회추경	70,000	269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정수기등 비품 보급	300,000	3회추경	300,000	273
	시설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159,520	본예산	1,406,457	274
	감리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감리비	32,560	본예산	32,560	274
	시설부대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설부대비	7,920	본예산	5,900	27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설계비	313,000	1회추경	313,000	350
	시설비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물 리모델링비	1,770,000	1회추경3회추경	1,770,000	351
	시설비 및 감리비	서귀포추모공원 공설봉안당 건축	1,800,000	1회추경	1,574,585	35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설치	90,000	3회추경	90,000	27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158,000	본예산 3회추경	7,218,000	387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340,000	본예산	120,000	387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996,000	본예산	1,963,000	388
	시설비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1,834,000	본예산 3회추경	78,884	389
	시설비	생목골내소하천정비사업	324,000	본예산 3회추경	97,462	390
	시설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100,000	본예산	41,766	391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공기관대행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공보건의료 현황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200,000	2회추경	60,000	416
	공기관대행경상적 위탁사업비	두근두근 생명지킴이 사업	200,000	3회추경	200,000	416
	시설비	보건지소 신축 및 증축설계비	402,000	2회추경	252,974	417
	시설비	보건지소 증축공사비	704,000	3회추경	704,000	417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식생활교육 이동차량 구입	450,000	2회추경	225,000	417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차량 냉장고 등 주방용품 구입	50,000	2회추경	25,000	417

Ⅲ		검토의견

1. 증감사업별 검토의견

가.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은 14건으로 총 30억 8,109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물 리모델링, 산지물 소하천정비사업 2건임.

○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결·고시 후 연말까지 짧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사업별 연내 집행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액사업 내역≫

* 신규사업 미포함                                         (단위 : 천원)

구분	통 계 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액	명세서 페이지	비고
	계	14건	4,109,110	1,028,020	3,081,090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19,591	8,163	11,428	140	중앙 지원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60,226	24,935	35,291	145	중앙 지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및 결핵약품 구입	15,160	6,160	9,000	191	중앙 지원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55,000	58,000	97,000	192	중앙 지원
제주시 동부보건소	사무관리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34,714	12,324	22,390	198	중앙 지원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5,000	2,000	3,000	200	중앙 지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물 리모델링비	1,770,000	200,000	1,570,000	229	중앙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활동지원 가산급여	18,592	7,447	11,145	231	중앙 지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산지물 소하천 정비사업	1,886,000	678,000	1,208,000	265	중앙 지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사무관리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49,290	2,290	47,000	278	중앙 지원
	사무관리비	지역자살예방사업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10,000	4,000	6,000	279	중앙 지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등 구입	27,269	9,501	17,768	283	중앙 지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자료 제작 등	22,268	5,200	17,068	285	중앙 지원
	사무관리비	치매예방 언론매체홍보 및 리플렛 제작 등	36,000	10,000	26,000	287	중앙 지원

나.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은 20건으로 총 19억 6,069만원이 삭감되고 있으며, 이 중 자체사업은 10건 4억 8,185만원(24.58%), 중앙지원사업은 10건 14억 7,884만원(75.42%) 임.

○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준비과정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감액	명세서 페이지	비고
	계	20건	0	1,960,696	1,960,696
안전정책과	사무관리비	안심제주앱 연계장비 임차료	0	35,020	△35,020	53	자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0	30,000	△30,000	55	자체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복지정책토론사업 운영지원	0	10,000	△10,000	55	자체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장애인로봇 재활지원사업 (제주도척수장애인협회)	0	77,000	△77,000	58	자체
보건건강 위생과	행사운영비	제주건강엑스포	0	100,000	△100,000	64	자체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하천 자연환경 보존 교육 및 정화활동 지원(정액)	0	20,000	△20,000	136	자체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0	12,690	△12,690	139	중앙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정액)	0	125,834	△125,834	140	자체
	사회복지 사업보조	다함께돌봄사업	0	39,882	△39,882	141	중앙 지원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치매 전담실 증개축	0	540,000	△540,000	143	중앙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치매 전담실 개보수	0	135,000	△135,000	143	중앙 지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여성복지시설 자활역량강화	0	10,000	△10,000	151	자체
제주시 위생관리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음식문화 및 축제관련 해외사례 비교분석 벤치마킹	0	20,000	△20,000	157	자체
제주시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피복비	0	1,000	△1,000	196	중앙 지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 사업보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0	50,000	△50,000	229	중앙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실 기능보강사업	0	675,000	△675,000	229	중앙 지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0	20,070	△20,070	237	중앙 지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공공운영비	시흥1지구 배수펌프장 전기료	0	54,000	△54,000	262	자체
	시설부대비	가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0	5,000	△5,000	264	중앙 지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행사실비 지원금	지역사회건강조사요원 중식제공	0	200	△200	276	중앙 지원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 제주시 제주보건소 >
❍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임시적제외수입-과태료)	증 4,000천원(P.11)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감 700천원(P.12)

• 제주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1,600만원에서 400만원(25%)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기정예산 220만원에서 70만원(32%)을 감액하여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양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속자료에 따르면, 제주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에서는 주민인식 개선으로 과태료 부과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각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연구역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임시적제외수입-과태료)	증 16,500천원(P.12)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증 3,000천원(P.12)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1,100만원에서 1,650만원(150%)을 증액하여 2,75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법 과태료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70만원에서 300만원(176%) 증액하여 4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계획대비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방정책과 >
❍ 지연배상금 (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	90,000천원(P.18)

•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연배상금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동 세입예산 발생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걷기대회 (사회복지사업보조)	감 35,500천원(P.58)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하여 확보하였던 걷기대회 예산 4,000만원 중 3,550만원(88.75%)을 감액 계상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에 대한 공모를 2차례 실시하였으나 응모사업이 1건에 불과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추진과정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과 >
❍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감 20,000천원(P.59)

• 장애학생들에게 직장체험 연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확보하였던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예산 5,000만원 중 2,000만원(40%)을 감액 계상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 현황 관리 및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추진과정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여성가족청소년과 >
❍ 20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과오납금등)	72,157천원(P.63)

• 20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7,21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국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등을 거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7년 사업비 집행잔액을 2019년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구조구급과 >
❍ 소방헬기 한정자격 취득 교육비 (사무관리비)	감 59,000천원(P.68)
❍ 소방헬기 유류비 (공공운영비)	감 45,000천원(P.68)

• 소방헬기‘한라매’운영을 위하여 확보하였던 소방헬기 한정자격 취득 교육비 1억 3,200만원 중 5,900만원(45%), 소방헬기 유류비 1억 4,264만원 중 4,500만원(32%)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조종사 부족 현상으로 신규 조종사 채용이 계획보다 늦어졌고, 정원도 6명이나 2명만 채용된 실정으로 이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020년 예산안의 경우 2019년 기정액 대비 소방헬기 한정자격 취득 교육비는 40%, 소방헬기 유류비는 116%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20년 조종사 결원인원 충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안전총괄과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3개소) (시설비)	감 41,490천원(P.134)
❍ 토천 노후교량 재가설 사업 (시설비)	감 27,187천원(P.135)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3개소/곽지,구엄,우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중 4,149만원, 토천 노후교량 재가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 중 2,718만원을 각각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급경사지 붕괴위헙지역(3개소) 정비사업 및 토천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12월과 3월에 각각 완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집행 잔액이 40%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 치매전담실 증개축 ❍ 치매전담실 개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감 540,000천원(P.143) 감 135,000천원(P.143)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감 675,000천원(P.239)

• 제주시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치매전담실 확충을 위하여 확보하였던 치매전담실 증개축 및 개보수 지원예산 각 6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고 있음.

•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공모를 실시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단가보다 지원단가가 낮아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 사업 추진과정 및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Ⅳ		종합의견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7,858억 5,443만원으로, 기정액 5조 7,505억 3,421만원 대비 353억 2,021만원(0.61%)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4.85% 증액된 7,498억 3,813만원, 세출은 2.76% 증액된 1조 4,630억 5,096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도전체 예산의 25.29%를 차지하고 있음.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증감현황은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치매전담실 증개축 및 개보수 13억 5,000만원(제주시 6억 7,500만원, 서귀포시 6억 7,500만원),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 1억 2,683만원, 제주건강엑스포 1억원 등 총 20건, 19억 6,069만원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수요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기정액 대비 10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 9,7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4,700만원 등 총 14건, 30억 8,109만원이며,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8,1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1억 1,400만원 등 총 37건 110억 2,191만원으로 이중 사전집행 및 명시이월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예산 의결·고시 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연내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2019년도의 최종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세출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