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7		발의연월일:	2019. 12.
			발 의 자:	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창식·
				문종태·고은실·조훈배·고용호·
				부공남·좌남수 의원(10명)

1. 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그 밖의 활동들이 개정된「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령 뿐 아니라 이 조례와 양성평등에 관련 조례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양성평등책임관의 지정(안 제11조)

❍ 양성평등 문화조성(안 제20조)

❍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안 제25조)

❍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안 제2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다른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양성평등정책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ㆍ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규정된 이외에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추가 구성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 : 성주류화 정책, 성평등 문화조성 등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젠더폭력예방인권 분과위원회 : 젠더폭력 예방, 성인권 등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여성 및 가족친화 분과위원회 :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정책 제안 및 개선 등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며,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담당관 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의 총괄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하며, 세부운영은 성평등정책관이 한다.

③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별영향평가

2. 성인지예산 및 결산

3. 성별분리통계 관리

4.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적극적 조치)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20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크게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하기관의 장들에게도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

제14조(도정참여 확대)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특정 성별이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양성평등촉진 정책

제15조(경제활동 참여촉진)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제16조(일 ㆍ 가정 양립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주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양성평등 교육)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ㆍ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기관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에 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및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여성의 건강증진)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같은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성건강 등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갖춰 놓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도지사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3. 성차별과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지역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5. 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 사업

6. 그 밖에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공공ㆍ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① 도지사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민참여 및 포상) 도지사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4. 취약가족 지원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심의사항)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34조(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남은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없다.

□ 관계법령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9. 11. 26.]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7조(평등한 가족생활), 제18조(성인지교육), 제22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등), 제25조(여성인재 관리·육성),제26조(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제27조(공공·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28조(시민참여 및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정확한 비용추계를 위한 수요 및 사업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1, 741 - 2031 E-mail : sykang198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