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8		발의연월일:	2019. 12.
			발 의 자:	오영희·김경미·문종태·고현수·
				강민숙·김창식·고태순·한영진·
				이상봉 의원(9명)
			찬 성 자:	1명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및 신청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신청 등(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으로, “봉개동 산 51-19번지”를 “명임로 437”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20인”을 “10명”으로, “신청서를”을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릍 통하여”로, “도지사에게 제출”을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서를 접수”를 “신청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통공원 이용 신청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51-19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명임로 437--------------.
제6조(사용신청 등) ① 원활한 교통공원 운영을 위하여 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신청 등) ① -------------------------------------------------------------- 10명 ------------------------------ 어린이 교통공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릍 통하여 -- 신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신청을 --------------------------------------------------------------------------. 이 경우 교통공원 이용 신청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 사람---------------------------------------.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1. ---------------- 사람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3. -------------------------------------------------------------------- 사람
제9조(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사용한 자가 교통공원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 사람이 ---------------------------------------------------------------------------------.
제17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어린이교통공원의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및 신청현황을 알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재정 투입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농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이 교통공원 이용신청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예산 수반사항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예산 소요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8, 741-2036 E-mail : 21c0322@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부공남